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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밖 토지·건축물·영업·농업 손실보상 요건과 청구 기한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재산의 기능 상실 기준 검토와 사업완료일 후 1년 이내 권리 행사 절차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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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용 구역 바깥에 남은 땅이나 영업장도 공익사업으로 기능을 잃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실보상 재결 509건과 손실이의 재결 80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 재결 정보 23,810건 가운데 별도 구분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위치한 토지나 물건이라도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법정 유형 해당 여부와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79조 제5항, 제73조 제2항).

구성원 소개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주거이전비·이사비, 공부상 지목·보상 평가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감정평가사 선정·소유자 추천, 사업인정고시·보상 제외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수용재결·이의유보, 재결신청 청구·가산금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보상 청구, 영업 피해·손실보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보상 평가, 송전선로 선하지·보상 산정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무허가건축물, 잔여지 매수 청구 사건 수행

사업지구 밖 재산의 기능 상실과 재결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정보 23,810건을 재결 구분별로 살펴보면 수용재결 12,215건, 이의재결 9,108건, 경정재결 959건, 행정심판 605건과 함께 손실보상 509건, 협의성립확인 334건, 손실이의 80건이 확인됩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수용이나 협의취득의 직접 대상이 되는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과 달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재산은 사업시행자가 처음부터 보상 대상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 철도, 댐,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기존 통행로가 끊기거나 배후 마을이 사라져 종전처럼 거주하거나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되,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지구 밖에 남게 된 재산이라도 공익사업 시행과 기능 상실 사이에 법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실보상 협의 및 재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유형별 보상 기준과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건축물·공작물 및 소수잔존자 보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지구 밖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일곱 가지 조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을 다룹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함)·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나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나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시행규칙 제60조는 소유 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1조의 소수잔존자 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합니다. 소음·진동·분진이나 일조·조망 저해 등 환경상 피해만으로는 곧바로 이 조문들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겪고 있는 손실이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열거된 유형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구 밖 영업·농업·어업 손실은 어떤 정량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생업과 직결된 영업·농업·어업 손실 역시 법령이 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같은 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후지(해당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진출입로의 단절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는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환수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단순한 환경 변화나 고객 감소만으로는 곧바로 토지보상법상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농업 손실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65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액 보상 규정(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업의 피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상 청구 기한과 협의·재결 신청 절차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79조 제3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개별 통지가 없더라도 청구 기간은 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5항은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지구 밖 토지 등의 손실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완료일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인근 공익사업의 준공 시점이나 사업완료 고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및 불복 절차는 토지보상법 제80조에 따릅니다. 제79조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토지보상법 제80조 제1항). 토지보상법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0조 제2항).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신청서에 손실 발생사실, 손실보상액 또는 비용보상액과 그 명세, 협의의 내용 등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체·세부 건수 수용재결 이의재결 경정재결 행정심판 손실보상 협의성립확인 손실이의
전체 집계 23,810건 12,215건 9,108건 959건 605건 509건 334건 80건
2017년 3,317건 1,636건 1,279건 110건 144건 76건 60건 12건
2018년 4,018건 2,005건 1,617건 147건 100건 69건 66건 14건
2019년 4,171건 2,006건 1,659건 151건 117건 113건 99건 26건
2020년 4,775건 2,423건 1,874건 209건 101건 79건 69건 20건
2021년 4,828건 2,755건 1,642건 230건 75건 93건 26건 7건
2022년 2,701건 1,390건 1,037건 112건 68건 79건 14건 1건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2017~2022년 수록분) · 조회일 2026-10-27

한편 토지보상법과 관련하여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개정 사항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범위 추가 및 의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신설 등 공포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2026-10-27 조회).

의안번호(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1390 (법률 제20452호) 2024-09-20 2024-09-20 (시행 중)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추가
2204722 (법률 제21036호) 2025-08-26 2025-08-26 (시행 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
2204935 (법률 제21167호) 2025-12-02 2025-12-02 (시행 중)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 추가
2218866 (법률 제21810호) 2026-06-16 제89조의2: 공포 후 6개월(2026-12-17) 시행 예정 · 별표 제2호(8)·(38): 2027-09-09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17 시행 예정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부과 신설

출처: 국회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포분) · 조회일 2026-10-27

청구 전 소유자와 영업자가 점검해야 할 준비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업지구 밖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금을 산정해 주는 절차라기보다, 소유자나 영업자 등의 청구와 입증을 통해 개시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대지나 건축물, 농지의 교통 두절이나 경작 불가능을 주장하려면 공익사업 시행 전후의 현황도, 지적도, 항공사진, 기존 통행로 이용 현황 자료 등을 통해 사업 시행과 기능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수잔존자나 지구 밖 건축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마을 전체 가구 수 대비 편입 가구 비율, 전체 소유 농지 면적 대비 편입 농지 면적 비율, 주변 지역에서의 매매 불가능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와 사실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구 밖 영업손실을 청구하려는 영업자는 시행규칙 제45조의 적법한 영업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영업허가·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배후지 고객의 3분의 2 이상 상실 또는 진출입로 단절 사실을 뒷받침하는 도면과 매출 변동 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완료일(준공인가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이 언제인지 먼저 파악하여 1년의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일정을 점검해야 하며, 개별 사안의 요건 충족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자료 관련 법령 근거
청구 기한 도과 여부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완료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 확인 공문, 고시문 사본(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여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5항, 제73조 제2항
대지·건축물·공작물 요건 산지·하천 등으로 인한 교통 두절·경작 불가 현황도, 지적도, 항공사진, 편입 농지 비율 및 잔여 주택 매매 불가 자료, 마을 가구 편입 비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지구 밖 영업손실 요건 사업자등록증·인허가증, 배후지 고객 소재 지역 3분의 2 이상 상실 도면, 진출입로 단절 현황 사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자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45조
지구 밖 농업·어업 요건 전체 경작 농지 중 3분의 2 이상 편입 확인 자료(농지대장 등),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어업 면허·허가·신고필증 및 어획량·평년수익액 증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5조
협의 및 재결 신청 준비 사업시행자와의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 및 회신 내역, 손실 발생사실 및 손실보상액 명세를 기재한 재결신청서 초안 토지보상법 제80조, 시행령 제42조

사업지구 밖 손실보상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내 땅은 수용선 바로 바깥에 있어서 한 평도 편입되지 않았는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직접 편입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해진 대지·건축물·농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작물,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을 상실한 영업 등에 해당한다면 소유자나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인근 공익사업 공사로 소음과 먼지가 심해 손님이 줄었는데 지구 밖 영업보상 대상이 되나요?

단순한 환경 변화나 고객 감소만으로는 곧바로 토지보상법상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은 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으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진출입로의 단절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겪고 있는 영업상 피해가 법령에 열거된 휴업·폐업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시행자가 지구 밖 보상 신청 안내를 해 주지 않아 뒤늦게 알았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토지보상법 제79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73조 제2항에 따라, 지구 밖 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완료일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인근 공익사업의 준공 시점이나 사업완료 고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시행자에게 지구 밖 보상을 요구했으나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하면 바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토지보상법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0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가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재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으로 다투게 됩니다.

Q. 농지의 상당 부분이 수용되고 지구 밖에 집과 텃밭만 조금 남았는데 집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유 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 포함)만이 지구 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입된 농지의 비율과 잔여 주택의 매매 가능성, 영농 지속 여부 등을 종합하여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개별 사건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한 필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사업지구 밖에 남은 자투리땅은 가치 하락 보상이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은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잔여지 수용 청구 기한은 토지보상법 제74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각 청구 기한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73조, 제74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공인회계사 교차 검증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 검토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세후 실수령액까지 검토보상금과 세무 영향을 함께 분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유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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