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선하지 및 지하 사용 토지 보상 절차와 평가 기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구분지상권 설정과 토지 수용의 차이 및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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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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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송전선로가 토지 위를 지나가거나 지하로 터널이 관통할 때 토지 전체 수용 대신 공간 사용 보상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A. 상공이나 지하 공간만 필요한 공익사업에서 토지 소유권 전체를 수용하지 않고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 공간만 사용하는 경우,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사용재결 절차를 밟는 방식을 취합니다(민법 제289조의2, 전기사업법 제89조의2 등 개별 법령).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전량 23,810건을 살펴보면 수용재결 12,215건, 이의재결 9,108건과 함께 손실보상 509건, 협의성립확인 334건 등이 집계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지상 송전선로 선하지는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수평 3미터를 더한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영구적인 공간 사용료는 토지 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전기사업법 제90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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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송전선로 선하지·보상 산정, 구분지상권·추가보정률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잔여지 매수 청구·가치 하락 보상, 공익사업·편입 보상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영업손실 보상·이전비, 한계심도·입체이용저해율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토지수용·이의재결, 송전선로·수용 보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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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수용재결신청·지연가산금, 휴업 손실보상·진출입로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협의보상·정보공개청구, 지장물·미등기 임차인 사건 수행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땅과 지하 터널 구간은 왜 수용 대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나요?
고압 송전선로가 토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도로·철도 터널이 지하를 지나갈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필요한 상하 공간만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을 주로 택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토지나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조회).
공간만 사용할 때 설정하는 대표적인 권리가 민법 제289조의2 제1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입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상하 공간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을 제한받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와의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박탈하는 수용재결이 아니라 공간 사용의 범위와 기간, 사용료를 정하는 사용재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송전철탑이 직접 세워지는 부지나 개착식 터널 입구처럼 지표면 자체를 사업시행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해야 하는 구간은 단순한 공간 사용이 아니라 토지 수용이나 매수 대상이 되는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선하지 면적 산정과 지하 공간 입체이용저해율 및 수용 시 평가 기준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선하지보상 기준과 과거 사용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선이 지나가는 아래쪽 토지인 선하지의 보상 범위는 전기사업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1항은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조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상 공간 사용 시 보상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이 원칙입니다. 만약 토지 내에 건축물 등이 있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그 보상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 지하에 송전선로를 매설할 때는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같은 항 제2호).
상공이나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은 토지보상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를 따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의 사용료는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산정한 적정 토지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영구 사용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같은 규칙 제30조에 따라 산정한 토지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평가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특히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설치 보상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에 추가보정률을 더한 비율을 적용하는 산정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내 토지에 진행되는 사업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하 공간 사용 시 한계심도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에 적용되나요?
땅속에 터널이나 관로, 전력구 등을 설치할 때는 지표면으로부터 얼마나 깊은 곳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지상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 사용 보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한계심도입니다.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합니다(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 제4호). 지하 사용 구간이 한계심도 이내의 얕은 지하인지, 아니면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깊은 지하인지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과 보상 비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토교통부고시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종전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철도건설 사업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입니다(같은 고시 제1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61호). 도시철도·도로·전력구 등 공익사업에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해당 토지 가격(또는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개별 사업의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토지 지하로 공익사업 시설물이 지나갈 때는 철도 관련 고시가 적용되는 철도건설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개별 법령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철탑이나 송전선이 있는 토지가 추후 다른 사업으로 수용될 때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과거에 송전탑이나 송전선로가 설치된 토지가 시간이 흘러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도로 건설 등 새로운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때 토지 위에 철탑 같은 공작물이 서 있다고 해서 토지 가액 자체를 곧바로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있는 경우 토지와 그 건축물등은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본문), 토지 평가 시에는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같은 규칙 제22조 제2항).
반면 해당 토지 등기부에 이미 송전선로 등을 위한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는 해당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같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과거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이미 입체이용저해율만큼의 가치를 보상받았고 그 권리가 등기되어 존속 중이라면, 추후 수용 시 토지소유자가 받는 토지보상금에서는 그 구분지상권 등 권리가액 상당이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등기된 권리 없이 무단으로 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었던 경우라면 권리가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확인해야 할 재결 현황과 준비 자료는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이나 공간 사용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통해 보상금과 사용 조건을 다투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전량 23,810건을 살펴보면, 재결구분별로는 수용재결이 12,215건으로 가장 많고 이의재결 9,108건, 경정재결 959건, 행정심판 605건, 손실보상 509건, 협의성립확인 334건, 손실이의 80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처리상태별로는 재결 완료가 23,029건이며 취하 435건, 평가의뢰 254건, 접수 27건, 법인추천의뢰 20건, 공고및열람의뢰 18건, 안건상정 10건, 반려 9건, 보완요청 3건, 의견조회 2건, 미상(빈칸) 3건입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 연도 | 전체 건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경정재결 | 행정심판 | 손실보상 | 협의성립확인 | 손실이의 |
|---|---|---|---|---|---|---|---|---|
| 2017년 | 3,317건 | 1,636건 | 1,279건 | 110건 | 144건 | 76건 | 60건 | 12건 |
| 2018년 | 4,018건 | 2,005건 | 1,617건 | 147건 | 100건 | 69건 | 66건 | 14건 |
| 2019년 | 4,171건 | 2,006건 | 1,659건 | 151건 | 117건 | 113건 | 99건 | 26건 |
| 2020년 | 4,775건 | 2,423건 | 1,874건 | 209건 | 101건 | 79건 | 69건 | 20건 |
| 2021년 | 4,828건 | 2,755건 | 1,642건 | 230건 | 75건 | 93건 | 26건 | 7건 |
| 2022년 | 2,701건 | 1,390건 | 1,037건 | 112건 | 68건 | 79건 | 14건 | 1건 |
| 합계 | 23,810건 | 12,215건 | 9,108건 | 959건 | 605건 | 509건 | 334건 | 80건 |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범위와 수용·사용 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810호 개정안은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을 부과하는 제89조의2 신설 규정을 담고 있으며, 해당 조문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수용·사용 가능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이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중이며, 그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2026-10-27 조회).
| 의안번호 |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기준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1390 | 법률 제20452호 | 2024-09-20 | 2024-09-20 | 시행 중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가(별표 제2호(95)) |
| 2204722 | 법률 제21036호 | 2025-08-26 | 2025-08-26 | 시행 중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별표 제2호(96)) |
| 2204935 | 법률 제21167호 | 2025-12-02 | 2025-12-02 | 시행 중 |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을 수용·사용 가능 공익사업에 추가 |
| 2218866 | 법률 제21810호 | 2026-06-16 | 제89조의2: 공포 후 6개월(2026-12-17) 시행 예정 · 별표 제2호(8)·(38): 2027-09-09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17 시행 예정 | 시행 예정 |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가 및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미인도·미이전 시 1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부과 신설(제89조의2, 별표) |
출처: 국회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송전선로 설치나 지하 터널 공사로 인한 보상 협의 통지서를 받았거나, 기존 선하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감정평가 내역과 권리 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을구에 지상권이나 구분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상하 높이·면적)와 존속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보상협의요청서를 통해 이번 사업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인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사용인지 파악합니다. 셋째, 지상 송전선로의 경우 선하지 도면과 측량 자료를 확인하여 양측 최외선에서 수평 3미터 범위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토지 내에 건축물이 있어 전압별 이격거리 확장 요건(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넷째, 지하 사용의 경우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열람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시설물 최상단까지의 깊이(토피)와 보호층 범위가 실제 지형 및 건축 가능 층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감정평가서 사본을 확보하여 상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상담 전 확인 및 준비할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취득·사용 방식 구분 | 보상협의요청서 및 토지조서상 토지 소유권 취득(수용)인지 상하 범위를 정한 구분지상권 설정(사용)인지 여부 확인 | 토지보상법 제19조, 민법 제289조의2 |
| 지상 선하지 면적 범위 | 선하지 측량 도면상 양측 최외선 수평 3미터 가산 면적 반영 여부 및 건축물 보호 필요 시 전압별 이격거리 확장 적용 여부 |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2항 제1호 |
| 공간 사용료 산정 내역 | 감정평가서 사본(정보공개청구)상 영구 사용 시 토지 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및 추가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했는지 여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0조 |
| 지하 심도 및 적용 법령 | 종·횡단면도상 토피·보호층 깊이와 해당 지하 사업의 근거 법령(철도·도시철도·전력구 등) 및 한계심도 적용 기준 확인 |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1조, 제2조 |
| 기존 권리가액 공제 여부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상 기존 지상권·구분지상권 등기 유무와 수용 시 나지 상정 평가 후 권리가액 공제 내역 대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
송전선로 선하지 및 지하 공간 사용 보상 자주 묻는 질문
Q. 송전선이 땅 위를 지나가는데 공간 사용 대신 토지 전체를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공익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토지보상법 제19조), 상공이나 지하 공간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 대신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사용재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선하지 사용으로 인해 나머지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잔여지 매수청구 등 별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선하지 보상 면적은 전선이 지나가는 바로 아래 땅만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상 공간 사용 시 보상 산정 면적은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보상 면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Q. 입체이용저해율은 어떤 뜻이고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체이용저해율이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말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지상 건물 건축이 제한되는 정도, 지하 부분 이용이 방해받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하며,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때는 적정 토지 가격에 이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사용료를 평가합니다.
Q. 땅속 깊은 곳으로 터널이 지나가는데 철도 고시의 한계심도 기준이 모든 사업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고시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은 철도 관련 법령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의 지하부분 사용 보상을 위해 제정된 기준입니다(고시 제1조). 도시철도·도로·전력구 등 공익사업에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해당 토지 가격(또는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개별 사업의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내 토지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와 적용 법령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Q. 예전에 송전선이 설치된 땅이 이번에 도로 부지로 수용되는데 토지보상금이 깎이나요?
토지 위에 철탑 등 공작물이 있더라도 토지 자체는 그러한 물건이 없는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그러나 과거에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등기되어 있는 상태라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 토지 금액에서 그 구분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토지보상금을 평가하게 됩니다(시행규칙 제29조).
Q. 적법한 권원 없이 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었다면 과거 사용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구분지상권 설정이나 사용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었다면, 토지소유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를 통해 과거 일정 기간의 공중 공간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존 권리 설정 여부, 토지 취득 시점, 전선로의 설치 경위와 선하지 면적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장래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협의나 손실보상 절차와는 법적 성격과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청구 범위와 소멸시효 도과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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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유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