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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폭행·협박의 항거불능 판단과 준강도·강도상해죄 혐의 대응 변호사 상담

강도나 준강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폭행·협박의 수위와 행위 목적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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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강도죄와 공갈죄, 절도죄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나요? 강력범죄 중 강도 범죄는 전국에서 한 해 457건이 발생하며, 경기도 91건과 서울 86건, 부산 38건, 인천 33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 강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에 빠뜨릴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해 재물을 빼앗을 때 성립하며, 의사결정의 자유만 제한한 공갈죄나 몰래 재물을 가져간 절도죄와 구별됩니다(형법 제333조, 출처: L01). 다만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335조에 따라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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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폭행·협박의 항거불능 판단과 준강도·강도상해죄 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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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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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측정방해행위·측정불응, 열람등사·증인신문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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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12대 중과실·특례 배제, 정보공개청구·피의사실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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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중상해·공소제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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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구호조치 미이행·가중처벌, 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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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위험운전치사상·의견서, 신체 접촉·영상 증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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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 진술권·배상명령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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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구속영장, 직접청구권·가불금 사건 수행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나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방어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어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팔을 뿌리치거나 밀쳐 준강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형법 제335조, 출처: L01)
  • 채권 추심이나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왔으나 강도죄로 입건된 경우(형법 제333조, 출처: L01)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거나, 현장에 2인 이상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된 경우(형법 제334조, 출처: L01)
  • 몸싸움이나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가 긁히거나 넘어져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형법 제337조, 출처: L01)
  • 실제 재물을 가져오지 못했거나 범행 전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미수 또는 강도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경우(형법 제342조, 제343조, 출처: L01)
  •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 직후 유치장에 입감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70조, 출처: L02)

강도·준강도·강도상해 혐의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할까요?

강도죄·특수강도·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거나(형법 제334조 제1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형법 제334조 제2항)에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죄가 성립하며, 강도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본죄의 기수가 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산범죄인 절도죄나 공갈죄와 달리 강도죄의 모든 유형에는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7조, 출처: L01). 따라서 강도상해죄나 특수강도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적용해 처단형의 하한을 절반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을 충족하여 선고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으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342조에 따라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며,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는 형법 제343조의 강도예비·음모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역시 법정형에 비례하여 길게 적용됩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일반 강도죄(형법 제333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며,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된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와 강도상해·치상죄(형법 제337조)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출처: L01). 형법 제343조의 강도예비·음모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7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절도에서 준강도로 전환되는 기준과 폭행·협박의 수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처음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절도 현장에서 발각된 뒤의 대처 방식에 따라 강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35조, 출처: L01).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제333조(강도) 및 제334조(특수강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준강도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절도 범행 중 흉기를 휴대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단순 준강도가 아니라 특수강도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죄까지 문제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일반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에 빠뜨릴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 탈환을 막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 폭행·협박은 절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기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절도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자신을 붙잡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단순히 뿌리치거나 몸을 빼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친 정도에 그쳤다면,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준강도가 아닌 절도죄(또는 절도미수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335조, 출처: L01).

채권·채무 관계나 일상적인 금전 갈등 속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가방, 현금 등을 가져온 사안에서도 폭행·협박의 수위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강도죄(형법 제333조)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재물을 빼앗겼어야 하며, 만약 폭행·협박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외포심 유발)에 머물렀다면 강도죄가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나아가 처음부터 재물을 영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히 싸움을 말리거나 일시적으로 물건을 치운 것에 불과하다면 강도나 절도의 고의 자체를 부인하고 폭행죄나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66조, 출처: L01).

강도상해·치상 혐의에서 상해의 인정 범위와 인과관계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강도나 준강도 혐의에 연루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죄명은 일반 강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로 변경됩니다(형법 제333조, 제337조, 출처: L01). 법정형 하한이 7년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강도 범행의 기회에 발생한 것인지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형법 제337조, 출처: L01). 특히 절도 현장에서 체포를 면탈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진 준강도 사안에서 상대방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강도치상죄로 고소·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도상해·치상죄에서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37조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부 표면에 가벼운 긁힘이나 일시적인 붉은 자국, 멍이 생겼을 뿐 병원 치료 없이도 며칠 내로 회복되는 수준이라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을 방문해 1~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발급 경위와 실제 치료 내역, 사진 자료 등을 대조하여 상해의 불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강도상해·치상죄에서 상해 결과가 부정된다면, 범행 당시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가 아닌 일반 강도죄(형법 제333조)나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로 법조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17조에 따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넘어졌거나 범행 현장을 완전히 벗어난 뒤 별개의 원인이 상해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강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법리적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형법 제17조, 제337조, 출처: L01). 초기 경찰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진단서 제출 사실만으로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남기면 이후 공판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첫 피의자신문 전에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체포·구속영장 실질심사와 형사절차 개정에 따른 재판 단계별 방어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국에서 발생한 강도 범죄는 총 457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91건, 서울 86건, 부산 38건, 인천 33건, 충남 29건, 경남 27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법정형을 고려하여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출처: L02).

시도 구분 2024년 강도 범죄 발생 건수(건) 시도 구분 2024년 강도 범죄 발생 건수(건)
경기도 91 전남 14
서울 86 강원도 13
부산 38 울산 12
인천 33 충북 12
충남 29 제주 11
경남 27 외국 6
경북 19 세종시 1
광주 18 전국 합계 457
대전 17
대구 15
전북 15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도 행, 시군구 열을 시도(열 머리 첫 단어)로 합침,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인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물리적 가능성이 없다는 점, 가족 관계와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준강도나 강도상해의 법리적 성립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의2, 출처: L02). 이때 구속을 피하려는 급한 마음에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피해자 위해 우려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과의 의사 타진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출처: L02).

한편 형사재판과 피해자 권리 절차에 관하여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 규정도 재판 방어 전략을 세울 때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더라도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개정 규정과,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개정 규정이 모두 시행 중입니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 안 제306조제6항)이 국회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대기 중입니다.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처리 상태 · 시행일 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 주요 개정 내용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460호) 공포 2024-10-16 · 시행 2025-01-17 시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796호)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이처럼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강화되고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금만 납부하고 감경을 기대하는 방식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강도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 제출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강도범죄 양형기준상 주요 특별감경인자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 단계에서는 경미한 폭행·협박, 체포 면탈을 위한 단순 폭행,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및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경찰 첫 조사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 아래 7가지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의 구체적 행위 태양: 상대방의 팔을 뿌리치거나 밀친 정도인지, 주먹이나 도구를 사용해 제압했는지 등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수위 확인(형법 제333조, 출처: L01)
  • 행위의 목적과 선후 관계: 처음부터 물건을 빼앗으려 했는지, 절도 발각 직후 도망치려다 우발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졌는지(준강도 여부), 혹은 채권 회수 등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정리(형법 제333조, 제335조, 출처: L01)
  • 범행 시간대·장소 및 동행인 유무: 야간에 타인의 주거·방실 등에 들어갔는지, 현장에 2인 이상이 함께 있었는지, 흉기로 오인될 물건을 소지했는지 확인(형법 제334조, 출처: L01)
  •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진단서 내역: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정도, 구급차 이송 여부, 진단서상 치료 기간 및 실제 통원 치료 여부 파악(형법 제337조, 출처: L01)
  • 현장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현장 및 도주 경로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유무,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확보(형사소송법 제70조, 출처: L02)
  • 체포 일시 및 영장 청구 단계: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시각(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과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 통지 내역 확인(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의2, 출처: L02)
  • 불구속 수사 소명 및 양형 자료: 일정한 주거지 증빙,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피해 변제를 위한 합의금 마련 가능 범위 정리(형사소송법 제70조, 형법 제51조, 출처: L01)

강도·준강도 사건은 상담부터 재판까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체포 직후의 초동 대응부터 법원의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1단계: 사실관계 긴급 진단 및 적용 법조 검토 — 체포 경위와 현장 상황을 청취하여 일반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 중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공갈죄·절도죄·폭행죄로의 죄명 변경 가능성을 진단합니다(형법 제333조~제337조, 출처: L01).
  • 2단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대응 —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청구서를 검토하고, 주거의 일정함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부재,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문 기일에 동석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변론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의2, 출처: L02).
  • 3단계: 수사기관 조사 입회 및 증거 보전 — 경찰 및 공소제기 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불리하거나 과장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피해자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 탄핵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출처: L02).
  • 4단계: 피해자 합의 대행 및 피해 회복 절차 —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진행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절차에 맞춘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 5단계: 공판 변론 및 양형 자료 제출 — 법원 재판 단계에서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하여 폭행·협박의 수위나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와 작량감경 사유를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형법 제53조, 출처: A02).

강도·준강도·강도상해 혐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훔치다 들켜 팔을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준강도가 되나요?

A. 절도 현장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준강도의 폭행 역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므로, 붙잡힌 손을 단순히 뿌리치거나 몸을 빼낸 수준에 그쳤다면 준강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절도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살짝 긁힌 정도인데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나요?

A.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 및 강도치상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상해로 보지 않으므로, 진단서 발급 경위와 실제 치료 내역을 토대로 강도상해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도 혐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도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낮추거나 공판 단계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인자 및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사유로 참작되어 선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출처: L01).

Q. 범행 도구를 챙겼지만 실행하지 못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A. 실제로 재물을 빼앗지 못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했다면 형법 제342조에 따라 강도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나아가 폭행·협박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강도할 목적으로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했다면 형법 제343조의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도구 소지 경위와 강도 목적의 유무를 초기 조사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형사공탁을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연락처 공개를 원치 않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 막바지에 일방적으로 공탁만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엄벌 탄원 의견을 제출해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판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진지한 사과와 합의 노력을 기울인 과정을 재판부에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A. 재판 막바지에 일방적으로 공탁만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엄벌 탄원 의견을 제출해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판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진지한 사과와 합의 노력을 기울인 과정을 재판부에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연락처 공개를 원치 않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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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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