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

강제추행치상·강간치상 혐의에서 상해 인정 기준과 구속 수사·재판 방어 절차 변호사 상담

성범죄 혐의에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부터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1877-0359 빠른 전화 카카오 상담

Q. 가벼운 멍이나 찰과상이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생겼는데도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하나요?

강제추행 15,377건,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이 전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안은 형법 제301조에 따라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처까지 모두 치상죄의 상해로 보지는 않으므로, 진단서 발급 경위와 상처의 정도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준비할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강간치상 혐의에서 상해 인정 기준과 구속 수사·재판 방어 절차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9대 형사 사건 분야스토킹·디지털성범죄·투자 사기·마약 등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형사법 전문변호사 참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음주운전 재범·집행유예, 음주운전·형사합의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강제추행·수사관할, 아동학대·금지행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현장 이탈·도주치사상, 마약 투약·압수수색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음주운전·중상해, 디지털 포렌식·사생활 추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음주운전·호흡측정, 피의자신문조서·방어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음주운전·현장 이탈, 손괴·불송치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통사고·형사합의, 공범·양형 조건 사건 수행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성범죄 사건, 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까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상해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적용 법조와 수사 절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본 범죄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해 결과가 결합된 강제추행치상이나 강간치상은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선택지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 결과 사이의 법리적 연결고리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나요?

  • 실랑이나 신체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멍·찰과상 등이 생겨 강제추행치상 또는 강간치상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물리적 외상은 없으나 고소인이 사건 이후 수면장애·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해 치상 혐의가 적용된 경우
  • 추행이나 간음 시도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는 이유로 중하게 입건된 경우
  • 법정형이 높은 치상 혐의로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경우
  •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존 질환(기왕증)이 개입되어 있어 죄명 변경이나 감경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
  •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공탁 절차를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

강제추행치상·강간치상 사건에서 죄명과 형량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치상·강간치상·치사죄의 처벌 수위와 법령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와 상해의 고의 없이 결과적으로 다치게 한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모두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양형 판단에서는 고의 유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한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301조의 치상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만약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강간치사나 강제추행치사의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의2 후단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강간 등 살인죄는 같은 조 전단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특수강간(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제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제7조) 범행 과정에서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가, 살인 또는 치사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제9조가 각각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범죄중분류 전국 합계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경남 대구 충남 경북
강제추행 15,377 4,111 3,372 1,033 1,014 727 693 626 567
강간 4,777 1,124 1,058 297 316 246 197 188 200
유사강간 897 236 203 57 49 38 42 49 45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전국 합계 및 주요 시도별 집계 · 조회일 2026-10-27

통계에 나타난 범죄 발생 건수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발생 현황을 뜻하며 실제 기소나 유죄 판결 비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간 발생하는 강제추행 15,377건,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의 기본 범죄 사건 중 고소 단계에서 상해 진단서가 첨부되면 단순 성범죄가 아닌 형법 제301조의 중범죄로 전환되어 수사 강도가 높아집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상해의 인정 기준과 인과관계·예견가능성은 어떻게 다투나요?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형법 제301조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도, 폭행이나 추행이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팔을 잡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생긴 가벼운 멍이나 작은 찰과상만 있는 사안이라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병원 초진 기록, 실제 처방 및 치료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 상처가 기본 범죄의 폭행·협박에 통상 수반되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치상죄에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단순 강제추행죄 등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수면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기능의 장애 역시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관적인 호소만으로 진단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사건 발생 시점과 병원 방문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 사건 이전부터 동일한 정신과적 병력(기왕증)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를 진료기록 감정 신청과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17조에 따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기왕증, 제3자의 개입 등 다른 원인이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유효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수사 초기 대응과 공판 절차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치상·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이 어떤 부위와 병명으로 몇 주 진단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현장 CCTV 영상,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당시 물리력의 행사 수위와 피해자의 직후 상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면,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자료와 함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상해의 경미성이나 인과관계 등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타당한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 사항도 재판 전략 수립 시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형사공탁을 진행할 때의 절차와 피해자의 기록 열람 권한 등이 법률 개정을 통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024-10-16 시행 중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 및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협박 처벌 신설
2205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35호 2025-06-04 시행 중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025-06-21 시행 중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2208469 형법 법률 제20795호 2025-03-18 시행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형사소송법·성폭력처벌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국회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으며,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7 외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공탁을 통한 양형 감경 효과가 크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일방적 공탁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피의자가 피해야 할 실수와 상담 전 점검표는 무엇인가요?

고소장에 치상 혐의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가장 흔히 겪는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처가 가볍다는 생각에 의학적·법리적 근거 없이 고소인의 진단서를 허위나 꾀병이라고 단정하며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 정황으로 조서에 기록되어 영장 심사나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중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시의 구체적인 신체 접촉 경위나 상해 발생 원인을 따져보지 않고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혐의 전체를 섣불리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번 기재된 자백 진술은 추후 공판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안을 직접 해결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상처 부위를 확인하려 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증거인멸·보복 우려로 평가받아 즉각적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관계의 소명과 합의 의사 타진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며, 경찰 조사 출석 전에 아래의 점검 항목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고소장에 기재된 기본 혐의(강제추행·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일시·장소와 본인의 기억 및 객관적 동선(CCTV·결제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 제출된 상해 진단서의 발급 병원(정형외과·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발급 일자, 진단 주수 및 구체적인 병명 파악
  • 사건 발생 시각과 피해자의 병원 초진 시각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나 제3의 사고 개입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상처 부위가 신체 접촉 부위와 일치하는지,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멍·찰과상 수준인지 사진 및 기록 대조
  •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행동(보행 상태, 대화 내용, 귀가 방법 등)이 진단서상의 상해 정도와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영상 자료 보존
  • 정신과적 상해가 주장된 경우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기왕증이 있었는지 진료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 준비
  •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거, 재직 증명, 부양가족 관계 및 성실한 출석 서약 등 불구속 수사를 소명할 수 있는 정상 자료 확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인의 조력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고소장·진단서 분석 및 초기 진술 방향 설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상해 진단서 내역을 확보하고,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영장실질심사 방어: 현장 CCTV,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해 폭행·협박의 수위를 확인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과 상해 법리 다툼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냅니다.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불리한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대법원 판례상 상해의 경미성 기준이나 예견가능성 부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죄명 변경(단순 추행·강간 등) 또는 불송치를 목표로 변론합니다.
  • 공판 단계 의료기록 감정 및 합의·감경 변론: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신청, 사실조회, 의사 증인신문 등을 통해 기왕증 개입 여부를 다투며, 혐의 인정 사안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사유를 입증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합니다.

강제추행치상·강간치상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팔을 잡거나 실랑이를 벌이다가 생긴 가벼운 멍도 강제추행치상이 되나요?

대법원 판례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며칠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가벼운 멍이나 찰과상은 형법상 치상죄의 상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치상 혐의가 제외되고 단순 강제추행죄만 검토될 수 있으나,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과 상처 사진, 실제 치료 여부를 기록으로 대조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 외상이 없는데 정신과 진료기록만으로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수면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역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인지,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사건 이전의 기존 정신과 병력(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를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가려내야 합니다.

Q.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상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상해 모두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상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상해가 되고, 상해의 고의 없이 추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으로 구분되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책임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Q.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강제추행치상·강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나 법률상 감경을 받아 처단형 하한을 낮춘 뒤 3년 이하의 선고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치상 사건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성폭력범죄와 그 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을 이끌어내고 공판 단계에서 법원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핵심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더 보기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형사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