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요건과 공연성·음란성 다툼 및 조사 대응 변호사 상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현장 시야 구조와 노출 경위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체 노출로 신고되어 입건되면 모두 공연음란죄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전국에서 발생한 성풍속범죄는 연간 18,737건(경기도 4,991건, 서울 4,161건 등)으로 집계됩니다. 다만 신체 노출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형법 제245조(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성립하며,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노출(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다뤄질 수 있어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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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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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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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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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 되나요?
일상적인 공간이나 개인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노출이라도 외부 시선이 닿는 구조였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를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경범죄와 달리 성범죄 사건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나요?
사건 발생 당시의 장소적 특성과 본인의 인식 상태를 먼저 짚어보아야 초기 진술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야간 골목길이나 공원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던 중 목격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 주차된 개인 차량 안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창문이나 앞유리를 통해 외부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한 경우
-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에 노출 장면이 녹화되어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단순한 생리현상 해결이나 착의 과정의 실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성적 의도를 전제로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는 경우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보안처분이 내려질까 우려되는 경우
공연음란죄처벌 수위와 법리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신체 노출이 문제 된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적용 법조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의 노출을 다루고 있으나,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 보안처분 부과 여부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출에 이른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와 시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동 양태를 종합해 볼 때 단순히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생리현상 해결이나 환복 목적 등 비성적인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량 내부나 사유지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장소의 성격입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 안이나 주거지 베란다, 영업이 끝난 매장 내부 등 사적인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실제로 누군가 그 행위를 목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량이 있는 도로나 개방된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거나 선팅 농도가 옅어 밖에서 지나가는 불특정인이 안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본 목격자가 단 한 명뿐이었더라도,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거나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개방된 위치였다면 잠재적인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공연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당시 주변 조명의 밝기, 차량 유리창의 투과율, 주차 위치와 보행로 사이의 거리,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 유무 등을 현장 사진과 도면으로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시 뒤따르는 보안처분과 초범 기소유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형법 제245조는 제외되어 있어, 공연음란 혐의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안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이 고지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원칙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벌금형의 경우 형 확정일부터 기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어,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교육기관이나 체육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는 직업 유지에 직접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초범 피의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공연음란죄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게 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우발적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심리상담 자료, 그리고 목격자가 특정된 사안이라면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명령이 고지된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면제 요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지역별 성풍속범죄 발생 현황과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은 어떠한가요?
공연음란죄가 속한 성풍속범죄의 지역별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전국 합계 18,737건 가운데 경기도가 4,991건(26.6%), 서울이 4,161건(22.2%), 부산이 1,372건(7.3%), 인천이 1,279건(6.8%) 순으로 집계되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10,43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경찰청이 집계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실제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도 구분 | 성풍속범죄 발생 건수(건) | 전국 대비 비중(%) | 시도 구분 | 성풍속범죄 발생 건수(건) | 전국 대비 비중(%) |
|---|---|---|---|---|---|
| 경기도 | 4,991 | 26.6% | 충남 | 705 | 3.8% |
| 서울 | 4,161 | 22.2% | 경북 | 677 | 3.6% |
| 부산 | 1,372 | 7.3% | 대전 | 618 | 3.3% |
| 인천 | 1,279 | 6.8% | 전북 | 576 | 3.1% |
| 경남 | 863 | 4.6% | 광주 | 495 | 2.6% |
| 대구 | 821 | 4.4% | 강원도 | 478 | 2.6% |
| 충북 | 458 | 2.4% | 전남 | 454 | 2.4% |
| 울산 | 355 | 1.9% | 제주 | 266 | 1.4% |
| 세종시 | 112 | 0.6% | 외국 | 56 | 0.3% |
| 전국 합계 | 18,737 | - | - | - | -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성풍속범죄, 2024년 기준 · 조회일 2026-10-27
한편 성폭력범죄 및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최근 공포·시행된 법률 개정 사항도 절차 진행 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가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2202274) | 2024-10-16 | 2025-01-17 (시행 중)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2208482) | 2025-03-18 | 2025-09-19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2204300) | 2024-10-16 | 2024-10-16 (시행 중)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35호(2205407) | 2024-12-03 | 2025-06-04 (시행 중) |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2205962) | 2024-12-20 | 2025-06-21 (시행 중)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형법 | 법률 제20795호(2208469) | 2025-03-18 | 2025-03-18 (시행 중)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경찰 출석 전 어떤 사항을 먼저 점검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존재함에도 일방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첫 조사에 임하기 전 아래의 상담 전 점검표를 통해 본인의 사건 조건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장 공간 구조 및 시야 확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보행로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담장이나 구조물로 시야가 차단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차량 선팅 농도 및 조명 상태: 차량 내부 사건인 경우 유리창 개폐 여부, 선팅 투과율, 당시 실내등 점등 여부 및 주변 가로등 밝기를 점검하셨습니까?
- 노출 경위와 목적의 구체화: 용변 등 생리현상 해결, 환복, 피부 질환 확인 등 성적 의도와 무관한 노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영상 증거 보존 및 확보: 현장 주변 상가나 도로의 폐쇄회로(CC)TV 및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보관 주기가 지나 삭제되기 전에 확보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신고자 및 목격자 특정 여부: 112 신고자나 현장 목격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목격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합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음주 여부 및 동선 복기: 음주 상태였다면 결제 내역이나 통화 기록, 동행인 진술 등을 통해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와 의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복기하셨습니까?
- 취업제한 대상 직종 해당 여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인 직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의 법리 적용과 처분 방향을 좌우하므로 단계별 대응이 요구됩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현장 시야 검토: 신고 접수 경위와 사건 당시의 시간대, 장소 구조, 차량 선팅 상태 등을 바탕으로 공연성과 음란성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진단합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진술 방향 설정: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여 무혐의·과다노출 법리 다툼으로 갈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동행하여 불리하거나 모호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목격자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목격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조율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합니다.
- 처분 결과 확인 및 공판·보안처분 대응: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며, 약식명령이나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형량 감경과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다툽니다.
공연음란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내 차 안에서 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거나 행동했는데도 공연음란죄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개인 소유의 차량 내부라 하더라도 그 차량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변이나 공개된 주차장에 있었고, 유리창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였는지, 단순한 환복이나 노출이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245조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당시 차량의 선팅 농도와 주변 시야 환경, 노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Q.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공연음란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우발적인 경위를 소명하고, 심리상담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반성문, 목격자와의 합의서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성범죄를 규정하면서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로만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명령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으로 병과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원칙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벌금형의 경우 형 확정일부터 기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사건 당시 주변에 지나가던 목격자가 단 한 명뿐이었는데도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A. 대법원 판례는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제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뿐이거나 심지어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그 장소가 불특정인이 언제든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다면 잠재적인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신고되었는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나요?
A. 단순히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신체 노출 등 해당 행위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일시·장소·노출 부위·방법·정도·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또는 제33호(과다노출)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연음란으로 의율하더라도, 현장 영상·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행위의 음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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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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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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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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