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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밀수·관세법 위반 및 외환거래법위반 복합 조사, 관세·통상 전담센터 대응 절차 · 관세 변호사 상담

2026-11-17

밀수·관세법 위반 및 외환거래법위반 복합 조사는 고의와 신고 적법성을 기준으로 통관·외화 결제 내역을 대조해 초기 소명합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5년 이하 징역,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의 1년 이하 징역 등 제재와 방어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관세 · 밀수·관세법 위반 및 외환거래법위반 복합 조사, 관세·통상 전담센터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신고 누락이나 결제 방식 선택에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무역 서류와 회계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확보해 소명하는지에 따라 조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수출입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과정에서 세관으로부터 밀수·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출석 요구를 받고 대응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물품 통관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금 결제 방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외환거래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 조사 상황에서 관세·통상 분야의 조력을 찾으십니다.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나 압수수색 이후 행정 제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까 봐 우려하며 전담센터에 초기 대응 방향을 상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수출입 신고 누락이나 품목·가격 신고 오류는 단순 착오인지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5년 이하 징역 등이 문제 되는 고의적 밀수·관세법 위반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로 물품 대금을 해외로 송금·수령하며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역이 발견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의 1년 이하 징역 등 외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세관 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추후 세액 경정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송치 후 형사 재판과 불복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관세·통상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일관된 소명이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수출입 신고서, 선적 서류, 외화 송금 내역 및 거래 계약서를 대조하여 관세법 위반 및 외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관세·통상 및 외환 사건을 다루는 전담센터의 협업 체계를 통해 세관 조사 입회부터 의견서 제출, 관세법 제118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 등 과세·제재 처분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 대응을 진행합니다.
• 행정처분을 다투어야 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전치 규정 유무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 기간 등 법령상 요건을 검토해 불복 절차를 준비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신고 누락이나 결제 방식 선택에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무역 서류와 회계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확보해 소명하는지에 따라 조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물품 통관 경위와 외화 자금 흐름 사이의 정합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등 법령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시에 짚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세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조사 대상 기간과 적용 혐의가 관세법 위반인지 외환거래법위반까지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 성급히 진술하기보다 당시의 수출입 계약서, 인보이스, 외화 송금 영수증,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 증빙을 먼저 취합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신고필증과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므로 우선 확보해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통지나 재판 결과를 받은 뒤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나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7일 항소 기간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불복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일정을 점검해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관 조사에서 통관 문제와 외환 문제를 한꺼번에 조사하기도 하나요?
세관은 수출입 물품 이동과 대금 결제가 맞물려 있어 밀수나 관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때 대금 지급 경로를 확인해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대상인 과세가격 거짓 신고처럼 두 법령의 요건과 소명 자료가 연결되므로 초기부터 통합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Q. 고의 없이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는데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고의나 부정한 방법 없는 단순 착오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부족세액 100분의 10 가산세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세법 제재도 보정 시점과 오류 유형에 따라 다르고 법률 부지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착오 여부가 아니라 위반 금액 기준에 따라 형벌과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의 1억원 이하 과태료가 갈립니다. 다만 거래 구조·내부 검토 내역·사후 조치 여부를 종합해 법령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과태료 전환 요건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세관의 과세 처분이나 형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형사 1심 판결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안 날·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내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의 전치 규정 유무와 사전 불복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관세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관세 상담이나 관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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