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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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금융사기 대응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청구받았다면 채무가 생긴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 계좌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돈이 들어왔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은행 지급정지와 민사상 채무, 형사사건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 소송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 대상과 범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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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민사·금융 교차 검토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 사건 분석
보전부터 회수 절차까지가압류 · 강제집행 · 추심·합의 검토
형사법 전문변호사 참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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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전담 변호사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정종대
대표변호사

정종대

JEONG JONG-DAE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금융사기·경제범죄 형사 대응 총괄
고소·수사 대응 및 의견서 작성
주요 취급 분야: 사기·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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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U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사 보전·강제집행 총괄
가압류·가처분, 플랫폼(B2B) 분쟁
주요 취급 분야: 자산 보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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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형사법 전문변호사 ·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대응
주요 취급 분야: 형사·민사 병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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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변호사

박정원

PARK JUNG-WON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사건 초기 진단 및 자문
가상자산·전자금융, 계좌명의인 방어
주요 취급 분야: 신종 금융사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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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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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명의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통지를 받거나 입금자가 반환·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나요? 계좌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돈이 들어왔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은행 지급정지와 민사상 채무, 형사사건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소송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 대상과 범위를 정리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가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정 채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민사소송입니다. 대여금인지, 부당이득반환인지,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쟁점과 입증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청구로 현재의 법적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등 소송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같은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별도 확인소송보다 그 사건에서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금융기관으로 할지, 입금자나 다른 채권 주장자로 할지도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합니다.

이런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 정상적인 판매·용역 대금을 받았는데 사기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의 요청으로 입금·송금을 했다가 반환이나 배상 요구를 받은 경우
  • 명의를 도용한 계약이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대출이 문제 된 경우
  • 이미 변제했거나 채무 범위에 다툼이 있는데 계속 지급을 요구받는 경우

각 상황에서 채무가 없다는 결론을 미리 전제하지 않습니다. 계약 성립, 돈을 받은 법적 근거, 실제 이익과 자금 이동, 인식·과실 등 해당 청구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송 접수와 계좌 해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법상 소송계속은 채권소멸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제출할 소송 관련 증명과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다만 피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정지가 계속될 수 있으며, 모든 계좌 제한이 접수 즉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압류가 이미 집행된 사안이라면 그 근거가 된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등 다른 절차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은행 통지서, 채권소멸 공고 안내, 입출금 내역, 계약·배송·정산 자료, 전체 대화, 상대방의 청구 문서, 법원 서류와 받은 날짜를 준비해 주세요.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처분이 나왔다면 관련 통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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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Q3. 상대방 정보(계좌·연락처)를 알고 있나요?
Q4.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진단 결과
왼쪽에서 어떤 피해를 겪으셨는지부터 선택해 주세요. 선택에 맞는 우선 조치가 여기에 바로 표시됩니다.
※ 본 진단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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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K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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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처분 이유는 참고할 자료이지만, 민사상 반환·배상 책임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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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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