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해외 본사 거래가격 과세가격 조정 통보, 정상가격 소명해 추징 범위 축소

해외 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특수관계 거래를 이유로 과세가격 조정 및 관세 추징(덜 낸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임) 통보를 받는 상황을 다룹니다. 거래가격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산정 범위를 다투는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증명함) 절차를 검토합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이 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세관 조사를 받게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세관은 국내 법인과 해외 본사가 특수관계자(모회사와 자회사처럼 서로 지배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 가격이 일반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세액이 과소(기준보다 적음) 신고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됩니다.

관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관계가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원래 신고한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거래 주체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여 신고된 가격을 부인(인정하지 않고 부정함)하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물품 가격)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적인 세액 추징을 통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격 결정 과정이 통상적인 상거래와 다름없음을 객관적인 회계 자료와 통계로 증명해 내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과세가격 조정 범위와 추징 여부는 해외 본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상거래 조건과 유사함을 밝히는 데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가 계산 및 이윤율 비교 자료로 가격 정당성을 증명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세관이 적용하려는 대체 과세가격 산출 논리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타당한 산정 범위를 관철(원하는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가 이룸)하는지가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