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거·하천 편입 토지 보상 평가 기준과 청구 절차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사도·사실상 사도·구거의 평가 비율과 하천구역 편입토지 특별조치법 보상 확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사도법상 사도 부지는 인근토지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사실상의 사도와 구거 부지는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며, 그 밖의 도로와 용수를 위한 도수로 부지는 일반 취득 토지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되며,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하지 않은 용수용 도수로 부지 또한 감액 없이 일반 토지로 평가합니다.
- 과거 하천법 개정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하천구역이나 국유로 편입된 토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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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도로·구거·하천 부지 보상 평가액에 동의하지 못할 때 거치는 재결 절차는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나요? 도로·구거·하천 편입 토지의 보상금 산정이나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집계에서는 전체 23,810건 가운데 수용재결이 12,215건, 이의재결이 9,108건, 손실보상이 509건으로 확인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편입 경위와 개설 당시 이용상황을 입증할 공부 자료를 갖추어 단계별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공부상 지목·보상 평가, 영업손실 보상·이전비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사업인정고시·보상 제외, 토지수용·이의재결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재결신청 청구·가산금, 수용재결신청·지연가산금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영업 피해·손실보상, 협의보상·정보공개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송전선로 선하지·보상 산정, 구분지상권·추가보정률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잔여지 매수 청구·가치 하락 보상, 공익사업·편입 보상 사건 수행
도로·구거·하천 편입 토지 보상이란 공익사업 지구에 포함된 도로와 물길 부지, 또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개설 경위와 법적 성격을 구분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사도법상 사도나 사실상의 사도, 일반 구거 부지는 인근토지에 비해 감액 평가되지만, 도시·군관리계획 도로 결정 후 사용된 토지나 용수용 도수로 부지는 일반 취득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과거 보상 없이 하천구역이나 국유로 편입된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일 전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사실상 도로의 도로보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된 도로 부지는 그 도로가 개설된 경위와 법적 성격에 따라 보상 평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도로 부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둘째,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셋째, 사도법에 의한 사도나 사실상의 사도 외의 도로 부지는 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 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일반 취득 토지의 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실무상 보상금 산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편입 토지가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감액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실상의 사도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다음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첫째,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입니다. 둘째,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셋째,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입니다. 넷째,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입니다.
다만 모든 현황 도로가 사실상의 사도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땅이 현황상 도로로 쓰이고 있더라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과 실제 도로 개설 시점의 선후 관계, 개설 당시 소유자의 자발적 설치 여부 등을 공부와 항공사진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거 부지와 용수를 위한 도수로 부지의 구분 및 인근토지의 정의
농경지 주변이나 마을 안팎의 물길로 쓰이는 구거 부지 역시 도로 부지와 유사한 감액 평가 규정을 적용받되, 일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본문은 구거 부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용수를 위한 도수로 부지에 대하여는 3분의 1 이내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토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 부지는 이 단서에서 제외되어 다시 본문에 따른 구거 부지 평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물길의 기능이 단순 배수인지 용수 공급을 위한 도수로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개설하였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평가액 산정의 핵심입니다.
한편 사도, 사실상의 사도, 구거 부지를 평가할 때 기준점이 되는 인근토지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은 인근토지란 당해 도로 부지 또는 구거 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지목과 이용상황의 토지가 혼재해 있을 때, 감정평가 과정에서 어느 토지를 인근토지로 삼아 비교하였는지에 따라 기준 가격 자체가 달라지므로 감정평가서의 산출 근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하천법·소하천정비법상 손실보상과 하천구역 매수청구 절차
하천이나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 및 매수청구 절차가 구분됩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법령상 처분·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하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소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정비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및 토지보상법 준용 절차를 거칩니다.
공사가 당장 시행되지 않더라도 하천구역 결정 자체로 사용·수익이 막힌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등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등 또는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하천구역 결정·변경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또는 이들로부터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는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소멸시효
과거 하천법 개정 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거나 국유로 귀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 별도의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종전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중,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제1호), 법률 제2292호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제2호), 법률 제2292호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제3호), 법률 제892호 하천법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제4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청구 기한입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소유자나 상속인은 시효 만료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상 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상 평가는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해당 구간에서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부담으로 대상 토지를 보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편입 경위 확인과 보상 대응을 위해 준비할 자료
도로, 구거, 하천 부지 보상에서 정당한 평가액을 인정받으려면 공부상 기록과 과거의 토지 이력을 객관적 자료로 복원해야 합니다. 우선 구 토지대장, 폐쇄등기부등본, 지적원도, 분할 측량 연혁 자료를 발급받아 해당 필지가 언제 본래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언제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와 구거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과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문을 대조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로 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뒤 도로로 사용되었는지 살펴야 하며, 시기별 항공사진을 통해 실제 통행로나 물길이 개설된 시점과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천편입토지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는 편입토지조서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선대 명의의 토지라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 지분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용지에 해당한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받게 되며(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단순 사실상 사도 감액 대상인지 미지급용지 평가 대상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구분 및 처리 현황
도로·구거의 사실상 사도 감액 여부나 하천구역 손실보상 협의가 결렬되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전량 집계 기준 전체 23,810건 중 재결구분별로는 수용재결이 12,215건, 이의재결이 9,108건, 경정재결이 959건, 행정심판이 605건, 손실보상이 509건, 협의성립확인이 334건, 손실이의가 80건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처리상태별로는 재결 완료가 23,029건이며 취하 435건, 평가의뢰 254건 등이 집계되어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 재결 구분 | 전체 건수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수용재결 | 12,215건 | 1,636건 | 2,005건 | 2,006건 | 2,423건 | 2,755건 | 1,390건 |
| 이의재결 | 9,108건 | 1,279건 | 1,617건 | 1,659건 | 1,874건 | 1,642건 | 1,037건 |
| 경정재결 | 959건 | 110건 | 147건 | 151건 | 209건 | 230건 | 112건 |
| 행정심판 | 605건 | 144건 | 100건 | 117건 | 101건 | 75건 | 68건 |
| 손실보상 | 509건 | 76건 | 69건 | 113건 | 79건 | 93건 | 79건 |
| 협의성립확인 | 334건 | 60건 | 66건 | 99건 | 69건 | 26건 | 14건 |
| 손실이의 | 80건 | 12건 | 14건 | 26건 | 20건 | 7건 | 1건 |
| 합계 | 23,810건 | 3,317건 | 4,018건 | 4,171건 | 4,775건 | 4,828건 | 2,701건 |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 집계 · 조회일 2026-10-27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범위 및 인도 의무 관련 개정·시행 일정
도로사업 등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와 수용·사용 개시일 이후의 인도 의무에 관하여 공포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조회).
|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일 | 주요 개정 내용 |
|---|---|---|---|---|
| 법률 제20452호 (2201390) | 2024-09-20 | 2024-09-20 (시행 중) | 해당 없음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추가 (별표 제2호(95)) |
| 법률 제21036호 (2204722) | 2025-08-26 | 2025-08-26 (시행 중) | 해당 없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 (별표 제2호(96)) |
| 법률 제21167호 (2204935) | 2025-12-02 | 2025-12-02 (시행 중) | 해당 없음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 추가 |
| 법률 제21810호 (2218866) | 2026-06-16 | 2027-06-17 (시행 예정) | 제89조의2: 2026-12-17 시행 예정 · 별표 제2호(8)·(38): 2027-09-09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17 시행 예정 |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부과 신설 (제89조의2, 별표)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이 국회 위원회 심사 중이며, 그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조회).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도로 부지의 유형 구분 | 사도법상 사도(5분의 1 이내), 사실상의 사도(3분의 1 이내), 그 밖의 일반 도로(제22조 평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 사실상 사도 제외 요건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 구거 및 도수로 구분 | 인근토지 3분의 1 이내로 평가되는 구거인지, 일반 평가(제22조) 대상인 용수를 위한 도수로 부지(자기 편익 직접 설치 제외)인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
| 인근토지 선정의 적정성 | 도로·구거로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하고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
|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 요건 | 과거 하천법 개정 등으로 보상 없이 편입된 적용 대상(제2조 각 호) 해당 여부 및 소멸시효(2033년 12월 31일) 도과 여부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
도로·구거·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의 사실상 사도 해당 여부, 미지급용지 검토 및 보상금 증액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토지보상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내 땅이 현재 마을 길로 쓰이고 있으면 모두 인근토지 가격의 3분의 1 이하로만 보상받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 요건(소유자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경우,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 건축법상 지정·공고 도로, 대지·공장용지 조성을 위해 설치한 경우)에 해당해야 3분의 1 이내 감액 평가가 적용됩니다. 특히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되어 일반 토지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Q2. 농지에 물을 대는 수로 부지도 구거라는 이유로 3분의 1로 감액 평가되나요?
A2. 물길의 성격과 개설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구거 부지를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용수를 위한 도수로 부지는 감액 없이 제22조의 일반 토지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 부지는 일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도로와 구거 부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는 어떤 땅을 말하나요?
A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당해 도로 부지나 구거 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황이 도로·구거라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토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편입 전후 주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과거에 국가하천 제방 안쪽으로 들어가 국유지가 된 조상 땅은 언제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라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현행법상 2033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편입토지조서 등재 여부와 상속 관계를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하천구역으로 묶여 농사도 짓지 못하고 건축도 할 수 없는데 하천공사 계획이 없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A5.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이라면 하천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천구역(지방하천 제외)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토지 등을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결정·변경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자나 그 상속인 등은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하천관리청은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유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