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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사진 저작권 합의금·내용증명 대응 변호사 상담

온라인 게시물이나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쓴 이미지로 인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삭제 전에 사실관계와 권리자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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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온라인 게시물이나 상세페이지에 쓴 사진 한 장 때문에 고액의 합의금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입금해야 하나요?A.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패키지 가격이나 위약금이 아니라, 해당 이미지를 적법하게 이용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요구서를 받았다면 입금이나 삭제를 서두르기 전에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문제 된 사진에 창작성이 있는지, 외주 계약이나 유료 결제로 확보한 사용 허락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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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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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사진 저작권·합의금, 특허권 침해·청구항 비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정경쟁행위·상품 형태 모방, 저작권 신고·내용증명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글꼴 저작권·내용증명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상표권 침해·경고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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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내용증명이나 고소 통지를 받았을 때 권리 관계와 이용 내역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미지·사진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제4조 제1항 제6호)이나 미술저작물(제4조 제1항 제4호)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공중송신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다툼입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나 홍보용 게시물에 넣은 사진 한 장, 일러스트 한 컷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 연락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보통 이미지 무단 사용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기한 안에 합의금을 입금하거나 연간 유료 상품을 구매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곧바로 요구에 응하거나 연락을 피하기 쉽지만,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상대방이 보낸 서류와 자신이 이미지를 사용한 경위부터 차분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따져볼 부분은 문제가 된 사진이나 그림이 법에서 보호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저작권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포함한 미술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과 사진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진과 그림이 조건 없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사체 자체만을 정면에서 단순하게 촬영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지 않는 제품 단순 촬영본이나 흔한 도형 배치 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서에 적힌 이미지가 법적 보호 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요구서를 보낸 주체가 원저작자인지,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지, 아니면 권리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증명 자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리 관계나 위임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섣불리 금전을 지급하면 추후 실제 권리자와의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서에 첨부된 캡처 화면에 찍힌 게시 위치, 게시 일자, 파일 형태가 실제 자신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에 올린 것과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서버에 올리고 대중이 볼 수 있게 띄우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과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경로로 해당 파일을 확보해 올렸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직접 검색해서 찾은 이미지를 임의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비용을 내고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내려받았거나 외부 제작 업체에 돈을 주고 상세페이지 제작을 맡겼는데도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료 이미지 판매처에서 파일을 내려받았더라도 이용 약관에는 사용 기간, 사용 가능한 매체, 허용되는 사업자 규모, 2차 가공 가능 여부 등이 세세하게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개인 홍보용 조건으로 받은 파일을 영리 목적의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사용했거나 가입 기간이 끝난 뒤에 새로 만든 게시물에 이전에 받아 둔 파일을 다시 올렸다면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주 디자이너나 제작 대행사에 의뢰해 받은 결과물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면 당시 주고받은 계약서나 작업 지시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외부 업체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게시물을 직접 올리고 영업을 한 사업자의 민사상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외주 업체의 과실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 및 구상 관계가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절차에서 친고죄 원칙과 영리·상습 예외가 합의에 미치는 영향

합의금 액수 차이가 커서 협상이 결렬될 때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고소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는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고소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 공소 제기 후에는 공소기각 판결로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6호). 그러나 모든 사진 무단 사용이 친고죄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따라서 개인 블로그에 비상업적 용도로 사진 한두 장을 올린 경우와, 매출이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나 기업 홍보물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형사 절차에서 친고죄 적용 여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침해 규모와 영리성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므로, 유료 라이선스 구매 과정에서 약관 해석의 착오가 있었거나 외주 제작 업체가 적법하게 확보한 이미지라고 믿고 전달받아 게시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침해의 고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한지 여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구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손해액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지, 형사 절차로 넘어갔을 때 소명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저울질해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현황

저작권 보호와 이용 질서를 둘러싼 입법 현안을 살펴보면, 국회에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총 36건의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제22대 국회, 조회일 2026-10-27). 이 가운데 2026년 2월 10일 제안된 의안번호 221669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최근 제안된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접수되어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조회일 2026-10-27).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본회의 처리결과
2222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6 미배정 미처리
2221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처리
222109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처리
222017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처리
2219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처리
221669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처리일 2026-10-01)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저작권법' · 조회일 2026-10-27

저작권 침해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민사 손해배상 구조와 공정이용 검토

내용증명이나 안내문을 통해 요구받는 사진 저작권 합의금이나 패키지 구매 비용은 권리자 측이 자체 기준으로 책정해 제시한 금액입니다. 수십 장의 사진이 묶인 연간 회원권 가격이나 패키지 전체 가격,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이 곧바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정한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또한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즉, 문제 된 사진 수십 장이 묶인 고가의 연간 이용권 전체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개별 이미지 한 컷을 해당 기간 동안 적법하게 이용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통상적인 사용료 수준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한편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다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따릅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이와 별개로 게시물에 출처를 밝혔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썼으니 배상 책임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37조),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무단 복제나 전송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이 인정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단순한 상품 홍보나 게시물 분위기 연출을 위해 사진 전체를 가져다 쓴 경우에는 출처를 적었더라도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기 까다로우므로, 구체적인 게시 형태를 두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저작권 합의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느낄 때 정리할 기록과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저작권 침해 연락을 받은 직후 하기 쉬운 행동은 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상세페이지를 아무런 기록 없이 곧바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침해 상태를 빨리 멈추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삭제하기 전에 현재 화면 상태와 관리 페이지의 기록을 먼저 남겨두어야 합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노출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수나 해당 페이지를 통한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미지가 전체 페이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는 추후 손해액을 다투거나 경위를 소명할 때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고 삭제해 버리면, 이후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캡처해 둔 자료만을 바탕으로 협상이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을 마친 뒤 이미지를 내렸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으로 회신할지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통화나 서면을 통해 일단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섣부른 시인이나 일부 변제는 추후 민사 소송이나 수사 과정에서 침해의 고의와 상대방의 청구 원인을 그대로 인정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은 뒤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 없이 계속해서 해당 이미지를 게시해 두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시점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시점부터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계속 사용한 것이 되어 고의성이 짙어지고 손해배상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문제 된 이미지를 내리고 내부 자료를 확보한 다음, 사용 허락 여부나 저작물성, 통상 사용료 수준 등을 검토해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상을 거쳐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입금 전에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문제가 된 이미지의 파일명과 게시 위치를 특정하고, 합의금 지급으로 해당 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과 고소 취소 약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합의할 때는 원권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확인 서류를 첨부받아 두어야 이중 청구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내용증명이나 고소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법률 검토를 받으려면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및 준비할 자료 관련 근거 조문
요구서 및 권리 증명 자료 수령한 내용증명·통지서 원문, 상대방이 첨부한 저작권 등록증·위임장·캡처 화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게시 화면 및 노출 기록 삭제 전 전체 화면 캡처, 최초 업로드 일자, 삭제 일자, 해당 게시물 조회수 및 매출 내역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이미지 확보 경위 및 계약서 유료 이미지 사이트 결제 영수증 및 당시 이용 약관, 외주 제작 계약서·견적서·메신저 대화 내역 저작권법 제46조
공정한 이용 및 비영리성 자료 게시물의 작성 목적(정보 전달·비평·교육 등), 전체 게시물에서 해당 이미지가 차지하는 분량 저작권법 제35조의5
통상 사용료 비교 자료 해당 이미지가 개별 판매되는 단가표, 유사 스톡 이미지의 1컷당 단기 라이선스 가격 정보 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서 출처 표시만 하면 사진을 가져다 써도 블로그 사진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출처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미지를 복제해 게시물에 올리면 원칙적으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및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단순한 게시물 장식이나 홍보 목적의 사용은 출처를 적었더라도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이미지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고 곧바로 사진을 지웠는데도 사진 무단 사용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앞으로 발생할 추가 침해를 멈추는 조치일 뿐, 삭제 전까지 이미 발생한 무단 복제 및 공중송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게시된 기간이 짧고 노출 규모가 미미하며 통보 직후 삭제 조치를 마쳤다는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고의성 및 참작 사유를 다툴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외주 업체에 맡겨서 만든 쇼핑몰 상세페이지인데 왜 사업자인 저에게 사진 저작권 합의금을 요구하나요?

해당 상세페이지를 자신의 쇼핑몰 계정에 직접 게시하여 공중에게 송신하고 영업을 하는 주체가 사업자 본인이기 때문에 권리자는 게시 주체를 상대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주 제작 계약서에 따라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 단계에서 소명해 볼 여지는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곧바로 면제되는지는 당시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주 업체의 잘못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추후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미지 저작권 합의금이 너무 높은데 불응하면 바로 SNS 사진 도용 고소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지나요?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 된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저작권법상 침해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므로 유료 구매 과정의 착오나 외주 의뢰 등 고의를 부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이 인정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반대로 제가 직접 찍은 상품 사진이나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다른 판매자가 무단 도용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신이 직접 촬영해 창작성이 인정되는 상품 사진이나 제작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의 판매 화면과 게시 일자 등이 보이도록 증거를 확보한 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저작권법 제103조)나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 진행하는 쇼핑몰 상세페이지 도용 및 상품 사진 무단 도용 대응 절차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안내 쪽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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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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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