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유해약물 제공 적발 시 경찰 조사와 행정처분 대응 절차 변호사 상담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로 적발됐다면, 신분증 확인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이나 담배를 팔았는데 미성년자로 적발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와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다만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불송치·불기소 처분이나 행정처분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상정보 등을 통해 고의성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단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준비할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유해약물 제공 적발 시 경찰 조사와 행정처분 대응 절차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향정 소지·모발 감정,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게임 채팅·통매음,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투자 사기·배상명령, 성범죄 피해자·고소 대리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청구, 교통사고·형사입건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 음주운전 재범·양형 자료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불송치·이의신청,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합의서·형사공탁, 업무상 횡령·불송치 사건 수행
적발 직후 업주가 마주하는 두 갈래 절차와 초기 확인 사항
매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제공해 단속되면 형사사건 입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정지 예고가 동시에 시작됩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벌금형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시에 신분증을 확인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현재 어떤 상황에서 조사나 처분을 앞두고 계신가요?
- 성인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으나, 사후에 타인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 사실이 밝혀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출처: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단서)
- 처음 입점한 성인 일행의 신분증을 검사한 뒤 주류를 제공했는데, 영업 도중 미성년자가 몰래 합석하여 단속된 경우(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제4항)
-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절차를 누락하고 담배나 주류를 판매하여 업주까지 양벌규정으로 입건된 경우(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 손님의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 때문에 현장에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던 경우(출처: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단서)
-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7조)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적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 판매 금지 의무와 형사처벌 수위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법령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제4항).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주세법에 따른 주류 등)나 담배(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를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만약 주류나 담배가 아니라 부탄가스, 본드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 등 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거워집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수사기관은 현장 적발 경위, 구매자의 진술, 매장 내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판매자의 고의성 및 나이 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합니다.
경찰 형사 입건과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구조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구매자의 자진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의 형사 입건 절차와 별개로 관할 시·군·구청에 적발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에 따라 업주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형사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동시에 밟게 됩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7조).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법규와 처분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받거나 영업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제75조제1항제13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1차 위반 시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며,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적용 업종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반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담배사업법 적용 업종의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 면제 또는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1차 위반 시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릅니다(출처: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항 별표 3).
위조·도용 신분증 확인에 따른 처분 면제 요건과 양벌규정 대응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단서). 이러한 사정이 매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자료나 관련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그러나 초기 대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죄 판결 확정 시의 예외 규정입니다. 설령 CCTV 영상 등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이 일부 소명되었더라도, 형사절차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선고유예는 제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 및 담배사업법령상 행정처분 면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신분증 확인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업주가 현장에 없었더라도 아르바이트생 등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영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다만 영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므로, 평소 종업원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서약서를 받아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면책을 소명해야 합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사건 진행 단계별 실수 방지와 풍속범죄 발생 현황
적발 직후 업주들이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은 매장 내 CCTV의 짧은 보관 주기로 인해 핵심 증거인 신분증 대조 영상이 덮어쓰기되어 삭제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구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구매자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고 판매자가 얼굴과 생년월일을 대조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는 것은 처분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또한 최초 입점 시에는 성인들의 신분증만 확인했으나 영업 도중 미성년자가 몰래 합석한 사안의 경우, 당시 매장의 구조와 혼잡도, 합석 시점의 인지 가능성, 추가 주류 주문 여부 등을 시간대별 영상과 영수증으로 정리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단속 및 신고 접수로 집계되는 풍속범죄 통계 중 성풍속범죄의 전국 발생 건수는 총 18,737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시도별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4,991건, 서울이 4,161건, 부산이 1,372건, 인천이 1,279건 순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지역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구분 | 발생 건수(건) | 구분 | 발생 건수(건) |
|---|---|---|---|
| 전국 합계 | 18,737 | 강원도 | 478 |
| 경기도 | 4,991 | 충북 | 458 |
| 서울 | 4,161 | 전남 | 454 |
| 부산 | 1,372 | 울산 | 355 |
| 인천 | 1,279 | 제주 | 266 |
| 경남 | 863 | 세종시 | 112 |
| 대구 | 821 | 외국 | 56 |
| 충남 | 705 | ||
| 경북 | 677 | ||
| 대전 | 618 | ||
| 전북 | 576 | ||
| 광주 | 495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성풍속범죄 행, 시군구 열을 시도(열 머리 첫 단어)로 합침(2024-12-31 기준, 발생 건수이며 처벌·기소 비율이 아님)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판매 당시 매장 내부 및 계산대 주변 CCTV 영상 원본 백업 여부(덮어쓰기 전 USB·외장하드 별도 저장)(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구매자의 결제 시간대가 찍힌 카드 영수증, 포스(POS)기 거래 내역 및 주문 전표 확보 여부
- 구매자가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매자가 대조하는 장면의 촬영 여부(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 최초 입점 인원과 단속 당시 인원의 차이, 중간 합석자의 출입 시간 및 동선 확인 가능 여부
- 종업원 판매 사안인 경우, 근로계약서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정기 교육 일지·서약서·매장 내 안내문 부착 사진 구비 여부(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 구매자 측의 폭행·협박이나 소란 행위로 인해 나이 확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정황 유무(출처: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단서)
-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일과 의견제출 마감 기한 확인(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7조)
- 경찰 조사 출석 일정 또는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 송달일(정식재판 청구 기한 계산용) 확인 여부(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적발 직후부터 행정처분 종결까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증거 보전 및 사실관계 분석: 매장 내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입점부터 신분증 확인, 추가 합석,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의 영상을 백업하고, 결제 영수증과 종업원 교육 자료 등 기초 증거를 수집합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 경찰 피의자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확보한 영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나이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경위나 구매자의 기망 행위 정황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 지자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관할 시·군·구청의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확인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유예를 요청하거나 면제 요건을 소명합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27조).
- 약식명령 대응 및 정식재판 청구: 만약 벌금형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벌금 확정 시 행정처분 면제가 배제되는 규정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한 변론을 진행합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행정처분 면제·감경 확인 및 불복 절차: 불송치·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행정처분 면제를 확인받거나, 부당하게 영업정지 처분이 강행된 경우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진행합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청소년보호법 위반 주류·담배 판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는데도 영업정지를 받나요?
구매자가 위조·변조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CCTV 영상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수사기관·법원에서 불송치·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다만 법원의 판결로 벌금형 등 유죄가 확정(선고유예 제외)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형사절차 초기부터 신분증 확인 영상을 제출해 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Q.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는데 사장도 처벌받나요?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만 아니라 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청소년 보호법의 양벌규정에는 영업주(법인)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단서가 있으므로,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정기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갖추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
Q.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담배를 판매하여 1차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각 업종별 시행규칙 별표에 따릅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3).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적용 업종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소매인 등 담배사업법 적용 업종의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 면제 또는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제6항)(출처: 식품위생법 제82조,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6항).
Q. 처음엔 성인 손님만 있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가 몰래 합석한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최초 주문 시 입점객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이후 합석한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연령 확인 여부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제4항). 이 경우 당시 매장의 좌석 구조와 혼잡도, 합석자가 들어온 시점과 업주의 인지 가능성, 합석 이후 추가 주류 주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CCTV로 분석해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혐의를 모두 시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추후 지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상 행정처분 면제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을 위한 요건은 적용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청소년 보호법 등 해당 법령이 정한 면제 사유(예: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인한 불인지, 폭행·협박으로 인한 확인 불가 등)에 해당하는지를 형사절차와 행정절차 양 측면에서 함께 검토하고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출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더 보기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