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2명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2명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통지를 받거나 입금자가 반환·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나요? 계좌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돈이 들어왔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은행 지급정지와 민사상 채무, 형사사건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소송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 대상과 범위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정 채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민사소송입니다. 대여금인지, 부당이득반환인지,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쟁점과 입증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청구로 현재의 법적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등 소송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같은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별도 확인소송보다 그 사건에서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금융기관으로 할지, 입금자나 다른 채권 주장자로 할지도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합니다.
각 상황에서 채무가 없다는 결론을 미리 전제하지 않습니다. 계약 성립, 돈을 받은 법적 근거, 실제 이익과 자금 이동, 인식·과실 등 해당 청구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특별법상 소송계속은 채권소멸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제출할 소송 관련 증명과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다만 피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정지가 계속될 수 있으며, 모든 계좌 제한이 접수 즉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압류가 이미 집행된 사안이라면 그 근거가 된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등 다른 절차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은행 통지서, 채권소멸 공고 안내, 입출금 내역, 계약·배송·정산 자료, 전체 대화, 상대방의 청구 문서, 법원 서류와 받은 날짜를 준비해 주세요.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처분이 나왔다면 관련 통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법원 2024. 2. 15.자 2023그828 결정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행 방식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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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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