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구속영장 청구·실질심사 대응 전담 변호사 상담
-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의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범죄의 소명 정도,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등이 판단되며,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방어 자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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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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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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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수사·공판 실무를 거친 남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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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 6명이 사건을 맡습니다. 약력은 각 변호사 프로필과 같습니다.
대표변호사
남재현
NAM JAEHYUN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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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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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UN-WOO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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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정종대
JEONG JONG-DAE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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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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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사랑
KIM SA-RANG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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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보도
- [로이슈] [기고-형사금융] 단순 공시 실수인가, 사기적 부정거래인가 - 남재현 대표변호사남재현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블로터] [보도-형사] 증권범죄 양형기준에 '리니언시' 검토…자진신고하면 형량 감경 가능성보도원문
최근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및 가해자 처벌·합의 성립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교통사고 인명 피해 형사입건, 합의와 보험 처리로 공소권 없음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음주운전 재범 적발, 측정 경위 확인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구속영장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의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범죄의 소명 정도,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등이 판단되며,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방어 자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결과는 사안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사유·필요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판단됩니다.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방어 자료 준비
주거·직업·가족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방어 자료를 준비해 심사에 대응합니다.
확인할 자료
- 영장 청구 관련 서류
- 주거·직업·가족관계 자료
- 피해 회복·합의 자료(있는 경우)
- 사건 경위 관련 자료
구속영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자료 검토 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02-565-9801.
업무분야
형사전담센터 9대 사건 분야
형사 사건은 적용 법조와 절차 단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객관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여 단계에 맞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PRACTICE 04
마약 범죄
텔레그램·다크웹 마약 범죄
텔레그램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전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투약·소지·매수·알선 여부를 첫 조사 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피의자 방어
- 소변·모발 검사, 디지털 포렌식 자문
- 긴급체포·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 치료·재활 계획 및 양형자료 준비
PRACTICE 06
보이스피싱 연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연루 사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는다면 "몰랐다"는 말보다 구인광고·지시 메시지·이동 경로로 범죄 인식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현금 수거책·전달책·인출책 사건 대응
-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어
- 구인광고·메신저 대화 증거 정리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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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재판 전반에서 기준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사건 경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자체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합의 시점·내용·증빙 방식이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다투게 됩니다. 주거지·직업·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여부, 증거 보전 상태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신원보증인·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 참여자였는데 보이스피싱·리딩방·코인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공범 여부는 실제 역할, 의사결정 권한, 수익 취득 구조, 범죄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홍보·실무 보조와 기획·주도 행위는 객관 자료(메신저 대화·계좌 흐름·구인광고·업무 지시 내용)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분석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휴대전화 포렌식은 저장·전송·삭제 이력이 모두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영상물의 성격, 제작·저장·전송 경위, 단체방 내 역할, 피해자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참여권 행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인의 절차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투약·소지인지, 매수·판매·알선인지, 공급량과 거래 방식, 동종 전력,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소변·모발), 송금·대화 내역 등 객관 자료에 기초한 사실관계 정리와 치료·재활 계획,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고 후 현장 이탈은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뺑소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바꿔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음주운전과 결합 시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 적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이 형사절차와 병행되므로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는데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라도 기소되기 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 중대한 건강 악화 진단서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정 변경 자료가 있을 때 주로 진행합니다.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보석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뒤에는 관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이나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조건을 붙여 석방을 결정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 기일까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인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지정된 기일에 심문을 진행합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와 달리 심문 기일까지 시일이 남아 있으므로, 그사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나 피해자 합의서, 고정된 주거와 직업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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