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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동업자 횡령·배임 고소, 법인 자금 유용과 기술 유출 대응 변호사 상담

공동창업자의 자금 사적 유용과 영업자산 이전, 장부 확보부터 시작합니다

  • 법인 계좌·카드 사적 유용 및 허위 용역비 지급 업무상 횡령 고소
  • 핵심 소스코드 반출 및 경쟁 법인 설립 행위 업무상 배임 추궁
  • 회계장부 열람·등사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민·형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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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동업자가 법인 계좌에서 빼간 돈을 "초기에 넣은 가수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습니까?장부상 실제 가수금이 존재하고 정당한 변제 절차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주간계약에 따른 출자금이거나 횡령을 감추려 세무대리인에게 지시해 허위 계상한 가수금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초기 약정과 자금 흐름을 대조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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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동업자 횡령·배임 고소…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음주운전·현장 이탈, 손괴·불송치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교통사고·형사합의, 공범·양형 조건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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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및 관련 형사고발 경찰·검찰 조사 대응
  • 음주운전·형사합의, 반의사불벌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아동학대·금지행위, 잠정조치·지속성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마약 투약·압수수색, 스토킹처벌법·채권 독촉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디지털 포렌식·사생활 추출, 마약류·모발 감정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피의자신문조서·방어권,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 사건 수행

법인 설립 전후 공동창업자 자금 유용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기죄 성립과 처벌 수위

스타트업 동업자 횡령·배임이란 공동창업자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해 영득(부당하게 내 것으로 만듦)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경업금지(경쟁 업종 영업 금지) 및 충실의무(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할 의무)를 위반해 핵심 기술·인력·거래처를 빼돌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먼저 사업 형태가 법인 등기 전인지 설립 뒤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먼저 법인 등기 전 동업계약만 맺고 공동 계좌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경영하는 단계의 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공동으로 소유함)에 속합니다.따라서 조합 자금을 보관하던 창업자가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사업 목적 외로 자금을 쓰면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출자금이 일부 섞여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제704조

다음으로 주식회사 설립 뒤에는 대표이사나 과반 대주주라도 법인과 별개의 법인격(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을 가집니다.이사회 결의나 정관(회사의 기본 규칙) 근거 없이 법인 계좌에서 개인 채무 변제 자금을 인출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금을 임의로 빼내거나 친인척 명의 외주 업체에 허위 개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돌려받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6조

마지막으로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나 특허 보유를 허위로 꾸며 처음부터 출자금·투자금을 편취(속여서 가로챔)할 목적으로 동업을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됩니다.특히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구속 수사 가능성과 양형 기준(형벌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높아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죄명주요 성립 상황 및 판단 기준법정 처벌 수위근거 법령
단순 횡령·배임일시적 보관·사무 처리 관계에서 자금 유용 또는 손해 발생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
업무상 횡령·배임대표이사·사내이사·자금 관리자 등 업무상 임무자의 자금 유용 및 배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6조
특경법 (5억 이상)횡령·배임·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특경법 (50억 이상)횡령·배임·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영업비밀 침해부정한 이익·손해 목적으로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국내 기준)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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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핵심 소스코드 반출과 차명 법인 설립에 대한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추궁

법인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공동창업자가 재직 중 제3자나 배우자 명의로 동종 차명 법인(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세운 법인)을 세운 뒤, 기존 법인 자금으로 개발한 소스코드·알고리즘·디자인을 무단 복제해 넘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 갱신을 앞둔 핵심 고객사를 새 법인으로 유인해 계약을 맺게 하는 행위 역시 이사의 임무 위배(맡은 직무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신설 법인이 이익을 얻고 기존 법인에 매출 감소나 개발비 매몰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82조의3

기술 유출에 대응할 때는 먼저 해당 기술 자료가 법령상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기술 자료가 법령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공지성(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음)·경제적 유용성(실제 사업상 가치가 있음) 외에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서약서 징구(요구하여 받아 둠) 등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은 저장소 권한을 전 직원에게 열어두어 비밀관리성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고소 단계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와 판례상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를 중첩적(여러 혐의를 함께 묶어 적용함)으로 구성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회계장부 확보와 고소장쓰는법·형사고소절차 진행 순서

동업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지한 직후 고소 의사를 먼저 밝히면 상대방이 서버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전표 적요(거래 내역 요약 칸)를 '가수금 반제(임시로 입금된 돈을 돌려줌)'나 '정상 외주비'로 수정해 증거를 없앨 위험이 큽니다. 상대방이 대표권과 법인 인감을 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먼저 증거를 고정한 뒤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디지털 기록 및 서버 로그 백업

    먼저 접근 차단 전 전산 자료부터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코드 저장소 커밋(코드 수정·저장 기록)·다운로드 이력, 메신저 대화, 이메일, 사업계획서 원본, 주주간계약서 및 동업계약서를 별도 매체에 확보합니다.

  2.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가처분)

    다음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열어 보고 복사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부실한 재무제표만 줄 때는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임시로 열람과 복사를 명하는 법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좌 거래내역, 카드 승인 내역, 계정별 원장(계정 과목별 상세 장부), 용역계약서 원본을 확보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9. 12. 21. 자 99마4857 결정

  3. 범죄일람표 작성 및 고소장 접수

    이어서 원장과 통장 내역을 대조해 사적 유용 및 허위 송금 내역을 특정한 범죄일람표(범죄 일시·금액·내용을 정리한 표)를 작성합니다. 횡령·배임 피해자는 주주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명의 고소와 소수주주 개인 명의 고발(피해자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함) 중 이해상충(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침)이 없는 주체를 설정해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민사 보전처분 병행

    마지막으로 수사 중 상대방이 대표이사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본인의 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 해임의 소(상법 제385조) 등을 본안(정식 소송)으로 상법 제407조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계약을 어겼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돈)·손해배상 채권으로 동업자 개인 재산과 주식에 가압류(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 둠)를 진행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85조·제407조

상담 전 점검표

상담 전 먼저 아래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오시면 고소 주체 설정과 가처분 필요성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여부 및 지분 구조: 먼저 사업자등록 전 조합 단계인지 법인 등기 상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3% 이상(장부 열람 기준) 또는 5% 이상(이사해임 청구 기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85조·제466조)
  • 동업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다음으로 계약서에 역할 분담, 경업금지 의무, 자금 집행 사전 동의, 위약벌 및 주식매수청구권(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요구할 권리) 조항이 있습니까?
  • 자금 입출금 및 카드 내역: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카드 결제 명세서, 계정별 원장(가지급금·가수금·외주용역비) 중 현재 확보하여 보유한 자료가 있습니까?
  • 가수금·대여금 반박 자료: 상대방이 인출금을 초기 가수금 회수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초기 출자금의 성격(자본금 납입·대여)을 입증할 대화나 이체 기록이 있습니까?
  • 기술·영업자산 유출 자료: 이어서 경쟁 법인 등기부등본, 거래처 연락 기록, 개발 서버 대량 다운로드 로그(접속 및 내려받기 기록) 등 배임 정황 자료가 있습니까?
  • 대표권 및 인감 소재: 마지막으로 현재 대표이사 등기자와 법인 인감·공동인증서·OTP 점유자(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가 누구입니까?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동업자가 법인 계좌에서 빼간 돈을 "초기에 넣은 가수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습니까?

A1. 장부상 실제 가수금이 존재하고 정당한 변제 절차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주간계약에 따른 출자금이거나 횡령을 감추려 세무대리인에게 지시해 허위 계상한 가수금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초기 약정과 자금 흐름을 대조해 입증해야 합니다.

Q2. 대표이사인 동업자가 회계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데 증거 없이 먼저 고소장부터 접수하면 불송치 결정이 날 수 있습니까?

A2. 범죄 일시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채 고소장만 접수하면 혐의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 3% 이상 주주라면 상법 제466조에 따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으로 장부를 먼저 확보하거나, 보유 중인 통장 사본과 메신저 기록으로 특정 가능한 범죄 사실부터 추려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6조).

Q3. 법인 설립 전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모아 동업하던 중 동업자가 돈을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사기죄 중 어떤 죄로 형사고소합니까?

A3. 동업 재산은 합유에 속하므로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했다면 횡령죄(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4. 고소당한 동업자가 법인 자금으로 본인의 형사변호사 선임료를 결제했는데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합니까?

A4. 원칙적으로 임원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방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또 다른 업무상 횡령·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개인 비위 방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 계좌 출금 내역이 확인되면 추가 횡령 범죄사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5. 형사고소에서 혐의가 인정되거나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빼돌린 투자금과 회사 자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A5. 형사 절차는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이므로 자금을 직접 회수하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정산금 반환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고소 초기 단계에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 지분에 가압류를 진행해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Q6. 동업자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형사고소를 준비 중인데 공소시효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A6.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하며, 이득액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득액 50억 원 이상)가 적용되는 사안은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동업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Q7. 동업자 횡령·배임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불송치이의신청과 검찰송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7.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스타트업 자금 유용 사건은 민사상 정산 분쟁으로 오인되어 불송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의신청 시에는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 원장을 대조해 불법영득의사와 임무 위배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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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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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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