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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지식재산 분쟁 전담센터

영상·음원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크리에이터 대응 변호사 상담

영상 게시처의 전송 중단 통보부터 배경음악·클립 사용 허락 범위 확인과 합의금·민형사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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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상 게시처에서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거나 내용증명·고소장을 수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영상이나 음원의 복제·공중송신을 둘러싼 권리 다툼과 직결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대 국회에서 36건이 발의되어,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16692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고 최근 발의된 5건을 포함한 다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영상 게시처에서 복제·전송 중단 통보를 받았거나 외부에서 내용증명·형사 고소가 들어왔다면, 영상을 영구 삭제하기 전에 저작권법 제103조의 재개 요구 요건과 음원·클립 라이선스 약관, 제35조의5 공정한 이용 기준, 제140조 친고죄 예외 적용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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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사진 저작권·합의금, 특허권 침해·청구항 비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정경쟁행위·상품 형태 모방, 저작권 신고·내용증명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글꼴 저작권·내용증명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상표권 침해·경고장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크리에이터 저작권 분쟁 대응이란 영상 게시처의 복제·전송 중단 통보나 외부 권리자의 내용증명·형사 고소를 받았을 때, 사용 허락 범위와 공정이용 요건을 검토하여 재개 요구나 합의 및 민·형사 방어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음원·영상 클립의 라이선스 약관과 친고죄 적용 여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먼저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이나 고소 통지를 받았을 때 권리 관계와 이용 내역부터 확인하는 이유

개인 채널이나 사업자 계정으로 제작한 영상을 게시한 뒤, 영상 게시처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접수되어 전송이 중단되었거나 수익 정산이 보류되었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법령이 정한 온라인상의 조치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게시처가 자체 판단으로 영상을 내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저작권법이 규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이 권리 없이 복제·전송되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제공자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뒤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배경음악 침해나 영상 클립 도용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게시물이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되거나 차단되는 조치는 이 조문에 근거합니다.

정당한 사용 허락을 받고 음원이나 영상을 넣었는데도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개 요구를 받은 제공자는 재개 요구 사실과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해야 하지만,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재개 절차가 멈춥니다. 아울러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경쟁 채널의 악의적인 신고나 권한 없는 자의 중단 요구인지, 실제 저작재산권자의 청구인지를 먼저 가려낸 뒤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고려해 재개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게시처 안에서의 차단 조치와 별개로 우편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경찰서의 고소장 접수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된 음원이나 영상 클립의 권리 보유 주체와 자신의 이용 내역을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음악저작물(제2호)과 영상저작물(제7호)을 보호 대상 저작물로 규정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제16조)와 공중송신할 권리(제18조)를 가집니다.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타인의 영상 일부를 편집 타임라인에 넣어 렌더링한 뒤 게시처에 올려 이용자들이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의 행사 범위에 해당합니다.

유료 음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별 음원 사용권을 결제했더라도 약관이 정한 허락 범위를 벗어났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업적·개인 채널용으로만 허락된 음원을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계정이나 기업 홍보물, 협찬 영상에 삽입했는지, 구독 기간에 내려받은 음원 파일을 구독 해지 후 새로 제작한 영상에 다시 넣었는지, 등록된 채널 외의 다른 계정에 업로드했는지, 외주 편집자가 본인 명의의 개인 라이선스로 편집한 영상을 의뢰인 채널에 납품하면서 제3자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절차에서 친고죄 원칙과 영리·상습 예외가 합의에 미치는 영향

크리에이터를 상대로 한 저작권 분쟁이 게시처 내부의 삭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면, 적용되는 처벌 조문과 공소제기 요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합의의 시점과 효력을 좌우하는 기준은 친고죄 적용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죄에 대한 공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출처: S11).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등의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출처: S11).

친고죄 본문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출처: S12). 따라서 단발성·비영리적 사용에 가까워 친고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고소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기소 전이나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 취소를 받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로 형사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널의 광고 수익 구조, 유료 광고·협찬 연계 여부, 여러 영상에 걸친 반복적인 음원·클립 무단 사용 횟수 때문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권리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 않으며, 고소 취소와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채널 운영 방식과 수익 내역, 침해 고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저작재산권 보호와 이용 질서를 규율하는 저작권법은 제22대 국회에서 3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16692 대안은 2026년 2월 10일 제안되어 2026년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대안반영폐기 11건), 최근 제출된 의안 5건은 소관위원회 회부 대기 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구분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의결일)
본회의 가결 221669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 수정가결(2026-10-01)
최근 발의 1 2222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6 미회부 계류
최근 발의 2 2221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최근 발의 3 222109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최근 발의 4 222017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최근 발의 5 2219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의안명 「저작권법」 · 조회일 2026-10-27

저작권 침해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민사 손해배상 구조와 공정이용 검토

권리자나 대리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요구할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출처: S07).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리자는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액을 자신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제125조 제1항),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25조 제2항, 출처: S08). 또한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4항, 2026. 2. 10. 신설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 출처: S08). 아울러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실제 손해액이나 통상 이용료를 청구하는 대신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제3항),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 출처: S08).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문제 된 영상 1건의 실제 조회수 수익이나 개별 음원·클립의 통상 이용료에 비추어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연간 단위 패키지 요금이나 다수 곡의 일괄 구매 비용을 덧붙여 과다하게 청구한 것인지를 법령상 손해배상 구조에 맞추어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영화, 방송 프로그램, 다른 채널의 영상 클립이나 음원 일부를 리뷰, 비평, 패러디, 교육, 시사 설명 목적으로 가져다 쓴 사안이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 출처: S05).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제1호~제4호, 출처: S05). 영상이나 음원을 몇 초 미만으로 짧게 잘라 쓰거나 설명란에 출처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인용된 클립이 원저작물의 핵심 장면인지, 크리에이터 본인의 비평·해설이 주된 내용이고 인용 부분은 보조적 자료에 그치는지, 시청자가 원저작물을 찾아볼 필요성을 대체하는지 등 구체적인 이용 태양을 분석해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저작권 합의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느낄 때 정리할 기록과 합의서 작성 주의점

침해 신고나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문제가 된 영상을 게시처에서 영구 삭제하거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파일까지 지워버리면, 이후 합의금 협상이나 수사·소송 대응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면 문제 된 배경음악이나 클립이 전체 재생 시간에서 차지한 분량, 앞뒤에 배치된 비평·설명 멘트의 맥락, 해당 영상의 누적 조회수와 실제 정산된 수익 금액 등 손해액을 다투거나 공정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다시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부 노출로 인한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게시물의 공개 설정을 비공개나 일부 공개로 바꾸더라도, 원본 영상 파일과 편집 타임라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프로젝트 파일, 게시 일시·조회수·시청 지속 시간·해당 영상의 광고 수익 정산 화면 캡처는 별도 저장매체에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음원이나 효과음을 내려받은 사이트의 결제 영수증, 다운로드 당시의 라이선스 약관 전문, 외주 편집자와 체결한 용역 계약서 및 수정 지시 대화 내역도 함께 모아두어야 사용 허락 범위 내의 이용이거나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측에 내용증명 회신을 보내거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초기 단계부터 섣불리 법적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각서를 써주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저작재산권자이거나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주체인지 권리 확인 서류부터 요구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대상 저작물의 특정, 합의금 지급 액수와 기한, 민사상 청구 포기 및 부제소 합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 취소 조항, 추후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영상 게시처의 전송 중단 통보나 권리자의 내용증명·고소장 접수 연락을 받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아래 점검표의 기준에 맞추어 현재 보유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관련 법령 근거
게시처 통보 내역 및 상대방 소명 권리주장자가 어떤 음원·영상의 침해를 소명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했는지, 재개 요구 대상인지 여부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제3항
음원·효과음 라이선스 약관 조건 구독·결제 당시 약관상 상업적 이용(수익 창출·기업 홍보) 허용 범위, 구독 해지 후 재사용 및 외주 납품 가능 여부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인용 클립·음원의 비중과 맥락 비평·리뷰 등 이용 목적,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분량과 중요성,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대체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제2항
청구 절차의 성격과 친고죄 여부 내용증명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인지 형사 고소인지, 채널 수익 구조상 영리 목적·상습성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제136조 제1항·제140조
원본 프로젝트 파일 및 정산 기록 영상 영구 삭제 전 편집 타임라인 파일, 업로드 일자, 해당 영상의 조회수·광고 수익 내역, 결제 증빙 확보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2항

| 외주·공동제작·라이선스 계약서 점검 | 외주 편집 용역이나 공동제작 계약서상 정품 음원·클립 사용 의무, 권리 귀속, 제3자 분쟁 시 면책·구상 약정 및 비밀유지 조항 포함 여부 |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제125조 | 상담을 요청하실 때 받은 내용증명·고소장이나 게시처의 중단 알림 화면, 문제 된 영상 원본 및 편집 타임라인 캡처, 음원 사이트 결제 내역과 이용약관, 해당 영상의 수익 정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재개 요구 가능 여부와 합의금 적정성, 민·형사 대응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립니다.

크리에이터 저작권 침해 신고·합의금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 게시처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이 차단됐는데, 억울하면 바로 복제·전송 재개 요구를 해도 되나요?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출처: S06).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하더라도, 권리주장자가 재개예정일 전에 침해행위에 대한 소 제기 사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하면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출처: S06).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출처: S06), 재개 요구 전에 권리 관계와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Q. 타인의 음원이나 영상을 몇 초 이내로 짧게 쓰고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음원·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출처를 표시하거나 일부만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원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유료 음원 사이트를 구독해서 배경음악을 넣었는데도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유료로 음원을 내려받았더라도 비상업용·개인 채널용 라이선스로 기업 홍보나 협찬 영상을 제작했거나, 사전에 등록된 채널 외의 다른 계정에 영상을 올렸거나, 구독 기간이 종료된 뒤에 새로 편집해 올린 영상에 기존 음원 파일을 사용한 경우 등 약관상 사용 허락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제 시점의 이용약관 조항과 실제 영상이 제작·게시된 시점 및 채널 성격을 대조하여 허락 범위 내의 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외주 영상 편집자에게 비용을 주고 맡긴 영상에서 음원 저작권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외주 편집자가 허락받지 않은 음원을 넣었더라도 완성된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려 공중송신한 주체가 채널 운영자라면 권리자로부터 직접 복제·전송 중단 요구나 민·형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집 용역을 맡길 때 정품 라이선스 음원 사용을 조건으로 약정했고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형사상 고의 유무 판단이나 민사상 과실 여부 및 외주 편집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책임 분담 논의에서 핵심 근거가 되므로 외주 계약서와 작업 지시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반대로 내가 직접 만든 영상이나 음원을 다른 채널이 무단으로 복제해 올렸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신의 저작물이 온라인을 통해 권리 없이 복제·전송되고 있다면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제123조·제125조)나 형사 고소(제136조·제140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 진행하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적재산권소송, 상표·저작권·디자인 무단 도용을 막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절차 변호사 상담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Q.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데 분쟁 대비를 위해 별도로 저작권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실제 손해액이나 통상 이용료를 입증하는 대신 변론종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제3항, 출처: S08). 반대로 침해 주장을 받은 입장에서도 상대방 저작물이 침해 이전에 등록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방어 범위가 달라지므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장 배경음악이나 영상 제작 시 음악저작권 및 유튜브저작권 침해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권리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나 음원이나 영상을 복제·공중송신하거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제16조)와 공중송신할 권리(제18조)를 가지므로, 영상 편집에 음원을 넣어 게시하거나 약관이 허용한 비상업적·개인용 범위를 넘어 상업용·홍보용 채널에 게시하면 침해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이용된 비중과 중요성,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면 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외주 편집자나 공동 제작자와 일할 때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외주 용역이나 공동개발·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는 적법한 라이선스 확보 의무와 권리 귀속, 제3자 저작권 분쟁 발생 시의 면책 및 구상권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분쟁과 책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안에 편집에 사용하는 음원·폰트·영상 소스의 상업적 이용 및 납품 허용 범위를 확인할 의무를 두고, 권리 침해 청구 발생 시 통지 절차와 손해배상 분담 기준, 제작 과정의 미공개 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 이미 분쟁이 발생한 뒤라면 체결된 계약서와 작업 지시 내역을 대조하여 채널 운영자의 고의·과실 부재를 소명하고 구상 청구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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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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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