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집행유예와 벌금형 확정에 따른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방어 변호사 상담
형사 입건된 공무원이라면 적용 죄명별 결격사유 기준선과 분리 선고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Q. 공무원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A.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재직 중 형이 확정되면 죄명을 불문하고 당연퇴직됩니다. 반면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지만,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 또는 성폭력·스토킹·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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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집행유예와 벌금형 확정에 따른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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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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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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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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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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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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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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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성폭력·고소 대리, 디지털 성범죄·압수수색 사건 수행
내 사건의 적용 죄명과 예상 선고형은 어느 구간에 놓여 있나요?
재직 중인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대조해야 할 기준은 적용 죄명의 법정형과 결격사유 조문입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단계와 혐의 내용을 아래 항목에 비추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나 일반 폭행·상해 등으로 입건되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계인가요?
-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문제 되는 사안인가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위반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입건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 예상되는 상황인가요?
- 수뢰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또는 성폭력·스토킹·마약류·직무 관련 횡령 등 법정 지정 범죄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되는 예외 구간에 속하나요?
- 결격대상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절차(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를 통해 선고액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가요?
- 이미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인가요?
공무원집행유예와 벌금형 확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나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당연퇴직의 법령 구조
일반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는 실형 구금을 면하는 판결로 여겨지지만, 공직자에게는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직위를 상실하는 당연퇴직 사유로 작용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같은 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1호 제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도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산범죄, 폭력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에 당연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소속 기관의 징계처분(파면·해임 등)과는 별개의 법률상 당연 효력이므로, 법정형에 징역이나 금고만 규정된 범죄이거나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공판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 단계의 벌금형 선택 및 선고유예 가능성을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벌금형 및 금고형 선고유예가 결격사유가 되는 기준선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 폭행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과실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연퇴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법자가 공직 신뢰 보호를 위해 별도로 열거한 특정 범죄군에서는 벌금형 액수가 기준선을 넘는 순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당연퇴직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요건이므로, 사건 기록상 행위의 직무 관련성 유무와 벌금 액수 300만원 기준선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둘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역시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음란물 유포 및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입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에 따라 파면·해임이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시 한층 엄격한 결격 규정과 기간이 적용됩니다.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되어 신분이 유지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예외를 두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58조의2 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예외 범죄에서는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요건과 벌금형 분리 선고 및 정식재판청구 절차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이므로, 벌금형은 그 금액과 무관하게 제4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6호의2,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6호의3의 별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절차는 경합범 사건에서의 벌금형 분리 선고입니다. 형법 제38조에 따르면 여러 개의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법원은 단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면 선고된 벌금액 중 얼마가 결격대상범죄에 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또는 제6호의3 각 목(성폭력범죄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각각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에는 이 분리 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2022. 12. 27. 이후 발생한 범죄에 한하여 결격대상범죄로서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2022. 12. 27.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와 일반 폭행죄나 재물손괴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벌금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하며, 변호인은 분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스토킹범죄 부분에 대한 선고 벌금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데 변론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약식기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도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 등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확정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에 따른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종 상향 금지). 다만, 동일한 형종 내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는 있으므로, 결격 기준선 및 양형 사유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공무원·교원 징계위원회 회부 및 소청심사 병행 대응
수사기관이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쳤을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른 내부 징계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당연퇴직 기준선을 피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합의서, 형법 제51조의 양형 참작 자료를 징계위원회 의견서 및 진술 과정에 일관되게 제출하여 징계 수위를 방어해야 합니다. 만약 과중한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형사사건의 경위와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투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관련 형사법령의 개정 및 국회 입법 현황
공무원 결격사유와 직접 연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형법은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개정 조문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 시점과 구성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조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와 직결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0460호)과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가 개정(법률 제20796호)이 시행 중이므로, 공무원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공탁이나 합의를 진행할 때도 개정된 절차 규정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법령 |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바뀌는 조문 | 바뀌는 내용 한 줄 |
|---|---|---|---|---|---|---|---|---|
| 22043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 | 2024-10-16 | 시행 중 | -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국회 요지 기준)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
| 220227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 2025-01-17 | 시행 중 | -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540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35호 | 2025-06-04 | 시행 중 | - |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안 제22조의4, 안 제22조의5, 안 제22조의6, 안 제22조의9 외 1개 (국회 요지 기준) |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
| 22059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 | 2025-06-21 | 시행 중 | -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국회 요지 기준)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220846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 법률 제20795호 | 2025-03-18 | 시행 중 | - | 안 제116조의2 (국회 요지 기준)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
| 220848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 2025-09-19 | 시행 중 | - | 안 제294조의4 (국회 요지 기준)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형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확인해야 할 공무원 결격·당연퇴직 핵심 사항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상담 시 검토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적용된 혐의 죄명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징역·금고형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횡령·배임 혐의인 경우 범행 시점이 재직 중인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및 예상 벌금액이 300만원 기준선에 걸리는지 따져보았는가
-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 시 당연퇴직되는 대상 범죄인지 확인했는가
- 수뢰죄나 성폭력·스토킹·마약류·직무 관련 횡령 등 금고형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되는 예외 조문(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점검했는가
- 결격대상범죄와 일반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합범 사건에서 법원에 벌금형 분리 선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를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약식명령 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정식재판청구 마감일을 계산해 두었는가
-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가 진행됨에 따라 직위해제나 별도의 내부 징계 절차(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가
공무원 형사사건 상담부터 재판·징계 대비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무원의 신분 유지가 걸린 형사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선고형의 종류와 벌금 액수 기준선이 명확하므로 단계별 목표를 수치화하여 대응합니다.
- 1단계: 적용 죄명 및 결격사유 기준선 정밀 진단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 고소장, 또는 공소장을 바탕으로 적용된 죄명이 일반 범죄인지 벌금형 결격대상범죄(300만원 또는 100만원 기준)인지, 금고형 선고유예 제한 범죄인지 법령 조문별로 대조합니다.
- 2단계: 수사 초기 진술 준비 및 불기소(기소유예) 목표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직무 관련성 여부나 고의성 등 법리적 쟁점을 진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조건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구합니다.
- 3단계: 약식명령 불복(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및 경합범 분리 선고 변론 결격 기준액 이상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 절차에서 경합범 기소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에 따른 벌금형 분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법원에 촉구하며, 결격대상범죄 부분의 선고 벌금액이 기준선 미만이 되도록 양형 변론에 집중합니다.
- 4단계: 선고유예·기준액 미만 판결 유도 및 소속 기관 징계 절차 연계 대응 법원 공판에서 신분 상실의 가혹성과 정상 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는 선고형을 구하고,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이어지는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 절차(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형사 판결 참작 자료를 연계하여 대응합니다.
공무원 집행유예·벌금형 당연퇴직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음주운전이나 일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되나요?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나 형법상 일반 폭행·상해죄로 받은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액수와 관계없이 당연퇴직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라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며, 벌금형으로 신분이 유지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내부 징계 처분 대상은 됩니다.
Q. 법원에서 벌금형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이므로, 벌금형은 그 금액과 무관하게 제4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6호의2,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6호의3의 별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Q. 성폭력이나 스토킹, 마약류 범죄로 입건되었을 때 당연퇴직을 피하려면 어떤 결과가 필요한가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위반죄, 마약류 관련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기만 해도 당연퇴직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은 제33조 제6호의4에 따라 기준이 더욱 엄격하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야 신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A.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야 신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위반죄, 마약류 관련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기만 해도 당연퇴직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은 제33조 제6호의4에 따라 기준이 더욱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Q. 스토킹범죄와 일반 재물손괴죄가 함께 기소되어 벌금 합산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또는 제6호의3 각 목(성폭력범죄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각각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상상적 경합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2022. 12. 27. 이후 발생한 범죄에 한하여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리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 부분의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리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원이 스토킹범죄 부분에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해당 부분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변론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Q. 형사재판에서 결격사유를 피해 당연퇴직되지 않으면 내부 징계도 면제되나요?
A. 형사재판 결과 기소유예나 결격사유 기준 금액(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원, 성폭력·스토킹 등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법률상 당연퇴직을 면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정상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낮은 선고형 결과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고 징계 수위를 감경받는 데 핵심적인 참작 자료로 활용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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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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