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2명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2명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책임은 판단 대상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통지서와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할 범위를 확인합니다. 은행의 거래 제한, 민사상 채무, 법원 집행, 형사절차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 나눠 살펴봅니다.
처분 통지, 결정 이유, 적용 혐의,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거래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무혐의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처분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와 남아 있는 제한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형사 자료의 제출과 주장 정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각 문서에는 받은 날짜와 발행기관을 적고, 원본과 제출한 사본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일부 자료가 없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없는 자료를 나눠 정리해 주세요.
은행이나 법원에서 받은 문서 이름, 받은 날짜, 문제 된 금액, 이미 진행한 신청을 아는 범위에서 정리해 주세요.
상담 요청은 은행이나 법원에 정식 신청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상 대응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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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법원 2024. 2. 15.자 2023그828 결정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진행 방식
상담 신청 → 송금·대화 자료 정리 → 지급정지·고소 → 수사 대응 → 피해 회복(환급·민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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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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