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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수사 대응 변호사 상담

인사·업무상 영향력과 접촉 경위를 둘러싼 사실관계 소명부터 경찰 조사 준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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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직장 내 신체 접촉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국에서 집계된 강제추행 범죄 발생 건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15,377건에 이르며, 직장 내 접촉 사안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위를 이용한 자유의사 제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격려 차원의 접촉이었는지, 실제로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는지는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전후 정황 증거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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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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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신체 접촉·영상 증거,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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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진술권·배상명령, 음주 측정 거부·범인도피교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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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직접청구권·가불금, 허위영상물·고의 부존재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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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형사합의·처벌불원서, 쌍방 시비·수사통보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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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송치 결정·의견서, 주식 리딩방·자본시장법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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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미공개정보 이용·주식 매매, 스토킹 피해·잠정조치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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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도주치상, 전세사기·명의 대여 사건 수행

내 사건 진단 — 어떤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계십니까

업무상 관계에서 불거진 추행 혐의는 당사자 간의 직책과 접촉이 일어난 맥락에 따라 법리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사 고과나 업무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어깨나 손을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 직접적인 인사권이 없는 타 부서 상급자나 선배이지만 프로젝트 협업 과정에서 후배 직원과 신체 접촉이 발생해 사내 조사가 시작된 경우
  • 원청업체 담당자와 하청업체 파견 직원, 또는 도제식 교육 환경의 지도자와 수습생 사이에서 발생한 접촉이 문제 된 경우
  • 채용 면접관이나 수습 평가자의 지위에서 지원자 또는 수습 사원에게 사적인 만남과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 고소 사실이나 사내 고충 접수 소식을 듣고 오해를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추가 압박으로 지적받은 경우
  • 형사 고소와 동시에 회사 내부의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아 경위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경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는 어떤 기준으로 성립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 행사 여부를 가르는 법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이나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 조문부터 일반 추행 사건과 구별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강제추행 혐의 전반의 방어 절차는 센터 내 별도 안내에서 다룹니다.

두 죄명의 가장 큰 차이는 수단에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위계나 위력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인 물리력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적 압박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호·감독 관계를 단순히 근로계약서나 직제규정상 형식적인 상하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상대방의 업무나 고용 상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직속 부서장뿐 아니라 업무 지시를 내리는 팀 선임, 원청업체의 관리 감독자, 채용 과정의 면접관 등도 이 조항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부서가 완전히 분리되어 업무상 접점이 전혀 없고, 인사 평가나 근로조건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이라면 보호·감독 관계의 성립 자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설령 상하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당시의 신체 접촉이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인 업무 격려나 상호 합의된 분위기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력의 행사나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시도별 강제추행 발생 현황과 최근 형사 절차 관련 법령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추행 관련 사건의 규모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적지 않은 사건이 매일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는 총 15,377건이며, 이 가운데 서울이 4,111건, 경기도가 3,372건으로 수도권 두 지역의 발생 건수 합계가 7,483건에 달해 전국 발생 건수의 약 48.7%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부산 1,033건, 인천 1,014건, 경남 727건, 대구 693건, 충남 626건, 경북 567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되거나 신고·고소되어 집계된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 비율이나 유죄 판결 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 구분 강제추행 발생 건수(건) 전국 대비 비중(%)
서울 4,111 26.7
경기도 3,372 21.9
부산 1,033 6.7
인천 1,014 6.6
경남 727 4.7
대구 693 4.5
충남 626 4.1
경북 567 3.7
전남 454 3.0
전북 453 2.9
대전 450 2.9
광주 422 2.7
강원도 412 2.7
충북 403 2.6
울산 277 1.8
제주 247 1.6
세종시 85 0.6
외국 31 0.2
전국 합계 15,377 100.0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제추행,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성폭력 사건의 공판 절차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법령 개정 흐름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할 때의 절차와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권한 등을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공포되어 시행 중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10조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간 기본신상정보가 보존·관리됩니다. 현재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및 등록대상자의 정보 확인 거부 처벌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시행일 및 상태 주요 개정 내용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2202274)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2208482)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사내 징계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추행 혐의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징계위원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고, 당사자에게 경위서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이때 많은 피의자가 직장 내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지 않은 채 섣불리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내용의 사과문이나 경위서를 제출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위서는 고소인 측을 통해 경찰이나 검찰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사내 조사에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에 이르러 진술을 바꾸면 피의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더구나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의자가 직접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상급자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사적인 연락은 그 자체로 업무상 위력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거나,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2차 가해 및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증거인멸 염려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사내 조사에 응하거나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 요지를 먼저 파악하고, 두 절차에서 일관된 소명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와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대응 준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건을 방어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준비 과정은 혐의 인정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절차의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거나, 접촉은 있었으나 보호·감독 관계가 아니었고 위력 행사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객관적인 반박 자료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식 장소나 사무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해야 하며, 당시 동석했던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사내 조직도와 업무 분장표, 사건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에 주력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과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비중 있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밟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경찰의 출석 요구나 사내 감사 부서의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평가 권한 확인: 본인과 상대방의 직급, 부서 배치, 근로계약서, 업무 분장표, 인사 고과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내 문서가 있는가
  • 사건 당일 동선 및 현장 기록: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일시와 장소의 개방성 여부, 주변 CCTV 존재 여부 및 보관 기간을 확인했는가
  • 목격자 및 동석자 파악: 회식이나 회의 당시 함께 자리했던 동료 중 당시의 분위기와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 사건 발생 전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 중인가
  • 사내 조사 제출 문서: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기구에 이미 제출한 경위서, 진술서, 사과문 등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가
  • 추가 접촉 중단 여부: 고소 또는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었는가
  • 정보공개 청구 진행: 경찰서 출석 전 고소장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파악했는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업무상 관계가 얽힌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이 수사 결과뿐 아니라 직장 내 신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을 의뢰하시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1단계 사실관계 재구성 및 법리 진단: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사내 조직도, 업무 지시 내역 등을 대조하여 보호·감독 관계 성립 여부와 위력 행사 유무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 2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사내 절차 자문: 현장 CCTV 영상 확보, 동석자 진술 청취, 메신저 기록 복원 등을 진행하며, 사내 징계위원회 출석 및 경위서 작성 시 형사 절차와 모순되지 않도록 자문합니다.
  • 3단계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며, 법리적 쟁점이나 양형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4단계 합의 대리 또는 공판 방어: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은 2차 가해 논란이 없도록 변호인이 직접 고소인 측과 소통하여 합의를 조율하고, 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사안은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를 통해 무죄 취지를 변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비롯된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당시 지위를 이용한 무언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Q. 다른 부서 상사라 직접적인 인사권이 없는데도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직제상 인사권이나 결재권이 없더라도, 회사 내에서의 지위나 업무 협업 구조상 상대방의 업무 수행이나 고용 안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면 보호·감독 관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 부서라는 점만 내세우기보다 평소 두 부서 간의 업무 연관성, 프로젝트 공동 수행 여부, 실질적인 지시·감독 권한의 유무를 객관적인 사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면 경찰 수사가 바로 종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경찰 수사와 검찰의 처분 절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유리한 양형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네,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관리되므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 같은 직장에 다니는 고소인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피의자가 직접 고소인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직장 상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합의를 요구하며 접근하면, 상대방은 이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2차 가해나 진술 번복 강요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추가 피해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과나 합의 의사 타진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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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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