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형사전담센터

폭행·상해 형사사건 대응 전담 변호사 상담

  • 폭행·상해 사건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상해의 발생 여부,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 형법상 폭행·상해는 행위 태양과 결과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며, 쌍방 관계인지, 정당방위·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 회복·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쟁점·양형 요소가 됩니다.
  • 행위의 경위, 쌍방 관계 여부, 정당방위·과잉방위 해당 여부 등을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02-565-9801 빠른 전화 카카오 상담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사건 유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투자 사기마약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횡령·배임동업투자 통장 지급정지기타 사기사건 음주운전통매음 아동학대기타
현재 단계
조사 전조사 중 송치·공소청(검찰)재판 중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수사·공판 실무를 거친 남재현 변호사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소속 형사법 전문변호사 보유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형사 사건 누적 수임

200건+

형사 사건 접수

24시간 365일
전문가 소개

폭력·상해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 6명이 사건을 맡습니다. 약력은 각 변호사 프로필과 같습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NAM JAEHYUN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UN-WOO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정종대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JEONG JONG-DAE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프로필 자세히 보기 →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KIM SA-RANG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프로필 자세히 보기 →

언론 기고·보도

언론 기고·보도 전체 보기 →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폭력·상해

폭행·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폭행·상해 사건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상해의 발생 여부,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형법상 폭행·상해는 행위 태양과 결과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며, 쌍방 관계인지, 정당방위·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 회복·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쟁점·양형 요소가 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위와 위법성

행위의 경위, 쌍방 관계 여부, 정당방위·과잉방위 해당 여부 등을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상해의 발생·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이 절차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사건 경위 관련 자료(영상 등)
  • 진단서 등 피해 관련 자료
  • 합의·피해 회복 자료
  • 조사 통지 서류

폭행·상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아서 대응한 것도 처벌되나요?

정당방위·과잉방위 해당 여부는 경위와 정도에 따라 달라져,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절차·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죄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자료 검토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02-565-9801.

업무분야

형사전담센터 9대 사건 분야

형사 사건은 적용 법조와 절차 단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객관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여 단계에 맞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PRACTICE 01
스토킹 ·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와 교제 폭력

스토킹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반복성·위협성·접근금지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피의자 방어
  • 경찰 조사 동행, 진술 방향 검토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 대응
  • 피해자 고소장 작성·보호조치 신청 조력
자세히 보기

형사전담센터 9대 사건 분야 전체 보기 →

진행 방식

상담부터 진행까지

형사 사건은 단계마다 적용 법조와 절차 요건이 달라집니다. 사건 단계에 맞춰 변호인이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

선택 이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형사 사건 전담 변호사 직접 담당 · 24시간 비대면 접수 · 착수 전 투명한 비용 안내 ·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형사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반에서 기준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사건 경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자체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합의 시점·내용·증빙 방식이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다투게 됩니다. 주거지·직업·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여부, 증거 보전 상태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신원보증인·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참여자였는데 보이스피싱·리딩방·코인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공범 여부는 실제 역할, 의사결정 권한, 수익 취득 구조, 범죄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홍보·실무 보조와 기획·주도 행위는 객관 자료(메신저 대화·계좌 흐름·구인광고·업무 지시 내용)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분석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휴대전화 포렌식은 저장·전송·삭제 이력이 모두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영상물의 성격, 제작·저장·전송 경위, 단체방 내 역할, 피해자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참여권 행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인의 절차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투약·소지인지, 매수·판매·알선인지, 공급량과 거래 방식, 동종 전력,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소변·모발), 송금·대화 내역 등 객관 자료에 기초한 사실관계 정리와 치료·재활 계획,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고 후 현장 이탈은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뺑소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바꿔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음주운전과 결합 시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이 형사절차와 병행되므로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럿이 가담한 특수상해 사건은 일반 상해죄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일상에서 쓰는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이나 정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행위 태양과 물건 휴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 다툼으로 폭행고소를 당했는데 폭행죄벌금 기준과 합의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 다툼으로 불거진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폭행·상해 혐의와 접근금지 조치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도 물리적 유형력 행사나 신체 훼손이 있었다면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되며, 지속적인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위가 동반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잠정조치로서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성 여부와 행위의 범위를 다투고, 내려진 잠정조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안 끝난다는데 특수폭행죄는 특수폭행벌금 처분이 가능한가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벌금형 등 양형을 정할 때 주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사건 경위 소명과 함께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밀친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크게 다쳐 폭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데 상해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치상죄는 상해의 고의는 없었으나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262조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상해죄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폭행 당시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결과 예견가능성 유무를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죄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상해죄벌금이나 혐의를 다투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부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수준이라면 법리적으로 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진단서 발급 시점과 경위, 기존 질환 여부, 치료 내역 등을 대조하여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전화 상담02-565-9801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형사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사건 유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투자 사기마약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횡령·배임동업투자 통장 지급정지기타 사기사건 음주운전통매음 아동학대기타
현재 단계
조사 전조사 중 송치·공소청(검찰)재판 중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