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해외 본사 이전가격 단가 조정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응

해외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의 단가를 내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사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평가 쟁점을 다룹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해외 본사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원부자재나 완제품을 계속하여 들여오는 수입 환경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결산 시점이나 분기별 정산에 맞추어 내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사후에 단가를 조정하거나 로열티·기술지원비를 별도 송금할 때 과세관청과의 시각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국세청 이전가격 보고 기준과 관세청의 과세가격 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향후 기업심사나 관세조사에서 세액이 추징될 위험을 우려하여 사전 확인 절차를 모색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운임·보험료, 특허권·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 사후귀속이익(수입 물품을 처분·사용하여 판매자에게 되돌아가는 이익) 등)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본사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다국적·수출입 기업의 경우,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내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사후에 단가를 조정하거나 로열티·기술지원비를 별도 송금할 때는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나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책정된 단가가 통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사후 단가 조정이나 추가 송금액이 해당 수입 물품과 직접 관련된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동종·동질 물품이나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과의 비교 가능성, 제출된 회계자료와 이전가격 산출 근거의 객관적 증명 정도에 따라 심사 결과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