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2명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2명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대화한 구매자, 실제 입금자, 물건을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세 사람의 정보를 구분하고 누구의 요청으로 어느 계좌에 얼마가 입금됐는지 정리합니다. 판매자 역시 기망을 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매글과 게시일, 주문·가격 협의, 계좌 안내, 입금 확인, 배송 또는 직거래 인도 순서로 자료를 묶습니다. 구매자와 입금자 이름이 달랐던 이유를 확인한 대화가 있다면 함께 보존합니다. 물건을 실제로 인도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사기 가담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입금액이라도 청구 근거에 따라 다툴 사실이 달라집니다. 이미 소장이 왔다면 답변과 증거 제출이 우선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정당한 거래자료를 토대로 은행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송 필요성은 권리관계와 확인의 이익을 살핀 뒤 결정합니다. 가상자산·상품권 등은 거래 방식과 관련 규제 쟁점이 추가될 수 있어 일반 중고물품과 똑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행 방식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WHY 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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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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