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개발조합 서면결의서 열람·복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인 서면결의서를 교부(서류를 내어 줌)받았다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권 행사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령상 의무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으로서 총회 의결 과정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관할 구청 등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정보공개를 요청한 뒤 그 안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정비업체를 통해 서면결의서 스캔파일 등을 교부받는 흐름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 다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료를 주고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는 일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제공된 서면결의서 스캔파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으로 다투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자료를 건네받은 행위가 위계(속임수나 부정한 계책)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도 엄격하게 따집니다. 또한 자료를 직접 교부한 위탁업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정당하게 처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청한 자료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범위에 정확히 부합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료 요청 절차에서 고의적인 속임수나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료를 건넨 주체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처리했는지를 공문이나 안내 회신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책임 인정 여부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