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 보상계획 공고 전 기본조사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교문동·수택동·아천동 일원 2,756,748㎡ 편입 구역의 지정 고시 현황과 절차별 법률 기준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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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에서 향후 보상금 협의가 결렬되면 어떤 불복 절차를 밟게 되나요?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등 재결 절차를 통해 보상금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전체 공익사업 재결정보 집계 23,810건 가운데 수용재결은 12,215건, 이의재결은 9,108건을 차지하며(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재결 이후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개정 규정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10호 부칙, 2026-06-16 공포).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휴업 손실보상·진출입로, 어업 피해·손실보상 재결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지장물·미등기 임차인, 선하지 보상·송전선로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양도소득세·강제 수용, 편입 보상·지구 밖 농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배후지 상실·영업손실, 한계심도·터널 관통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협의보상금·수용재결, 폐업보상·사업장 이전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사업인정 실효·손실보상, 잔존 주택·매수 청구 사건 수행
지금 어떤 단계인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사업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 남측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서측에는 아차산이 자리하며, 북측으로는 기존 도심인 구리토평지구 및 구리교문지구와 맞닿아 있습니다(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026-09-28). 강변북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아천IC·TG,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지구 북측에서 350m 떨어진 곳에는 별내선(8호선 연장) 장자호수공원역이 위치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 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026-09-28). 법정 공공주택사업자는 단독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
이 사업은 2023년 11월 15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구리시 공고 제2023-1973호, 2023-11-15). 후보지 발표 당일 구리시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구리시 공고 제2023-1973호, 2023-11-15). 당시 발표된 면적은 2,922,394㎡(약 88만 평), 계획 주택 호수는 18,500세대(수용인구 약 44,400명) 규모였으며, 2024년 8월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단계에서는 면적 2,922,391㎡, 계획 호수 18,500세대(44,000인)로 공고되었습니다(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2024-08-06). 이후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거쳤고, 2025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6-09-28).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이 정식 고시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 이 고시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도로구역이 제외되면서 수용·사용 대상 토지 공부면적 합계 2,912,119㎡ 중 편입면적은 2,756,748㎡(약 83만 평)로 변경되었고, 주택 공급 규모는 22,000세대(수용인구 52,800인 예정)로 추진 중이며 향후 지구계획 승인 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 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026-09-28; 구리시의회 제354회 제6차 본회의 회의록, 2025-12-08).
2026년 10월 현재 이 지구는 지구계획 미승인 및 보상계획 미공고 단계에 있습니다(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6-09-28).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지형측량 용역 발주에 이어 2026년 8월 28일 민·관·공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16조, 2026-10-24 조회; 구리시 보도자료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2026-08-31). 구리시청이 안내하는 향후 계획에는 2026년 지구계획 승인 신청 및 보상절차 추진, 2027년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 추진, 2029년 조성공사 착공, 2034년 사업 준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6-09-28).
지구 안 땅이 서로 다른 이유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편입 구역의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6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자료를 보면, 당시 전체 계획면적 2,922,391㎡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692,225㎡로 92.1%를 차지했습니다(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2024-08-06).
지구 내부와 경계에는 다양한 지형과 기반시설이 혼재해 있습니다. 남측 경계는 한강과 맞닿아 있고, 지구 내부와 주변에는 장자호수공원(생태공원, 장자교), 토평천 및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026-09-2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2024-08-06). 또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와 아천IC·TG, 강변북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같은 광역 도로망은 물론 코스모스길(코스모스길사거리·삼거리)과 토평정수장 등 도시 기반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026-09-28).
이처럼 한 지구 안에서도 하천 인접 여부, 도로 접면 상태, 기존 시설물 존재 여부에 따라 필지별 여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은 취득할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2026-10-24 조회). 이때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며(같은 조 제2항), 사업인정 후 취득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으로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같은 조 제4항),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으로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전·답·임야·대·잡종지 등)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질변경을 했거나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정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부지이거나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의 경우 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용도로 사용해 왔는지, 아니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를 거쳐 적법하게 이용상황이 변경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평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코스모스길 등 기존 도로에 접한 토지와 맹지 상태인 토지, 사실상 사도나 현황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 역시 개별요인 비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기본조사 단계부터 필지별 현황을 정밀하게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행위 제한이 지금 미치는 영향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은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37호(2023년 11월 15일 공고)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토평동 일원 12.48㎢(인근 남양주시 수석동 1.31㎢ 별도 포함)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37호, 2023-11-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로,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시 허가 대상이 됩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37호, 2023-11-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026-10-24 조회).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최근 12개월간 구리시 전체 토지 매매 거래를 조회해 보면, 구리시 전체 201건(거래 취소 표시 19건 제외 유효 182건) 가운데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편입 동인 토평동·교문동·수택동·아천동 4개 법정동의 거래는 124건(취소 제외 120건)으로 집계됩니다(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4). 다만 실거래가 공개 자료는 법정동 단위 자료이고 지번 일부가 가려져 있어 개별 거래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약 2.76㎢) 안의 필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4). 조회 범위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3개월로 넓혀 그중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표기된 거래는 총 11건(교문동 4건, 토평동 4건, 수택동 2건, 아천동 1건)이 확인됩니다(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4). 위 수치는 조회일 기준이며 자료 갱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년월 | 법정동 | 지목 | 용도지역 | 거래면적(㎡) | 거래금액(만 원) | 구분 | 거래유형 |
|---|---|---|---|---|---|---|---|
| 2025-10 | 교문동 | 임야 | 개발제한구역 | 198.00 | 700 | 일반 | 직거래 |
| 2025-11 | 수택동 | 대 | 개발제한구역 | 1.95 | 2,900 | 지분 | 중개거래 |
| 2025-11 | 수택동 | 대 | 개발제한구역 | 1.79 | 3,260 | 지분 | 중개거래 |
| 2025-11 | 토평동 | 전 | 개발제한구역 | 1,051.00 | 57,000 | 지분 | 직거래 |
| 2025-11 | 토평동 | 전 | 개발제한구역 | 33.00 | 10,000 | 지분 | 직거래 |
| 2025-11 | 토평동 | 전 | 개발제한구역 | 525.00 | 28,500 | 지분 | 직거래 |
| 2025-11 | 토평동 | 전 | 개발제한구역 | 525.00 | 28,500 | 지분 | 직거래 |
| 2025-12 | 교문동 | 전 | 개발제한구역 | 45.00 | 4,000 | 일반 | 직거래 |
| 2025-12 | 교문동 | 전 | 개발제한구역 | 23.00 | 4,500 | 일반 | 직거래 |
| 2026-04 | 교문동 | 임야 | 개발제한구역 | 99.00 | 530 | 일반 | 중개거래 |
| 2026-09 | 아천동 | 잡종지 | 개발제한구역 | 48.30 | 7,300 | 지분 | 직거래 |
거래 제한과 더불어 지구 내부에서는 법률에 따른 행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구리시 공고 제2023-1973호, 2023-11-15)가 난 시점부터 지구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 이후 현재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위 제한이 효력을 미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2026-10-24 조회). 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2026-10-24 조회).
보상 절차에서 이 행위 제한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의견청취 공고일 이후 허가 없이 새로 심은 수목이나 무단으로 증·개축한 건축물, 불법 형질변경 내역은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제4항),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 없이 설치된 건축물·공작물·물건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반대로 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존재하던 시설물이나 수목, 영업시설이라면 그 설치 시점과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항공사진, 세금계산서, 인허가 서류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기본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본조사부터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절차와 근거 조문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처럼 지구 지정 고시를 마치고 보상계획 공고를 앞둔 사업지에서는 앞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법적 근거와 소유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진행 단계 | 주요 내용 및 절차 | 근거 조문 (현행 법령) | 소유자·권리자 핵심 점검 사항 |
|---|---|---|---|
| 1. 기본조사 (토지·물건 조사) | 사업시행자가 보상 대상 토지 및 지장물, 영업·영농 현황 등을 현장에서 조사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현장 조사 시 입회하여 누락된 지장물(수목·관정·담장·부대시설 등), 실제 토지 이용상황, 영업·영농 여부가 조서에 정확히 기록되는지 확인 |
| 2.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 작성된 토지·물건조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며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 열람 기간(14일 이상) 내에 조서 내용의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 요구 |
| 3.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으면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 의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각 1인 추천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보상 대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과반수 동의 요건,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선정 절차 참여 및 의견서 제출 검토 |
| 4. 손실보상 협의 | 산정된 보상액을 통지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성실한 협의 진행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협의기간 30일 이상) | 제시된 협의보상금이 인근 유사 토지, 실제 이용상황, 지장물 내역 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검토 후 계약 체결 또는 수용재결 절차 진행 여부 결정 |
| 5. 수용재결 신청 및 재결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가능) 및 위원회 재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제34조 (재결) |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기간(14일 이상) 중 시장·군수·구청장(위원회가 직접 공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구체적인 법률·감정평가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상금 증액 및 누락 물건 반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
| 6.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 등 행정소송 제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의 신청),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기한 엄수 |
위 절차에서 보듯, 보상금이 처음으로 산정되는 협의 단계(3~4단계)의 기초 자료는 모두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보상계획 열람 과정을 통해 확정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제68조, 2026-10-24 조회). 기본조사 당시 출입을 거부하거나 보상계획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 수용재결이나 소송 단계에서 해당 물건의 존재와 가치를 입증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열람기간 경과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 이후 단계에 적용됩니다. 또한 협의가 결렬되어 수용재결이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때에는 법정 기간(수용재결서 정본 수령 후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토지수용 재결 구분별 현황과 불복 절차 통계
손실보상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토지·지장물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체 재결정보 23,810건을 구분별로 살펴보면 수용재결이 12,215건으로 가장 많고 이의재결이 9,108건, 경정재결이 959건, 행정심판이 605건, 손실보상이 509건, 협의성립확인이 334건, 손실이의가 80건으로 집계됩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처리상태별로는 재결 완료가 23,029건이며 취하 435건, 평가의뢰 254건 등으로 나타납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 재결구분 | 전체 건수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수용재결 | 12,215 | 1,636 | 2,005 | 2,006 | 2,423 | 2,755 | 1,390 |
| 이의재결 | 9,108 | 1,279 | 1,617 | 1,659 | 1,874 | 1,642 | 1,037 |
| 경정재결 | 959 | 110 | 147 | 151 | 209 | 230 | 112 |
| 행정심판 | 605 | 144 | 100 | 117 | 101 | 75 | 68 |
| 손실보상 | 509 | 76 | 69 | 113 | 79 | 93 | 79 |
| 협의성립확인 | 334 | 60 | 66 | 99 | 69 | 26 | 14 |
| 손실이의 | 80 | 12 | 14 | 26 | 20 | 7 | 1 |
| 합계 | 23,810 | 3,317 | 4,018 | 4,171 | 4,775 | 4,828 | 2,701 |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2017~2022년 수록분) · 조회일 2026-10-27
토지보상법 개정·시행일과 인도·이전 의무 변화
공익사업 추진 및 수용재결 이후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과 시행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167호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하였고,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810호는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조회). 아울러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이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중이며, 사업인정고시 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 공고·고시·공표 후 부정 보상 목적의 건축·식재 등에 대해 원상회복 및 보상청구 불가로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21686)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조회).
|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기준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법률 제20452호 (2201390) | 2024-09-20 | 2024-09-20 | 시행 중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추가 (별표 제2호(95)) |
| 법률 제21036호 (2204722) | 2025-08-26 | 2025-08-26 | 시행 중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 (별표 제2호(96)) |
| 법률 제21167호 (2204935) | 2025-12-02 | 2025-12-02 | 시행 중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 추가 |
| 법률 제21810호 (2218866) | 2026-06-16 | 제89조의2: 공포 후 6개월(2026-12-17) 시행 예정 · 별표 제2호(8)·(38): 2027-09-09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17 시행 예정 | 시행 예정 |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부과 신설 (안 제89조의2, 안 별표)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상황별 점검 사항과 연결 주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내에 보유한 권리의 형태에 따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쟁점이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살펴보고 세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현황 대지, 적법한 형질변경 토지, 현황도로 등)의 일치 여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잔여지 매수청구 가능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주제: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 · 개발제한구역 토지 평가 · 잔여지 보상 및 매수청구)
- 지장물(건축물·공작물·수목) 소유자: 본 건물뿐만 아니라 창고, 비닐하우스, 담장, 대문, 지하수 관정, 바닥 포장, 조경수 및 과수 등이 물건조서에 빠짐없이 등재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주제: 지장물 보상 기준 · 무허가 건축물 보상 여부 · 수목 보상 평가)
- 영업권자(점포·공장·창고 등 운영자):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 시점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을 해왔는지, 허가 등이 필요한 영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보상 또는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주제: 영업손실보상 요건 · 휴업보상과 폐업보상 차이 · 무허가 장소 영업 특례)
- 농업인(영농자·축산인): 실제 경작 여부,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의 영농손실보상금 귀속 문제, 다년생 식물의 이전비 및 축산보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주제: 영농손실보상 기준 · 실제 경작자 입증 방법 · 축산손실보상)
- 거주자(가옥 소유자 및 세입자): 가옥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허가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대상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제2항). (관련 주제: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 · 세입자 주거이전비 · 주거용 건축물 판단 기준)
상담 전 준비 자료 점검표
기본조사 및 향후 보상계획 열람을 앞두고 법률 상담이나 현황 검토를 진행할 때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 기본 공부 서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 현황 입증 자료: 필지 전체와 경계부·진입로가 나온 현장 사진, 연도별 항공사진(국토정보플랫폼 등 공공 포털 발급분), 지목 변경이나 형질변경 허가서·준공검사필증(해당 시)
- 지장물 목록 및 증빙: 건물 내부·외부 구조 사진, 부대시설(관정, 담장, 포장, 컨테이너 등) 사진, 수목의 수종·규격·수량 파악 메모, 시설물 설치 당시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 영업·영농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재무제표(영업자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내역, 임대차계약서(영농자의 경우)
- 거주 사실 입증 서류: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거주 기간 중 공과금(전기·수도·가스·통신비) 납부 내역서
- 행정기관 수령 문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안내문, 출입통지서, 조서 열람 통지서 등 일체의 우편물 사본
같은 구리시 안 다른 지구와 다른 점
구리시 내에는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외에도 여러 공공주택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이 존재하지만, 각 사업의 진행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개요, 2026-10-21 확인).
-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2025년 12월 31일 지구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완료 후, 2026년 10월 현재 지구계획 미승인 및 보상계획 미공고(기본조사 준비 및 지형측량 등 진행) 단계입니다(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6-09-28).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018년 7월 4일 지구 지정 고시 및 지구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13호, 2019-12-30)을 거쳐, 사업시행기간(2018년 7월 4일 ~ 2027년 6월 30일) 내 부지조성 및 블록별 주택 공급·분양·착공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개요, 2026-10-21 확인).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2010년 4월 27일 지구계획 승인 후 2018년 9월 사업 준공, 2021년 12월 31일 지구 밖의 사업 준공(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54호, 2022-03-25)까지 마쳐 사업 준공이 완료된 지구입니다.
- 구리토평지구(구리토평1 택지개발지구) 및 구리교문지구: 이미 사업 준공이 완료된 기개발 기존 도심 택지지구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북측에 연접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 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026-09-28).
이처럼 갈매지구 등은 이미 보상이 끝났거나 분양·조성 단계에 진입한 반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이제 막 지구 지정을 마치고 첫 조사 단계에 들어서는 시점이므로 지금부터 조서 작성과 감정평가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 사무소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편입 토지와 지장물의 법률 쟁점을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계획 공고와 실제 보상금 지급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2026년 10월 현재 보상계획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6-09-28). 구리시청이 공식 웹페이지에 게시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최종수정일 2026년 9월 28일)에 따르면, 2026년 지구계획 승인 신청 및 보상절차 추진, 2027년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 추진, 2029년 조성공사 착공, 2034년 사업 준공으로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구리시청 분야별 정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6-09-28). 구체적인 보상계획 공고 시점은 사업시행자의 기본조사(토지·물건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공고와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를 통해 진행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2026-10-24 조회).
Q2. 내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 가격으로 보상받게 되나요?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으로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5항, 2026-10-24 조회). 따라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해제 전 상태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제2항). 다만 공부상 지목과 달리 적법하게 형질변경되어 가격시점 당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쓰이고 있었다면, 실제 이용상황을 반영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해제 전 상태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제2항) .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으로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5항, 2026-10-24 조회). 다만 공부상 지목과 달리 적법하게 형질변경되어 가격시점 당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쓰이고 있었다면, 실제 이용상황을 반영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Q3. 기본조사 때 직원이 현장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면 보상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의 현장 출입이나 측량·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공익사업 절차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지구 지정 고시로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 제2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할 수 있고,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므로, 거부 시 오히려 지장물 누락이나 불리한 기재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지하 매설물이나 특수 수목, 내부 영업시설, 실제 경작 현황 등이 물건조서에서 누락되거나 불리하게 기재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용 자체를 다투거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받기 위해서라도 기본조사에는 입회하여 본인의 재산 목록이 빠짐없이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보상계획 열람기간(14일 이상) 내에 조서의 오류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 제2항·제15조 제3항).
Q4.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직접 추천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2026-10-24 조회).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면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제4항, 2026-10-24 조회). 이 기한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소유자 추천 몫의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상계획 공고 직후부터 소유자 간 협의와 동의서 취합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의 요건 계산 시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6항).
Q5. 지구 지정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거나 나무를 심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일원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준 면적 초과 토지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37호, 2023-11-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026-10-24 조회). 또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구리시 공고 제2023-1973호, 2023-11-15) 및 지구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행위 제한이 적용되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을 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2026-10-24 조회).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이나 설치한 지장물은 보상 범위가 제한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제거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존재하던 물건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Q6.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2026-10-24 조회). 반대로 수용재결서 정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단계에서 재감정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하면 법원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다툴 수 있으므로, 수용재결서의 평가 내역을 검토하여 불복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유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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