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창업·양도양수·리스 사기 대응 변호사 상담
타석 시뮬레이터와 스윙 분석기 등 고가 장비는 점주 명의로 금융회사와 직접 리스(시설대여) 계약을 맺는 구조가 많아, 공급업체나 창업 브로커에게 속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매월 리스료 납부 의무를 곧바로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스크린골프 기계·골프시뮬레이터 리스 사기 구조와 법적 대응
- 타석 가동률·선불 정액권·레슨 회원을 부풀린 양도양수 사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스크린골프장이나 실내 골프연습장을 창업하거나 인수할 때 기계 리스 사기나 매출·회원 수 조작 피해를 입으면 계약 취소와 대금 회수가 왜 까다로울까요?
타석 시뮬레이터와 스윙 분석기 등 고가 장비는 점주 명의로 금융회사와 직접 리스(시설대여) 계약을 맺는 구조가 많아, 공급업체나 창업 브로커에게 속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매월 리스료 납부 의무를 곧바로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양수하면 기존 회원과의 약정 사항이나 종전 업주의 행정처분 효과까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기망(허위 사실로 속임) 행위 증거를 확보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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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디지털 포렌식·사생활 추출, 마약류·모발 감정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피의자신문조서·방어권,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손괴·불송치, 의료기록·증거 보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공범·양형 조건, 형사공탁·처벌 의견서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특례 배제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잠정조치·지속성, 가불금·교통사고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스토킹처벌법·채권 독촉, 대표 진술인·공판기일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및 가해자 처벌·합의 성립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교통사고 인명 피해 형사입건, 합의와 보험 처리로 공소권 없음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음주운전 재범 적발, 측정 경위 확인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스크린골프 기계·골프시뮬레이터 리스 사기 구조와 법적 대응
스크린골프 기계 리스 사기나 골프시뮬레이터 리스 사기는 장비 공급업자와 창업 브로커가 결탁해 점주 명의로 고액의 금융 리스만 실행시킨 뒤 대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범죄이므로, 기망 정황이 드러난 즉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크린골프 창업 시장에서는 최신형 초고속 카메라 센서나 스윙 플레이트(경사 구현 발판), 오토티업기 등을 무상 또는 저가에 설치해 주고, 매장에서 발생하는 게임비나 광고 수익금으로 매월 리스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수법이 빈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고 시뮬레이터나 사양이 떨어지는 장비를 반입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신형 장비 가액으로 부풀려 캐피탈 등 금융회사와 점주 사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만듭니다. 공급업체는 금융회사로부터 장비 대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은 뒤 두세 달 치 리스료만 대납해 주다가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와 적법하게 체결된 시설대여 계약은 제3자인 장비 공급업체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기가 까다로워,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인 금융회사가 공급업체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계약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의 해피콜(본인 확인 통화) 과정에서 점주가 브로커의 지시대로 신형 장비를 정상 수령했다고 직접 답변했다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리스 계약 취소는 더욱 어려워지므로, 검수 확인서 서명 경위와 실제 납품된 시뮬레이터 기기 일련번호를 대조해 허위 검수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동시에 장비를 납품하기로 한 업체와 브로커를 상대로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고,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떠안게 된 리스 원리금 상당의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타석 가동률·선불 정액권·레슨 회원을 부풀린 양도양수 사기
기존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을 인수할 때 양도인이 타석 가동률이나 유효 회원 수를 조작해 시설·영업 대금을 높여 받았다면,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양수 계약 취소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달리 실내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은 타석 예약 프로그램과 본사 중앙 서버에 기록되는 라운딩 게임 수(홀 정산 내역), 선불 정액권 및 쿠폰 충전 잔액, 개인 락커(보관함) 임대 현황이 영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일부 양도인은 매매 계약을 앞두고 지인이나 무료 체험 인원을 동원해 타석을 채우거나, 포스(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단말기에 허위 현금 매출을 임의로 입력해 월평균 매출 자료를 부풀리는 수법을 씁니다.
더 나아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장기 미출석 상태인 유령 회원을 활성 회원 목록에 끼워 넣고, 양수인이 인수 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선불 정액권·다회 레슨권의 미사용 잔여 채무 규모를 축소해 고지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영업 신고 사항을 승계하면 종전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약정한 사항까지 양수인이 그대로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따라 종전 업주가 안전·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중요 채무나 처분 이력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망 행위를 이유로 대금 반환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스크린골프 창업 컨설팅·가맹 모집 과장과 인테리어 부실시공
가맹본부나 창업 컨설팅 업체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수익률을 부풀려 스크린골프 창업 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크린골프 매장은 타석 간격 확보와 천장 층고 유지, 타격 소음 및 진동을 막는 방음벽 설치, 바닥 타석 단차 및 배선 매립 공사 등 특수 인테리어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가맹본부나 창업 브로커는 특정 상권의 입지 분석 없이 고수익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한 뒤, 본사가 지정한 특정 시공업체를 통해서만 방음 부스와 시뮬레이터 센서 설치 공사를 진행하도록 강제하며 시세보다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서면으로 교부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비치해야 하므로, 구두 약속이나 조작된 인근 매장 매출표를 믿고 계약했다면 법령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테리어 업체가 추가 공사비를 이중으로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거나 천장 센서 영점 불량, 방음 미비 등 부실시공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면, 시공 현장을 촬영하고 공사 원가 및 하자 감정을 신청해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 정산 및 형사 고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골프프로 자격 사칭 고소와 레슨비·수익금 편취 대응
무자격 강사가 공인 프로 골퍼 자격증을 위조해 연습장에 취업하거나 공동 창업을 유도한 골프프로 자격 사칭 고소 사안은, 위조 증명서와 약정서를 근거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급여·투자금 반환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골프아카데미나 실내 골프연습장에서는 레슨 프로의 공인 자격 보유 여부와 대회 입상 경력이 수강생 모집과 레슨 단가 책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악용해 국내외 프로골프협회의 정회원·준회원 자격증이나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협회 등록 번호를 도용해 이력서를 제출한 뒤 고액의 기본급과 레슨비 배분율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유명 투어 프로 출신이라고 속여 점주에게 접근한 뒤, 본인 명의로 아카데미를 열면 고정 수강생을 대거 유치해 주겠다며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이나 동업 출자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존재합니다. 자격 사칭이 의심될 때는 해당 협회에 공식 자격 확인 조회를 요청해 허위 여부를 문서로 확보하고, 매장 홈페이지나 배너에 게시했던 프로필 홍보물, 채용 계약서, 레슨비 정산 내역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자격 자체가 허위였음이 밝혀지면 기망에 의한 채용 또는 동업 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나 편취당한 출자금, 매장 신뢰도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기 유형별 핵심 확인 자료와 적용 법령 비교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업종에서 발생하는 사기 분쟁은 거래 상대방과 계약 구조에 따라 확보해야 할 증거와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상황별 핵심 대조 자료와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유형 | 주요 기망 수법 | 핵심 확인·대조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기계·시뮬레이터 리스 사기 | 리스료 대납 약속 후 잠적, 중고 장비를 신형 가액으로 부풀려 금융 실행 | 시뮬레이터 기기 일련번호, 리스 약정서 및 검수 확인서, 대납 약정 녹취·특약서 | 형법 제347조, 민법 제110조·제750조 |
| 양도양수 매출·회원 조작 | 본사 서버와 다른 포스 임의 매출 입력, 유령 회원 포함 및 선불권 채무 은폐 | 본사 서버 홀 정산(게임 수) 내역, 카드사 매출 집계표, 선불 정액권·락커 잔여 대장 | 형법 제347조, 민법 제109조·제11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창업·가맹 모집 과장 | 허위 예상 수익률 제시, 지정 업체 강제 및 타석·방음 공사비 부풀리기 |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타석·방음 시공 내역서 및 현장 하자 사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형법 제347조 |
| 골프프로 자격 사칭 | 프로골프협회 자격증·경력 위조를 통한 취업, 레슨비 및 동업 투자금 편취 | 협회 공식 자격 조회 회신서, 제출 이력서·자격증 사본, 레슨비 정산 계좌 내역 | 형법 제347조, 민법 제110조·제750조 |
초기 증거 확보와 가압류·형사 고소 병행 절차
창업·양도양수·리스 사기 피해가 드러났을 때는 상대방이 편취한 대금이나 매장 명의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을 본안 소송 및 형사 고소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매장 면적이 넓고 타석 장비 단가가 높아, 분쟁으로 영업이 지연될수록 월 차임과 관리비, 리스료 연체 이자가 빠르게 불어납니다. 우선 양도양수 사기라면 포스 단말기 초기화 전에 일별·시간대별 타석 가동 로그와 본사 서버의 게임 캐시 차감 내역을 추출하고, 양도인이 제시했던 수기 장부나 문자 메시지와 대조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기계 리스 사기나 창업 컨설팅 사기 사건에서는 브로커와 공급업체 법인이 폐업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자금이 흘러간 계좌의 거래 내역과 영업 담당자의 신원, 통화 녹취록을 신속히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타석 시설 및 시뮬레이터 가액 산정을 위한 법원 감정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잔여 재산 상태와 절차별 소요 비용을 사전에 비교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창업·양도양수·리스 사기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브로커가 매달 스크린골프 기계 리스료를 대신 내주기로 해놓고 잠적했는데, 캐피탈 회사에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A1. 점주 본인이 금융회사(캐피탈)와 직접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수령 확인서까지 작성했다면, 제3자인 브로커의 사기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브로커의 사기 행위나 허위 검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계약 취소를 다퉈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브로커와 장비 공급업체를 상대로 형법 제347조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실내 골프연습장을 인수한 뒤 확인해 보니 양도인이 말한 것보다 미사용 선불 쿠폰과 장기 레슨 회원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영업 승계 시 기존 회원과의 약정 사항이 양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어 매장 운영에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양도인이 계약 당시 건네준 회원 명부나 정산서와 실제 포스 시스템에 남아 있는 선불권·레슨권 잔여 횟수를 비교해 의도적인 채무 은폐가 확인된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나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스크린골프 본사 영업사원이 월 순수익을 구체적인 숫자로 장담해서 창업했는데 실제 매출이 절반도 안 나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상 수익 상황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객관적 산출 근거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산출 근거 없이 부풀린 예상 수익 자료나 허위 인근 매장 매출표를 제시해 계약을 유도했다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당시 받은 홍보물과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Q4. 채용한 레슨 프로가 프로골프협회 정회원 자격증을 위조한 무자격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그동안 준 급여와 레슨비를 회수할 수 있나요?
A4. 공인 자격 보유 여부는 골프연습장 강사 채용이나 동업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므로, 자격증을 위조해 점주를 속였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무자격 기간 동안 부당하게 편취한 레슨비 배분금과 매장 환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5. 스크린골프장 양도인이 타석 매출을 조작한 정황이 있는데 포스 단말기 기록만으로 사기죄 입증이 충분한가요?
A5. 포스 단말기는 양도인이 임의로 허위 현금 결제를 입력했다가 취소하거나 지인을 동원해 허수 결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포스 기록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린골프 본사 중앙 서버에 기록된 실제 게임 가동 횟수(홀 정산 캐시 차감 내역),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내역, 타석 예약 프로그램 로그, 전기요금 및 소모품 사용량을 교차 대조해 양도인이 제시한 매출표의 조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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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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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