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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기준과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수사 대응 변호사 상담

스토킹처벌법 위반 조사를 앞두었다면, 연락 경위와 잠정조치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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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통화 기록만 남았는데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발의된 국회의원 법률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50건이 접수되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구체적인 발신 횟수와 전후 맥락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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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기준과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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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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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미공개정보 이용·주식 매매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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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도주치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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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신체 접촉·영상 증거,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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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진술권·배상명령, 음주 측정 거부·범인도피교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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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직접청구권·가불금, 허위영상물·고의 부존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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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형사합의·처벌불원서, 쌍방 시비·수사통보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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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송치 결정·의견서, 주식 리딩방·자본시장법 사건 수행

어떤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나요?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일방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현장 출동이나 초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섭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을 선택해 보세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찾아갔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 연락하지 말라는 거절 의사를 들었음에도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해서 보낸 상황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을 도용해 계정을 만든 상황 경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또는 법원의 잠정조치 통지를 받은 상황 잠정조치 기간 중 사과나 합의, 오해 해명을 목적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했거나 제3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상황 채무 변제 독촉이나 업무상 협의 등 연락할 사유가 있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스토킹행위와 사이버스토킹의 법적 성립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대표적인 스토킹행위입니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상은 상대방 본인에 그치지 않고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포괄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이버스토킹 유형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며, 바목(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과 사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사진·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그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각 목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법률안 발의 현황과 형사절차 관련 개정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법률안은 50건이며, 최근 접수된 5건 중 2건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고 3건은 소관위원회 등에 접수되어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또한 스토킹 사건의 합의 및 공판 절차와 맞물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460호, 공포 2024-10-16, 시행 2025-01-17)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96호, 공포 2025-03-18, 시행 2025-09-19)이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조회일 2026-10-27).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일 처리 상태
222207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26 미배정 미처리 계류
22212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법제사법위원회 2026-09-17 대안반영폐기
22205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법제사법위원회 미처리 계류
22205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법제사법위원회 미처리 계류
22202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법제사법위원회 2026-09-17 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조회일 2026-10-27

의안번호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바뀌는 조문 바뀌는 내용 한 줄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460호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없음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796호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없음 안 제294조의4 (국회 요지 기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처벌 수위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단계별 구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분리 조치가 신속하게 내려집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직권 또는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제1호),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제2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제3호의2),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4호)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조치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잠정조치를 어기는 행위는 본안 사건과 별개의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결정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등으로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나 그 종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무혐의·기소유예 판단에서 다투는 쟁점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연락이나 방문에 채무 변제 독촉, 물품 반환 협의, 공동 업무 처리 등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는지, 혹은 상대방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연락이었는지를 계약서, 송금 내역, 앞뒤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가 단발성에 그쳐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한 경미한 수준의 접촉이었다는 점이 법리적 쟁점이 됩니다.

기초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등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때에는 행위가 이어진 전체 기간과 총 횟수, 접촉 수단의 구체적 태양, 폭언이나 위협적인 언행의 수반 여부, 범행 중단 경위 및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주요한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에 있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 사유가 아니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거치게 됩니다. 만약 사건 과정에서 주거침입이나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병합된 각 죄명의 성립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및 잠정조치 기간 중 피해야 할 대응과 자료 보존

고소 사실이나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당황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사과·해명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수사 초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대응입니다. 이미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확인된 상태에서 오해를 풀겠다며 다시 연락을 취하면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고지된 이후에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지인 등 제3자를 내세워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는 조치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처벌 사유나 구속영장 및 유치장 유치 청구 사유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나 사과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절차를 밟아야 2차 가해나 추가 범행 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휴대전화 통화 목록이나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교체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대화가 삭제되면 연락을 주고받게 된 원래의 정당한 목적이나 상대방의 선행 연락 등 유리한 전후 맥락을 입증할 근거마저 사라지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체의 연락을 중단하고 전체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상대방이 연락이나 만남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
  • 채무 변제, 물품 반환, 업무 협의 등 연락이나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무
  •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소셜미디어 게시, 직접 방문 등 접촉 수단별 전체 횟수와 시간적 간격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또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 수령 여부 및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유효 기간
  •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휴대전화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방, 이메일 등 전체 대화 내역의 원본 보존 상태
  • 접촉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혹은 주거침입·협박 등 다른 혐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 1단계 초기 사실관계 및 조치 내역 분석: 확보된 통화·메시지 원본 기록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을 바탕으로 연락 경위, 거절 의사 시점, 법적 쟁점을 진단합니다.
  • 2단계 잠정조치 대응 및 경찰 조사 동행: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취소·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력합니다.
  • 3단계 법리 의견서 제출 및 합의 대행: 정당한 이유나 고의 부재를 다투는 사안은 객관적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은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적법한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4단계 검찰 송치 후 처분 및 공판 대응: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보완수사나 형사조정,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을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즉시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여부나 법원의 선고형을 결정할 때 주요한 양형 참작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어기고 사과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취하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본안 스토킹범죄 혐의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치 위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Q.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다른 처분도 함께 내려지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에 정보만 올렸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며, 바목(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과 사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사진·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그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오프라인 접근이 없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오프라인 접근이 없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며, 바목(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과 사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사진·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그 유형에 포함됩니다.

Q.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가 너무 가혹할 때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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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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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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