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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동업사기 고소 변호사 상담

출자금 편취·매출 누락

단순히 시술 손님이 줄어 수익이 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묻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약속한 지분이나 운영 권한을 줄 뜻이 없었거나 투자금을 개인 빚 변제 등 다른 곳에 썼다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영 악화로 인한 정산 지연과 출자금 편취의 구별
  • 현금·선불권 매출 누락과 공동 자금의 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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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함께 매장을 키우자며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을 받아 간 원장이 정작 오픈 뒤에는 장부도 보여 주지 않고 적자라며 정산을 미루는데, 미용실 동업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시술 손님이 줄어 수익이 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묻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약속한 지분이나 운영 권한을 줄 뜻이 없었거나 투자금을 개인 빚 변제 등 다른 곳에 썼다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 매출이나 회원권 결제 대금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면 별도의 재산 범죄가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 출자금이 매장 개설과 운영에 쓰였는지를 계좌 내역과 예약 장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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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동업사기 고소(출자금 편취…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정보공개청구·피의사실, 송치 결정·의견서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통신매체이용음란, 미공개정보 이용·주식 매매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도주치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신체 접촉·영상 증거,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진술권·배상명령, 음주 측정 거부·범인도피교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직접청구권·가불금, 허위영상물·고의 부존재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형사합의·처벌불원서, 쌍방 시비·수사통보 사건 수행

경영 악화로 인한 정산 지연과 출자금 편취의 구별

헤어숍을 공동으로 창업할 때는 한쪽이 기술과 매장 관리를 맡고 다른 한쪽이 보증금·권리금·인테리어 자금을 대는 형태가 흔합니다. 오픈 이후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배당금을 주지 못하거나 폐업 후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투자자는 속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형사상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였으며,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이 실제로는 오천만 원인데 일억 원이라고 속여 차액을 챙겼거나, 미용기구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곧바로 썼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매장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주변 상권 변화나 디자이너 퇴사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 동업 해지 및 정산금 청구로 풀어야 할 문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거나 방어할 때는 자금 모집 단계의 거짓말 여부와 초기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금·선불권 매출 누락과 공동 자금의 임의 사용

개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운영 도중 수익금을 숨기거나 마음대로 쓰면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용 업계 특성상 커트나 시술 비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거나, 정액권·선불권을 판매해 목돈을 먼저 받는 일이 많습니다. 대표 원장이 공동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시술비를 입금받아 장부에서 빼버리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금전이나 노무를 출자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서, 매장 수익금과 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이를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빼돌리면 형법 제355조 제1항 및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가져갔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썼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가 나간 것처럼 꾸미거나, 재료상과 짜고 염색약·펌제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처럼 동업자의 정산 요구를 피하려고 허위 비용을 만들어 수익을 축소했다면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와 사업자 명의 구조에 따른 법적 지위

공동 창업을 하면서 세금 문제나 행정 절차를 이유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사람 명의로만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미용업 영업신고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투자자가 자금을 대고 면허 소지자인 원장이 단독 명의로 매장을 등록하는 식입니다.

이때 서류상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약정을 맺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동업 사실을 부인하며 단순 대여금이었다거나 반대로 근로자(디자이너)에 불과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한 소비대차 관계라면, 상대방이 매장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썼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공동 운영자임이 메신저 대화, 초기 자금 분담 내역, 매장 의사결정 과정 등으로 확인된다면 단독 명의자라 하더라도 공동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편취 금액에 따른 처벌 기준과 민사 정산의 병행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해 금액의 규모와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자금을 받아냈거나 장기간 매출을 빼돌린 경우 전체 금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구분적용 조문법정형 기준
사기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2026년 조회)
업무상횡령·배임형법 제356조, 제355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2026년 조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2026년 조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망이나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범죄 혐의를 입증해 처벌을 구하는 과정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출자금이나 정산금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이와 별개로 민사상 조합 해산 및 정산금 청구 소송, 매장 보증금 가압류 등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자금 회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매출·단골 수를 부풀린 미용실 양도양수, 사기와 단순 판단 착오는 어떻게 갈리나

양도인(가게를 넘기는 사람)이 매출이나 단골 수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양수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양도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실제 매출과 다른 자료를 내밀어 양수인이 속았고, 그 때문에 권리금과 인수 대금을 건넸다면 기망(속임)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양수 뒤 상권 변화나 경기 탓에 매출이 줄어든 경우는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라서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용실 양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자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카드 단말기 매출과 현금 매출을 섞어 만든 월 매출표

  • 디자이너별 시술 건수와 고객 관리 프로그램의 방문 기록

  • 정액권(선불 시술권)과 회원 포인트의 미사용 잔액

  • 디자이너 임금, 월세, 재료비 미지급금 같은 숨은 채무

특히 정액권 잔액은 양수 후 손님이 시술을 요구하면 새 원장이 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양도인이 정액권 잔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면 부채 은폐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폐의 고의(속일 의도)는 양도 전후 대화 기록, 양도계약서의 설명 조항, 고객 관리 프로그램의 잔액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속아서 맺은 양도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법

양도계약이 속임수 때문에 맺어졌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 제109조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양수인이 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방향이 열리고, 속임으로 생긴 손해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으로 따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아래 순서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1. 양도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2. 양도 협상 때 받은 매출표, 카드 매출 조회 자료, 메신저 대화

  3. 양수 후 첫 몇 달의 실제 매출과 정액권 사용 내역

  4. 인수 뒤 갑자기 나타난 미지급 임금·월세 청구 서류

양도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양도" 같은 문구가 있어도 곧바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구가 있으면 양수인이 매출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어서, 확인 기회와 실제 제공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증거 구성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것을 먼저 할지는 확보한 자료를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 컨설팅·장비 리스·가맹 모집에서 과장된 수익 설명을 받았다면

헤어샵 창업 컨설팅이나 장비 리스, 가맹 모집에서 예상 수익을 부풀려 계약하게 했다면 사기와 민사 책임을 모두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익 근거가 없는데 "월 얼마는 나온다" 식으로 설명해 인테리어·샴푸대·염색 장비 대금과 리스료를 받아 갔다면 기망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계약이나 장비 리스 계약의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계약 전에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장비 리스는 구조가 복잡해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장비 공급 쪽 설명과 리스 계약서의 장비 목록, 실제 설치 내역이 다르거나, 장비를 받기 전에 리스료가 먼저 나가기 시작했다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리스료 납부 중지와 계약 해지는 약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임의로 중단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맹 모집의 경우, 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주는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미 낸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가 가능한 기간과 서면에 적을 사항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계약서 작성일과 가맹금 지급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단계별 진행

  1. 약정 내용 및 자금 흐름 정리

    두 사람이 처음 매장을 열기로 했을 때 나눈 대화, 투자 비율, 수익 배분 조건, 역할 분담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송금 내역과 상대방이 제시했던 예상 매출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모아 처음 설명과 실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대조합니다.

  2. 매장 매출 및 지출 증빙 확보

    고객 예약 프로그램 기록, 단말기 카드 승인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선불권 장부를 확보합니다.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간 인테리어 대금, 재료비, 인건비가 실제 거래처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원장 개인이나 제3자의 계좌로 흘러갔는지 분류합니다.

  3. 법리 검토 및 고소장(또는 의견서) 작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출자 당시의 기망(사기)으로 볼 것인지, 운영 중 자금 유용(업무상횡령·배임)으로 볼 것인지 죄명을 특정합니다. 혐의를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자금 사용의 정당성과 경영 악화의 객관적 원인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수사기관 조사 및 대질 신문 대응

    고소인 조사에서 피해 경위와 증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동업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많아 피고소인과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상대방의 예상 변명(단순 대여금 주장, 합의된 지출 주장 등)에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지참합니다.

  5. 합의 조율 또는 민사 절차 연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금액 반환과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조건을 조율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은닉 재산이 의심될 때는 매장 임대차보증금이나 매출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과 정산 소송을 병행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동업 시작 전후로 작성한 계약서, 각서, 또는 지분과 수익 배분을 논의한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이 있는가

  •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기구 구입비 등 출자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이 정리되어 있는가

  • 매장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의 실제 금액과 상대방이 나에게 말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가

  • 고객 관리 프로그램의 시술 내역, 예약 장부, 선불권(회원권) 판매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확보했는가

  • 매장 공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용도가 불분명한 이체나 개인 생활비 지출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가

  • 사업자등록증 및 미용업 영업신고증상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으며, 세무 신고 시 소득 분배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미용실 동업사기 고소(출자금 편취·매출 누락),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친한 원장님이라 믿고 동업계약서 없이 돈만 보냈는데 미용실 동업사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A1.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데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초기 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주기적으로 주고받은 정산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동업 약정이나 기망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약속만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송금 전후의 대화 맥락을 빠짐없이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처음엔 분명히 이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는데 오픈 후 적자라며 한 푼도 안 주면 사기인가요?

A2.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술 고객이 적어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나니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공동 사업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민사 정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흑자가 났음에도 적자라고 속였거나, 처음부터 매장 수익으로 기존 빚을 갚을 생각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면 사기나 횡령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Q3. 매장 대표 원장이 고객들에게 현금 할인을 해주며 개인 계좌로 시술비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공동으로 운영하는 매장의 시술 매출은 동업자 전원의 공동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아 임의로 소비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현금 매출의 규모와 기간, 고객 예약 장부상의 시술 기록과 실제 카드·현금 정산 내역의 차이를 대조해 빼돌린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Q4. 제가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업무방해나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사실에 기반해 정산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협박이나 업무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린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확보된 장부와 계좌 내역을 토대로 법적 요건에 맞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5. 반대로 저는 열심히 매장을 운영했는데 매출이 떨어지자 투자자가 원금을 내놓으라며 미용실 동업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A5. 동업 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실 또한 지분 비율에 따라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금 보장을 약속한 투자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투자받은 자금이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시공비, 미용 기자재 구입 등에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증명하고, 매출 하락이 상권 침체나 비용 상승 등 경영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점을 객관적 수치로 소명해야 합니다.

Q6. 양수한 미용실의 실제 매출이 설명보다 적은데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A6. 매출이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인이 양도 당시 실제 매출을 알면서 다른 수치를 제시했는지가 쟁점이므로, 양도 전 받은 자료와 이후 실제 매출 기록을 먼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액권 잔액이나 숨은 채무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Q7. 창업 컨설팅 비용이나 장비 리스를 중간에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A7. 리스료를 임의로 끊으면 계약 위반으로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속아서 계약했다면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계약서, 장비 설치 내역, 계약 전 설명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낸 금액을 모두 되찾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청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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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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