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무고 피소 후 무혐의 처분 확보와 상대방 고소 절차 변호사 상담
성범죄 허위고소로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다면, 대화 내역과 동선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Q.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을 바로 성범죄무고로 처벌할 수 있나요?성범죄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성폭력 범죄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출처: 형법 제156조). 억울하게 피소된 사건을 방어하여 무혐의 처분을 확보하는 절차와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대응을 포괄합니다(출처: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강제추행 전국 발생 건수가 15,377건, 강간 발생 건수가 4,777건으로 집계되는 등 성폭력 관련 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은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에 그칠 수 있어 신고 내용이 객관적 허위라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형사소송법 제237조). 상대방을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신고하였어야 합니다(출처: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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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미공개정보 이용·주식 매매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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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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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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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접촉·영상 증거,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수행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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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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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처벌불원서, 쌍방 시비·수사통보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송치 결정·의견서, 주식 리딩방·자본시장법 사건 수행
억울한 피소 직후,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합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처: 형법 제156조). 그러나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원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곧바로 맞고소부터 제기하면 두 사건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방어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우선 원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고, 불송치 결정이나 혐의없음 처분을 먼저 받아내는 것이 통상적인 방어 순서입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237조). 합의금 요구나 감정적인 사과 문자는 혐의 인정이나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나눈 연락과 이동 경로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199조).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에 해당합니까?
-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사건 발생 직후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친밀한 메신저 대화를 나누었으나, 이별 통보나 금전 갈등 직후 갑작스럽게 성범죄로 피소된 경우
- 회식 자리나 대중교통 등에서 물리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고소인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협박성 연락을 받고 있는 경우
- 본래의 성범죄 피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성범죄 허위고소 방어와 무고죄 입증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집니까?
성범죄무고죄와 강간·강제추행 허위고소의 법령상 기준과 발생 현황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처: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신고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출처: 형법 제156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안처럼 강제력이 행사된 범죄로 꾸며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피해 사실 자체는 존재하나 신고자가 법적 평가를 잘못했거나 정황을 다소 과장한 수준에 그친다면, 허위성의 인식이 부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소장 원문의 표현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출처: 형법 제156조).
성폭력 관련 혐의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범죄중분류의 전국 발생 건수는 강제추행이 15,377건, 강간이 4,777건, 유사강간이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이 1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강제추행 4,111건과 강간 1,124건, 경기도에서 강제추행 3,372건과 강간 1,058건, 부산에서 강제추행 1,033건과 강간 297건, 인천에서 강제추행 1,014건과 강간 316건이 발생하였습니다(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이 수치는 범죄 발생 건수 집계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범죄중분류 | 전국 합계 | 서울 | 경기도 | 부산 | 인천 | 경남 | 대구 | 경북 | 충남 |
|---|---|---|---|---|---|---|---|---|---|
| 강간 | 4,777건 | 1,124건 | 1,058건 | 297건 | 316건 | 246건 | 197건 | 200건 | 188건 |
| 유사강간 | 897건 | 236건 | 203건 | 57건 | 49건 | 38건 | 42건 | 45건 | 49건 |
| 강제추행 | 15,377건 | 4,111건 | 3,372건 | 1,033건 | 1,014건 | 727건 | 693건 | 567건 | 626건 |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 148건 | 26건 | 32건 | 10건 | 11건 | 13건 | 7건 | 9건 | 4건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27
본 사건 무혐의 확보부터 무고 고소까지의 진행 절차와 법령 개정 사항
억울하게 피소되었을 때 곧바로 맞고소부터 진행하면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방어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원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 및 행위 태양을 특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237조).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원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뒤에는 그때까지 수집된 수사 기록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성범죄무고에 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237조). 사안에 따라 원 사건 수사 중에 허위성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병행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고소 시점은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재판 및 성폭력 사건 절차와 관련하여 공포·시행된 법률 개정 사항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확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공포되어 시행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법령 |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 바뀌는 내용 한 줄 |
|---|---|---|---|---|---|---|
| 22043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 | 2024-10-16 | 시행 중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국회 요지 기준)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
| 2202274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 2025-01-17 | 시행 중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8469 | 형법 | 법률 제20795호 | 2025-03-18 | 시행 중 | 안 제116조의2 (국회 요지 기준)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
| 220540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35호 | 2025-06-04 | 시행 중 |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안 제22조의4, 안 제22조의5, 안 제22조의6, 안 제22조의9 외 1개 (국회 요지 기준) |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
| 22059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 | 2025-06-21 | 시행 중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국회 요지 기준)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2208482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 2025-09-19 | 시행 중 | 안 제294조의4 (국회 요지 기준)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형법·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강제추행무고 등 허위 사실 입증을 가르는 핵심 기준과 피소 직후 주의점
수사기관과 법원이 강제추행무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원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는지가 아니라,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는지와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신고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었는지를 봅니다(출처: 형법 제156조).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숙박업소나 식당 출입 전후의 방범용 카메라 영상,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및 이동 동선 기록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199조). 특히 사건 직후 고소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친밀한 연락을 이어갔거나, 금전적 갈등이나 이별 통보 등 제3의 동기가 발생한 직후에 갑작스럽게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허위 신고의 동기를 살피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리적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사안인지, 접촉은 있었으나 합의 여부를 다투는 사안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입증 자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소 직후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따지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피해야 할 대응입니다. 이러한 접촉은 증거인멸 시도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2차 가해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섣불리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 역시 범행을 자백한 유력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까지 스스로 지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따라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형법 제153조, 형법 제157조).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 선임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상담 전 준비 사항
성범죄 피소 방어와 무고 역고소를 함께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업무 범위는 사건이 처한 단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원 사건의 경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선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역고소로 이어가는지,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방어하는지에 따라 투입되는 시간과 절차가 차이가 납니다. 둘째, 방범용 카메라 영상처럼 보관 기간이 짧아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청구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199조). 셋째, 고소인이 한 명인지 다수인지, 허위 신고 외에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추가 혐의가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고소장 작성과 조사 동석 횟수가 달라지므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구체적인 진행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 출석이나 역고소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열람 신청 여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장소·행위 내용 파악(출처: 형사소송법 제237조)
- 사건 당일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시간대별 이동 경로, 동석자 유무, 택시 승하차 및 카드 결제 내역 정리(출처: 형사소송법 제199조)
- 숙박업소, 식당, 엘리베이터, 거리 등의 방범용 카메라 위치 확인 및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별도 보관(출처: 형사소송법 제199조)
- 사건 발생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의 원본 백업(대화방 나가기나 기기 초기화 주의)
- 고소 직전 발생한 금전 요구, 이별 통보, 제3자와의 갈등 등 허위 신고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황 기록 정리(출처: 형법 제156조)
-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대방에게 보낸 사과 문자나 합의 시도 여부 확인 및 추가적인 개별 연락 중단
- 사건 직후 상황을 목격했거나 고소인의 평소 언행을 진술해 줄 수 있는 주변 지인의 연락처 확보
사건 초기 방어부터 역고소까지 어떻게 진행됩니까?
- 1단계 사실관계 재구성 및 고소장 분석: 경찰 출석 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고소장과 피의자의 기억, 메신저 내역을 대조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쟁점을 파악합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237조).
- 2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및 보전: 삭제 주기가 짧은 숙박업소·식당 등의 방범용 카메라 영상 확보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전후의 친밀한 정황이나 부재 증명 자료를 수집합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199조).
- 3단계 원 사건 수사 입회 및 무혐의 처분 확보: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수집된 반대 증거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 4단계 성범죄무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원 사건 수사 기록을 통해 드러난 허위 사실과 상대방의 무고 고의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고소를 접수합니다(출처: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 5단계 고소인 조사 동석 및 형사재판 대응: 역고소 사건의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기소된 이후 재판 기록 열람·등사 및 공탁 의견 진술 등 판결 선고 시까지 절차를 대리합니다(출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성범죄무고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증거불충분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처분일 뿐입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출처: 형법 제156조).
Q. 상대방이 무고로 처벌받게 되면 어떤 형량이 선고되나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처: 형법 제156조).
Q. 상대방이 고소 후 조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였음을 자백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7조 및 제153조에 따라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무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포함됩니다(출처: 형법 제153조, 형법 제157조).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상대방과 단둘이 만나서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피소된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증거인멸 우려나 2차 가해 및 협박으로 오해받아 구속 수사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나 사건에 관한 입장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서면과 증거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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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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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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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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