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그룹

[관세] 수입 과세가격 누락 자체 발견,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검토

2026-11-09

수입통관 후 과세가격 누락을 자체 점검에서 확인하고 세액을 바로잡고자 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관세조사 착수 전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관세 · 수입 과세가격 누락 자체 발견,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세관의 관세조사 사전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통관이 완료된 수입 물품의 회계 전표나 송금 내역을 정리하다가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운임이나 권리사용료가 빠진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정산 과정에서 단가 조정 내역이 뒤늦게 확인되어 신고 세액이 부족해진 사정도 마주합니다. 세관의 정기 세무조사나 기업심사에서 지적받아 가산세가 무겁게 부과될까 염려하며 대책을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세액이 부족한 상태를 방치하면 사후 심사에서 부족세액 징수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6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관의 관세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거나 경정(세관이 세액을 바로잡아 결정함) 처분이 있기 전이라면 법령에 따른 세액보정이나 수정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난 뒤라도 관세조사 사전통지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청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최초 수입신고필증과 송장, 계약서, 실제 외화 송금 내역을 대조하여 누락된 과세가격 범위를 산출합니다.

• 납부신고일로부터 경과된 기간을 계산하여 세액보정 대상인지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단순 계산 착오인지 반복적인 거래 구조 문제인지 소명(사실관계를 밝혀 증명함) 논리를 정리하고 수정신고 서면 제출을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세관의 관세조사 사전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고 누락의 사유가 단순 착오인지, 혹은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