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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 형사 변호사 상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공소청: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경찰서: 군산경찰서·익산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군산시 수송동·나운동이나 익산시 영등동·모현동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첫 조사와 기소 여부 결정, 재판은 어디를 오가며 진행되나요?

초기 수사는 사건 관할에 따라 군산경찰서와 익산경찰서(밀수·관세 사범은 군산세관)에서 각각 나누어 맡지만,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두 지역 모두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기관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은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군산시 법원로 70)에서 담당하며, 1심 정식 형사재판은 바로 옆 청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군산시 법원로 68)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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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주식 리딩방·자본시장법,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스토킹 피해·잠정조치, 불송치·이의신청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및 관련 형사고발 경찰·검찰 조사 대응
  • 전세사기·명의 대여, 합의서·형사공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향정 소지·모발 감정,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게임 채팅·통매음,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투자 사기·배상명령, 성범죄 피해자·고소 대리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청구, 교통사고·형사입건 사건 수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방법원군산시·익산시군산시·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063-450-5000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공소청군산시·익산시군산시(공소청 별표)
군산경찰서경찰서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82민원실 063-441-0224
익산경찰서경찰서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65-12민원실 063-830-0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산시·익산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 / 대표전화 063-450-5000, 민원안내 063-450-5080대한민국 법원2026-11-08
시군법원(익산시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9 (주현동) / 공탁 063-854-5596, 소액·즉결 063-854-5595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70 (조촌동)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민원실 063-472-4575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조회 결과(2026-11-08 조회 기준)를 보면 군산시는 옥도면 도서 지역과 소룡동 산업단지, 조촌동·수송동 주거지를 포함해 140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익산시는 신동·영등동·부송동 도심과 왕궁면·여산면 외곽을 아울러 166개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시의 넓고 다양한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은 1차적으로 군산경찰서와 익산경찰서가 각각 관할하지만, 송치 이후에는 군산시 조촌동 법조타운에 있는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한곳으로 사건 기록이 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통계(2026-11-08 조회 기준)에 따르면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은 군산시 364개소(동군산병원·군산의료원 등 종합병원 포함), 익산시 410개소(원광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익산병원 등 포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폭행·상해나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상해진단서나 의무기록 사본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 판단까지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만큼, 사건 발생 직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 기록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통계(2025년 12월 기준)에서는 군산시(소룡동·조촌동·중앙로3가 일대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 등) 49건, 익산시(주현동·마동·신용동 일대 근린생활시설 등) 8건의 상업용 거래가 확인됩니다.상가 권리금 계약, 동업 정산, 물품 대금 문제로 사기나 횡령·배임 고소가 이루어지는 재산범죄에서는 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 제출해야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군산시 전체 의료기관 수 (상해·진단서 발급 관련 인프라)364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익산시 전체 의료기관 수 (상해·진단서 발급 관련 인프라)410개소2026-11-08 조회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군산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량49건2025년 12월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자료
익산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량8건2025년 12월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자료
군산시 법정동(행정표준코드) 수140개2026-11-08 조회 기준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익산시 법정동(행정표준코드) 수166개2026-11-08 조회 기준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군산시·익산시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익산시 영등동이나 부송동에서 일어난 일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법원에서 정식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1. 익산시 주현로 39(주현동)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은 즉결심판이나 소액사건, 공탁 업무 등을 처리하며 정식 형사 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익산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이 기소되면 1심 형사재판은 군산시 조촌동(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출석해 받아야 합니다 .

Q2. 군산경찰서나 익산경찰서, 또는 군산세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합의서나 변호인 의견서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A2. 경찰이나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된 사건은 모두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군산시 법원로 70)에서 배당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소 여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양형 자료,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

Q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심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공탁을 신청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어느 법원에서 담당하나요?

A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계속 중인 형사재판의 형사공탁은 사건이 진행 중인 군산지원(또는 관할 공탁소)에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반면 만 19세 미만 소년이 연루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관할 기준에 따라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지방법원 본원(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서 심리 및 처분을 담당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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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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