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2명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2명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입금을 받거나 대신 송금한 뒤 지급정지가 됐다면, 관계보다 실제 요청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돈이라고 들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통지서와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할 범위를 확인합니다. 은행의 거래 제한, 민사상 채무, 법원 집행, 형사절차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 나눠 살펴봅니다.
요청 메시지, 입금자, 전달받은 설명, 재송금 계좌, 대가 수수 여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분합니다.
계좌명의인의 형사책임과 입금자에 대한 민사상 반환·배상 책임은 같은 문제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 이의제기 기한과 조사·소송 일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각 문서에는 받은 날짜와 발행기관을 적고, 원본과 제출한 사본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일부 자료가 없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없는 자료를 나눠 정리해 주세요.
은행이나 법원에서 받은 문서 이름, 받은 날짜, 문제 된 금액, 이미 진행한 신청을 아는 범위에서 정리해 주세요.
상담 요청은 은행이나 법원에 정식 신청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상 대응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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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법원 2024. 2. 15.자 2023그828 결정, 민법의 부당이득·불법행위 규정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행 방식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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