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후 남은 전세대출, 개인회생 검토부터

‘전세대출 보증’과 ‘보증금 반환보증’도 구분합니다

보증기관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증서에서 보장 대상과 돈을 지급받은 사람, 지급 뒤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는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확인에 쓰는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보증서·보험증권, 대출약정서, 대위변제·보증이행 통지서입니다. 이 안내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며 개별 채무가 절차에 포함되는지, 면책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과 자료를 확인한 뒤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이 남아 있다면 피해 사실과 회수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를 봤으니 재산가치는 0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 두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의 수입과 가용소득에 관한 기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지는 관할 법원과 사건 자료를 확인해 검토합니다.

상담이나 신청만으로 모든 독촉·압류가 즉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지만, 그 전에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하고 담보권 실행은 따로 정해진 범위에서만 멈춥니다. 이미 받은 법원 서류와 상환 통지가 있다면 먼저 알려 주세요. 필요한 신청과 그 효과는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은행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운영 내용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참고했습니다. 기관별 요건과 개인별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문의할 때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계약서 전체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를 전달하는 방법은 상담 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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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과 채무 구조 확인 임대차·대출·보증 계약과 현재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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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회수 자료 정리 경매·배당·보증이행 등 회수 진행 자료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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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도와 회생 검토 이용 가능한 지원과 개인회생을 비교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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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범위·비용·필요자료 안내 맡길 수 있는 업무 범위와 비용, 추가 자료를 안내합니다.

관련 안내: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일반 신청자격과 절차 ·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검토 · 전세사기 고소·수사 관련 형사 상담

근거·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2026. 3. 13.)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등 신청 안내

검토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9.

※ 본 안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은 변호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