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

스터디카페 창업 사기 변호사 상담

먼저 양수 전에 받은 매출표·정산 화면·회원 명단·광고 문구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한 자료와 결제 단말·키오스크 정산 내역을 맞춰 보면 부풀린 부분이 드러나는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 매출과 회원 수 부풀리기는 업종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 신고·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거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양수 전 확인 자료와 정산 항목을 어떻게 맞춰 볼 것인가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스터디카페를 넘겨받았는데 매출과 회원 수가 들은 것과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양수 전에 받은 매출표·정산 화면·회원 명단·광고 문구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한 자료와 결제 단말·키오스크 정산 내역을 맞춰 보면 부풀린 부분이 드러나는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속인 사실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 취소, 손해배상 청구, 사기죄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계약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모두 모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준비할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형사 전문변호사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스터디카페 창업 사기 대응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중상해·공소제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구호조치 미이행·가중처벌, 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위험운전치사상·의견서, 신체 접촉·영상 증거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 진술권·배상명령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구속영장, 직접청구권·가불금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열람등사·증인신문, 형사합의·처벌불원서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정보공개청구·피의사실, 송치 결정·의견서 사건 수행

매출과 회원 수 부풀리기는 업종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스터디카페 양도양수에서 부풀리기는 대개 좌석 이용률과 정기권 매출을 키워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무인 운영 매장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이용 현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양도인이 보여 주는 정산 화면이 사실상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양도인이 화면 일부만 캡처해 주거나 특정 달의 성수기 수치만 보여 주면 양수인은 평균 매출을 잘못 짐작하기 쉽습니다.

공부방과 교습소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부방과 교습소의 가치는 시설보다 재원생 명단과 수강료 수납 내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미 그만둔 학생을 명단에 남겨 두거나, 수강료 할인과 면제를 숨기거나, 방학 특강 매출을 월 평균처럼 보여 주는 방식이 문제 됩니다. 학생 수가 부풀려지면 양수 후 첫 학기에 수강생이 빠져나가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실은 고정석 등록 인원과 실제 출석 인원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부풀리기가 생깁니다. 장기 등록자 가운데 환불을 이미 요구했거나 사실상 이용을 멈춘 사람이 명단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명단 인원을 매출 기반으로 믿고 권리금을 정하므로, 명단과 실제 이용 현황의 차이는 곧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임대차 권리금 일반론은 권리금 사기 안내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교습소·공부방·독서실·스터디카페에만 있는 설비, 신고, 정산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신고·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거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와 독서실은 교육청 신고·등록 대상인지에 따라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원과 교습소의 뜻을 정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교습소 신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수인은 계약 전에 양도 대상이 어느 유형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독서실이나 교습소에 해당하는지는 이용 목적의 제한, 좌석 구조, 휴게 공간의 유무, 이용권 방식과 실제 운영 모습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제 자유석 위주의 매장과 월 단위 고정석 위주의 매장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습 코칭이나 성적 관리처럼 교습에 가까운 서비스를 얹은 매장이라면 교습소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신고 없이도 되는 업종"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양수 후에 관할 교육청에서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하면 영업 기간과 인테리어 비용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이 아닌데 신고가 된 것처럼 꾸며 권리금을 받았다면 설명 내용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양도인이 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 시점, 사본의 신고 번호와 주소가 실제 매장과 맞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양도인이 영업 신고 명의를 바꿔 주지 않거나, 양도양수 신고가 끝나기 전에 대금을 모두 받아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의 변경 완료를 잔금 조건으로 두었는지가 나중에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명의 변경 서류의 접수 날짜와 접수증은 사진이 아니라 원본 형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수 전 확인 자료와 정산 항목을 어떻게 맞춰 볼 것인가

정산 항목을 하나씩 나누어 보면 부풀린 곳이 어디인지 좁힐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는 시간권·정기권·고정석권·사물함 이용료·음료와 간식 판매·인쇄 요금처럼 매출 항목이 여럿으로 나뉩니다. 양도인이 "월 매출"이라고 말한 숫자가 이 항목 중 무엇을 포함했는지부터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키오스크와 결제 단말의 일자별 정산 내역, 취소·환불 내역

  • 정기권 판매 후 이용 기간이 남은 회원 목록과 선수금(미리 받은 이용료) 규모

  • 무료 체험이나 쿠폰으로 이용한 인원이 매출 인원에 섞였는지

  • 전기·수도·통신 요금 고지서와 매출의 균형

  • 관리비·임대료 연체 여부와 보증금 변동

공부방과 교습소는 수강료 수납 방식을 따로 봐야 합니다. 수납 방식이 현금·계좌이체·카드 결제로 섞여 있으면 신고된 매출과 실제 매출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양도인이 보여 준 통장 거래 내역에 개인 용도의 입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 대화방, 수업 일정표, 출결 기록까지 함께 요청하면 학생 수가 실제와 다른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자료를 일부러 가리거나 거짓으로 만들어 보여 준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 구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매출 예측이 빗나간 경우와 사실을 속인 경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말한 숫자가 과거 실적인지 앞으로의 전망인지, 서면에 남았는지 말로만 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창업 컨설팅과 키오스크·장비 리스 계약의 위험 구조

컨설팅 업체가 설비 구매와 리스를 한 묶음으로 권하는 구조가 가장 흔한 위험입니다. 무인 스터디카페는 키오스크, 출입 통제 장치, 좌석 센서, 냉난방 설비, 공기 순환 설비, 가구 등 초기 설비 비용이 크고, 이 비용을 리스로 나누어 내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컨설팅 업체가 설비 업체와 리스 회사를 한꺼번에 소개하면서 월 수익이 얼마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리스 계약에서는 월 납입금 약정이 컨설팅 계약이나 설비 판매 계약과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는데도 리스 회사에는 설치 확인서가 이미 제출되어 납입이 시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설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을 때는 설치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서명했는지가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컨설팅 업체가 실제 운영 실적이 없는 매장의 수익 모델을 근거 없이 제시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리스 회사가 설비 업체의 설명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리스 계약을 어떻게 다룰지가 달라지므로, 리스 계약서의 약관과 설비 인수 확인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리스료를 계속 낼지, 중단할지는 계약 해지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점검할 계약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컨설팅 계약서와 수익 예상표, 상권 분석 보고서

  • 설비 판매 계약서, 견적서, 설치 확인서

  • 리스 계약서, 월 납입 일정표, 중도 해지 조항

  • 상담 과정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 업체가 보여 준 "운영 중인 매장" 목록과 실제 방문 기록

수익 예상표에 근거가 되는 매장 이름이나 기간이 빠져 있다면 이후 설명을 요구하는 자료로 남겨 둘 만합니다. 업체가 다른 매장의 실적을 가져와 보여 준 경우에는 그 매장의 규모와 입지가 내 매장과 비슷한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공부방·무인 스터디카페 가맹 모집 과장은 가맹사업법의 틀로 따로 봅니다

가맹 형태로 창업했다면 일반 사기 문제와 별도로 가맹사업법의 규율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프랜차이즈나 무인 스터디카페 가맹 모집에서는 예상 수익, 기존 가맹점 수, 폐점 현황이 정보공개서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가맹 모집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명회에서 말한 평균 매출과 정보공개서 숫자가 다른 경우

  • 가맹점 수는 많다고 했는데 폐점·계약 해지가 숨겨져 있었던 경우

  • 교재·시스템 사용료, 광고비, 장비 구입비가 계약 후에 늘어난 경우

  • 상권 보호를 약속했는데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열린 경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인정되면 가맹금 반환 요구 절차나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에는 서면 요구와 기한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약일과 정보 접수일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 기한은 현행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방의 경우 "가맹"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교재 공급 계약이나 운영 지원 계약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이름과 달리 상호·교재·운영 방식을 본부가 통제하고 정기적 대가를 받았다면 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운영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순서

세 가지 길은 서로 막지 않으므로, 증거를 정리한 뒤 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다룹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양도양수 계약이 속임수에 의한 것이었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해 이미 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과,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을 유지하는 편이 나은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오 취소는 중요 부분의 착오 여부가 쟁점이 되고, 사기에 의한 취소는 속인 사실과 속이려는 고의의 입증이 쟁점입니다.

고소는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조사되는 길입니다. 고소가 곧바로 대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이 민사에서 증거로 쓰일 수는 있으나,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실제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매출표,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결제 단말 정산 자료를 모은다.

  2. 양도인이 말한 내용과 실제 정산 내역의 차이를 표로 만든다.

  3. 영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먼저 정하고 임대료·리스료 납입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한다.

  4. 내용증명 발송, 협상, 민사 청구, 고소 중 순서와 병행 여부를 정한다.

  5. 가맹 형태라면 정보공개서 접수일과 계약일부터 서면 요구 가능 기간을 확인한다.

리스료나 임대료 납입을 일방적으로 멈추면 오히려 연체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단 여부는 서류를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상하는 중에도 증거 보존은 계속해야 하며, 대화 내용은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터디카페 창업 사기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도인이 "대충 이 정도 나온다"고만 말했고 서면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1. 서면이 없어도 문자, 통화 녹음, 중개인의 증언, 광고 글처럼 다른 자료로 설명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말로 한 설명도 사기죄나 계약 취소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는 대화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무인 스터디카페는 교육청 신고가 필요한가요?

A2.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이나 교습소에 해당하는지는 이용 목적과 좌석 구조, 부대 공간, 이용권 방식, 교습 서비스 유무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시간제 자유석 중심의 매장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월 단위 고정석 위주이거나 학습 관리 서비스를 더한 매장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전에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 서면 답변을 받아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키오스크 리스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해지할 수 있을까요?

A3. 리스 계약서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 설비 인수 확인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판매나 컨설팅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면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리스 회사와의 관계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납입을 임의로 멈추기 전에 계약서 전체와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공부방 프랜차이즈에서 약속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4.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본부가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달랐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보공개서 접수 시점과 계약 시점을 정리해 서면 요구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고소와 민사 청구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A5.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병행할 수 있으나, 시기와 순서는 사건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 단계에서 고소를 언급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정리되기 전에 서둘러 움직이기보다 자료부터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더 보기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형사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0359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