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동업사기 고소 및 매출 횡령 대응, 보증금 편취부터 배달앱 정산 계좌 은닉까지 변호사 상담
인테리어비 부풀리기와 영업 수익 빼돌리기, 투자 손실과 범죄의 경계를 가릅니다
- 개업 의사나 자금 여력 없이 받은 출자금과 권리금은 사기죄 성립을 따집니다
- 포스기 현금 매출 누락과 배달앱 정산 계좌 임의 변경은 업무상횡령죄 대상입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동업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믿음으로 돈을 보냈는데 형사고소와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까?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등을 통해 동업 사실과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의 조합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자금의 명목과 수익 배분 약속이 담긴 대화 기록이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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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상습도박·온라인 도박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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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및 관련 형사고발 경찰·검찰 조사 대응
- 음주운전·양형 자료,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경찰 조사·진술,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투자 권유, 교통사고·후유장해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도박장소개설·게임장 운영, 공무집행방해·직무집행 적법성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협박·특수협박, 강간·성폭행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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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상가 보증금과 인테리어 자금을 건넸는데 가게 문조차 열지 못하거나, 동업자가 매출 장부를 숨긴 채 연락을 피하는 일이 요식업 현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식당 동업사기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약정(미리 약속하여 정함)한 뒤 개업 의사나 능력 없이 출자금(사업을 위해 내놓은 자금)을 받아 챙기는 행위를 뜻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 반면 동업자 횡령이란 영업 중 발생한 공동 수익과 매장 자산을 임의로(동의 없이 마음대로) 빼돌려 사적으로 소비하는 행위(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제356조 업무상횡령죄)를 말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수사기관은 동업자 간 금전 갈등을 민사상 정산(돈 계산을 마무리함)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대응을 준비한다면 먼저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였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운영 도중 공동 재산에 손을 댔는지를 구분해 마지막으로 사안에 맞는 법리(법적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닌 사기죄·업무상배임 및 횡령 형사 처벌 기준
적자로 폐업했다고 곧바로 동업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약정 당시 실제 운영할 뜻과 자금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경영 실패와 사기를 가릅니다.
민법 제703조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서로 자금을 내어놓음)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결합을 '조합'으로 규정합니다.또한 제704조에 따라 출자금과 영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공동 소유인 '합유(合有)'(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가 됩니다. 합유 재산은 지분이 있더라도 정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매장 운영 자금을 보관하는 동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남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4조
| 구분 | 적용 조문 | 요식업 동업에서의 주요 성립 행위 | 법정형 기준 |
|---|---|---|---|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제1항 | •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 없이 보증금·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
| 업무상횡령죄 | 형법 제356조· | • 포스(POS) 단말기 현금 결제 취소 후 대금 착복<br>• 배달 플랫폼 정산 계좌를 개인 통장으로 무단 변경<br>• 매장 공금 계좌에서 개인 생활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6조) |
| 업무상배임죄 | 형법 제356조· | • 공동 운영 식당의 영업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6조) |
사기나 횡령·배임 이득액(범죄로 얻은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기간이 정해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자금 편취부터 배달앱 매출 은닉까지: 식당 동업 사기죄·업무상배임 3가지 유형
첫째, 개업 준비 단계의 보증금·인테리어 비용 편취(속여서 가로챔)입니다. 상대방이 "유명 상권 점포를 잡아두었으니 권리금과 보증금 절반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아는 업체를 통해 저렴하게 시공하겠다며 인테리어 대금을 받아 간 뒤,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견적서를 제시하고 차액을 리베이트(대가성 뒷돈)로 돌려받는 수법입니다. 본인은 한 푼도 출자하지 않으면서 허위 잔고증명서나 가짜 송금 내역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출자를 유도했다면 초기 기망행위(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영업 중 포스기 조작과 배달앱 정산 계좌 변경을 통한 횡령입니다.현금 결제를 포스기에 입력하지 않거나 사후에 결제 취소를 눌러 현금을 챙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정산 입금 계좌를 동업 공금 통장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으로 몰래 바꾸어 수익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실제 납품량보다 많은 허위 거래명세표를 끊어 대금을 송금한 뒤 뒷돈을 챙기는 것 또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셋째, 동업자 몰래 가게를 넘기는 무단 폐업 및 권리금 편취입니다.임대차계약서와 영업신고증이 단독 명의인 점을 악용해, 동의 없이 가게를 제3자에게 양도(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김)하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아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대외적인 명의가 단독이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합유 재산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동업자의 동의 없는 영업장 임의 처분은 업무상횡령죄의 죄책(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업계약 해산(동업 관계를 끝냄) 후 청산(남은 재산과 빚을 정리함) 전 임의 처분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식당 동업사기·횡령 형사고소절차와 고소장쓰는법·증거 확보 순서
장부와 계좌 접근 권한을 잃으면 입증이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초기부터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매출 및 지출 원시 데이터 확보
먼저 고소 전 원시 데이터(가공하지 않은 최초 자료)부터 챙깁니다. 포스기(POS) 매출 내역, 현금 영수증 취소 내역, 카드 승인 내역, 배달앱 정산서를 먼저 내려받습니다.
실제 영업 규모 역추적 자료 수집
다음으로 동업자가 매출 장부를 숨기거나 삭제했다면 간접 자료를 모읍니다. 주류·음료 도매상 납품 내역, 육류·식자재 발주서, 배달 대행업체 충전금 차감 내역, 매장 수도·전기·가스 요금 고지서를 확보해 실제 가동된 영업 규모를 역산(결과를 바탕으로 원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함)합니다.
자금 흐름 대조표 작성
이어서 초기 출자금이 임대인이나 시공업체 계좌로 정상 입금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동업자의 개인 채무 변제(빚을 갚음)에 쓰였는지도 금융 내역을 정리합니다.
보전처분 및 조합 해산·정산 병행 검토
그다음으로 보전처분(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이나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돌려받을 권리)에 대한 가압류(임시 압류)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민법 제716조의 탈퇴 또는 제720조의 조합 해산 청구 및 정산금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6조·제720조
범죄 구성요건별 고소장 제출 및 수사 대응
마지막으로 범죄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는 법적 조건)에 따라 개업 전 사기인지 운영 중 합유 재산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인지 나누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점검표
- 동업 약정 증빙: 먼저 동업계약서 원본, 또는 출자 비율·수익 배분·역할을 논의한 메신저 대화나 녹취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출자금 송금 내역: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이체한 은행 거래내역서와 송금 확인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기초 계약 서류: 다음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견적서, 주방 설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유했는지 살펴봅니다.
- 매출 확인 자료: 포스(POS) 매출 집계표,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내역에 접근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매입·공과금 자료: 식자재 발주서, 주류 매입 계산서, 배달 대행사 내역 등 매출 누락을 대조할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공금 계좌 내역: 마지막으로 공금 통장 입출금 내역 및 동업자가 사용한 매장 카드 결제 명세서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동업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믿음으로 돈을 보냈는데 형사고소와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까?
A1.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등을 통해 동업 사실과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의 조합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자금의 명목과 수익 배분 약속이 담긴 대화 기록이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
Q2. 건넨 돈이 '대여금'인지 '동업 출자금'인지에 따라 사기죄 고소 등 법적 대응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A2. 대여금은 식당 영업 손실과 무관하게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할 돈이지만, 동업 출자금은 영업 적자가 발생했을 때 손실 비율만큼 공제한 나머지 잔여 재산만 정산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용도를 속여 돈을 받아 갔다면 대여금이든 출자금이든 형법상 사기죄 고소 대상이 되며, 약정서에 '원금 약정' 문구가 있는지와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법적 성격이 가려집니다.
Q3. 동업자가 "가게 운영비와 내 인건비로 썼다"며 횡령을 부인하면 고소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3. 동업자 사이에 별도의 급여 지급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정산 절차 없이 임의로 매장 수익을 자기 인건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운영비와 실제 식자재비·임대료·인건비 영수증을 대조해 소명되지 않는 빈틈을 수사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Q4. 가게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이 모두 상대방 단독 명의인데도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A4. 대외적인 사업자 명의가 동업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매장 재산은 합유물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업무상횡령·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독 명의임을 기화로 상대방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혼자 돌려받아 은닉할 위험이 크므로 신속한 채권가압류 조치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Q5.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빼앗긴 투자금과 매출 수익을 형사합의금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A5. 형사 고소는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이므로 고소장 접수만으로 투자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실형이나 처벌 위기에 놓인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 변제와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민사상 정산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식당 동업사기 형사 고소장 접수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보내는법과 절차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6. 형사 고소 전에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동업 계약 해지 통보나 출자금·정산금 반환 독촉 사실과 일시를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상대방의 변제 거부 의사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동업 약정 일자, 지급한 보증금·인테리어비 내역, 매출 은닉 정황, 반환 요구 기한을 육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되,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이나 해악을 고지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관계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 장부나 배달앱 정산 내역을 확보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동업자가 포스기 기록을 삭제하거나 공금 계좌 잔액을 인출해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 수집과 채권가압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발송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Q7. 동업사기나 업무상횡령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데 범죄 유형별 공소시효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A7.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서도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 전 출자금 사기는 동업자가 금원을 편취한 마지막 시점부터, 영업 중 매출 누락이나 공금 횡령은 해당 자금을 임의로 인출·착복한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각각 기산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2조).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 전에 마지막 피해 발생 시점과 전체 피해 금액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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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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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