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형사 변호사 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공소청: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 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서귀포시 동홍동이나 중문동, 대정읍에서 일어난 일로 서귀포경찰서 조사를 받으면 재판도 서귀포시 안에서 열리나요, 아니면 한라산을 넘어 제주시까지 가야 하나요?
서귀포시에는 정식 형사 공판을 전담하는 지방법원 지원이나 공소청(검찰) 지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기소 여부 결정과 1심 정식재판은 모두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초동 수사는 서귀포경찰서가 맡지만 사건 송치 후에는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자리한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서귀포시법원은 즉결심판 등 일부 제한된 업무만 다룹니다.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준비할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현장 이탈·도주치사상, 마약 투약·압수수색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음주운전·중상해, 디지털 포렌식·사생활 추출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및 관련 형사고발 경찰·검찰 조사 대응
- 음주운전·호흡측정, 피의자신문조서·방어권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음주운전·현장 이탈, 손괴·불송치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교통사고·형사합의, 공범·양형 조건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음주운전·형사합의, 반의사불벌죄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아동학대·금지행위, 잠정조치·지속성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및 가해자 처벌·합의 성립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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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제주지방법원 | 지방법원 | 서귀포시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 064)729-2000 |
|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 공소청 | 서귀포시 | 제주시(공소청 별표) | ||
| 서귀포경찰서 | 경찰서 |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실 064-760-5225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귀포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제주지방법원 본원 | 주소: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 대표전화: 064-729-2000 (당직실: 064-729-223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 주소: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서귀포시청 | 주소: [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제1청사) / 종합민원실: 064-760-2126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 숫자로 보기
제주지방법원 관할구역 기준 서귀포시는 3개 읍과 2개 면, 12개 행정동(법정동 코드 기준 79건)에 걸쳐 183,342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관할 면적은 871㎢에 달합니다(출처: 제주지방법원,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서귀포시는 동서 해안선과 중산간 지역으로 넓게 뻗어 있어 성산읍·표선면 같은 동부권이나 대정읍·안덕면 같은 서부권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1차 경찰 수사는 모두 서귀포경찰서 관할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넓은 생활권에 반해 서귀포시 내부에는 지방법원 지원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이 따로 없습니다.따라서 서귀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사건이 송치되면 기록은 한라산 북쪽 제주시 이도2동(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법원 본원으로 넘어갑니다(출처: 제주지방공소청). 서귀포시 주민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채 사건이 제주시로 넘어가면, 이후 조사나 공판기일마다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편 폭행·상해나 교통사고 등 신체 피해가 동반된 형사 사건에서는 초진 기록과 상해진단서 확보가 쟁점이 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 기준 서귀포시에는 동홍동에 자리한 종합병원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을 포함해 총 273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또한 2026년 10월 한 달간 강정동·동홍동·서호동·중문동 등지에서 아파트 매매 실거래 50건이 집계되는 등 주거지 거래와 임대차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거래나 금전 대여와 얽힌 재산범죄 고소 사건에서도 계약 단계의 객관적 자료를 초반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서귀포시 관할 인구(3읍· | 183,342명 | 2026-11-08 조회 기준 | 제주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
| 서귀포시 관할 면적 | 871㎢ | 2026-11-08 조회 기준 | 제주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
| 서귀포시 법정동 코드 등록 건수 | 79건 (시군구코드 50130) | 2026-11-08 조회 기준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서귀포시 소재 의료기관 수 | 273개소 (종합병원 1개소 포함) | 2026-11-08 조회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
| 서귀포시 아파트 매매 실거래 건수 | 50건 | 2026년 10월 |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
서귀포시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서귀포시 안에 서귀포시법원이 있던데, 정식 형사재판이나 형사공탁도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A1. 시·군법원은 관할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에서는 형사 사건 중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사건만 다루며, 일반 형사 공판 사건은 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안내) . 따라서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정식기소되어 열리는 1심 형사재판이나 이와 관련된 절차는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위치한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
Q2.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처분 전 의견서나 피해자 합의서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A2. 서귀포경찰서가 수사를 종결해 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 기록은 서귀포시를 관할하는 제주지방공소청(제주시 남광북5길 3)으로 인계됩니다(출처: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 검사가 약식기소나 정식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양형 자료나 피해자 처벌불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반영하려면 사건을 배당받은 제주지방공소청 담당 검사실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Q3.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육지로 나가서 받아야 하나요?
A3.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다투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인 제주지방법원 본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주 지역 항소심의 구체적인 재판부 배정(단독 판사 선고 사건의 지방법원 항소부 관할 및 합의부 선고 사건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관할 여부 등)은 사건의 죄명과 1심 재판부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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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