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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양도 매출 사기·창업 인테리어·리스 피해 변호사 상담

양도인이 매출 자료를 꾸며 보여 주고 그 자료를 믿은 양수인이 대금을 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술집 양도 매출 사기는 어떤 자료에서 드러나는가
  • 선불 회원권·외상·키핑 술을 숨긴 양도, 주점만의 부담 항목
  • 인허가·영업 신고 승계를 확인하지 않은 양수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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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술집을 양수했는데 매출이 알려 준 것과 크게 다릅니다. 사기로 볼 수 있나요?

양도인이 매출 자료를 꾸며 보여 주고 그 자료를 믿은 양수인이 대금을 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기대보다 낮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인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일부러 내놓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제110조)와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청구는 고소와 별개로 함께 검토합니다. 카드매출 내역, 마감 장부, 주류 매입 내역을 먼저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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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주점 양도 매출 사기·창업 인테리…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음주운전·형사합의, 반의사불벌죄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아동학대·금지행위, 잠정조치·지속성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마약 투약·압수수색, 스토킹처벌법·채권 독촉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디지털 포렌식·사생활 추출, 마약류·모발 감정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피의자신문조서·방어권,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손괴·불송치, 의료기록·증거 보전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공범·양형 조건, 형사공탁·처벌 의견서 사건 수행

술집 양도 매출 사기는 어떤 자료에서 드러나는가

술집 양도양수에서 매출 부풀리기는 대부분 양도인이 보여 준 자료와 실제 영업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주점은 낮 매출이 거의 없고 밤 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양수 희망자는 양도인이 말로 설명하는 "하루 평균"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양도인이 보여 준 마감 장부나 화면 캡처가 실제 카드사 정산 내역과 맞는지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주점 양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일 마감 장부와 계산 단말기 마감 출력물: 양도인이 직접 만든 표라면 사후에 고치기 쉽습니다.

  • 카드사 정산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양도인이 보여 준 매출과 비교할 수 있는 외부 기록입니다.

  • 주류 매입 내역: 팔았다는 양에 비해 매입이 적으면 매출 설명이 의심스러워집니다.

  • 단골 장부, 외상 장부, 맡겨 둔 술(키핑) 장부, 선불 회원권 잔액: 양수인이 떠안을 부담이 숨어 있는 자료입니다.

매출 자료가 꾸며진 것이라면, 양도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가 말하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기망)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 부풀리기가 의심된다면 양도인에게 항의하기 전에 자료의 원본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이 항의를 받고 장부를 고치거나 단말기 기록을 지우면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선불 회원권·외상·키핑 술을 숨긴 양도, 주점만의 부담 항목

주점 양수인이 떠안는 숨은 부담은 선불 회원권 잔액, 외상 대금, 손님이 맡겨 둔 술(키핑 보틀) 같은 주점 고유의 항목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양도인이 이 항목을 알리지 않고 영업만 넘기면, 양수인은 개업 첫날부터 손님에게 술을 내주거나 잔액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로 충전해 둔 손님 잔액이 얼마나 되고,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지 기록이 있는지.

  • 맡겨 둔 술이 몇 병이고 누구 것인지, 양도 대금에 포함된 재고인지 손님 소유인지.

  • 외상 매출을 양수인이 받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양도인이 이미 받았는데 장부에만 남아 있는지.

  • 직원 임금이나 미지급 공과금이 양도 시점에 남아 있는지.

양도인이 이런 부담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면, 숨긴 사실이 계약 체결에 중요했는지에 따라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속임수로 한 계약)나 제109조의 착오(잘못 알고 한 계약)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양도 대금을 정할 때 이 항목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양도 계약서에 "권리·의무 일체 포괄 양도"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해서 숨은 부담까지 양수인이 안기로 합의한 것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도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설명 자료를 함께 남겨 두세요.

인허가·영업 신고 승계를 확인하지 않은 양수의 위험

주점은 영업 종류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양수 전에 신고 상태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가게 권리금을 냈는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면 대금만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 허가·신고에 관한 제37조와 영업 승계에 관한 제39조를 두고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하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이고, 그에 따라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의 효과도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따라서 양수 전에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인이 영업 신고·허가를 적법하게 마쳤는지, 신고 대상 업종과 실제 영업 방식(접객, 노래 시설 등)이 맞는지.

  •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이 남아 있거나 진행 중인지.

  • 건물 용도와 주류 판매 영업이 서로 맞는지, 임대인이 영업을 동의하는지.

양도인이 영업정지 사실을 숨기고 양도했다면, 매출 부풀리기와 마찬가지로 사실을 속인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양수인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사정이 입증되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일부 나뉠 수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술집 창업 인테리어·장비 리스 사기, 계약서 어디를 보나

술집 창업 인테리어 사기는 계약금을 받은 뒤 시공을 미루거나 잠적하는 형태와, 견적을 과하게 부풀려 리스 계약과 묶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점은 조명, 음향, 냉장·냉동 설비, 주방 설비, 간판처럼 초기 설비비가 큰 업종이어서 한 번 속으면 피해 규모가 커지기 쉽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테리어 계약금을 받은 업체가 공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현장에서 사라진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내역, 시공 진행 사진,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 설비 리스를 권유받았는데 실제 설치된 장비 가격보다 리스 총액이 훨씬 큰 경우: 리스 계약서의 총액, 월 납입금, 중도 해지 조건을 시공 견적서와 대조합니다.

  •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다른 장비로 바뀌었는데 이용자가 인수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 경위와 서명 당시 설비 상태를 기록합니다.

장비 리스는 공급 업체, 리스 회사, 이용자 세 당사자가 얽힌 구조이므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각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급 업체의 속임수를 이유로 공급 계약을 취소하는 주장(민법 제110조)과, 리스 계약의 납입 의무가 그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는 별개의 법률 문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 월 납입을 서둘러 중단하면 연체와 신용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중단 전에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세요.

주류 선지급·대출 약정에 묶인 창업, 무엇이 위험한가

주류 공급과 자금 대여가 묶인 약정은 개업 초기 자금난을 파고드는 방식이어서, 약정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갚을 길이 없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주점 창업 컨설팅 업체나 주류 공급 쪽에서 "보증금 없이 개업", "인테리어 비용 선지원" 같은 조건을 내세우며, 일정 기간 특정 주류만 매입하도록 하고 선지원금을 갚게 하는 약정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살펴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지원금이 대여인지, 매입 대금의 선급인지, 아니면 장비 대금인지 약정의 성격.

  • 약정 기간 중 매입해야 할 주류의 종류와 양, 시세와 비교한 단가.

  • 중도 해지하거나 폐업할 때 갚아야 할 금액의 계산 방식과 위약금.

  • 연대보증이나 담보 제공 조건, 상환이 늦어질 때의 불이익.

이런 약정이 처음부터 갚을 수 없게 설계된 것이었고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사기 또는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했다면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약정 체결 당시의 설명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출금이 이미 인테리어 업체로 흘러갔다면 자금의 흐름을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점 프랜차이즈 사기와 가맹 모집 과장, 가맹사업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주점이 가맹 형태로 모집된 경우에는 형법·민법 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 모집에서 예상 매출을 크게 부풀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제10조는 가맹금의 반환을, 제37조의2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을 과장하거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가맹금 반환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서면 요건이 있으므로,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주점 가맹 모집에서 점검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서를 계약 전에 받았는지, 받은 날짜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 설명회에서 제시한 예상 매출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맞는지, 주점 업종의 영업 시간과 계절 영향이 반영되었는지.

  • 인테리어, 간판, 집기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하도록 했는지, 그 가격이 합리적인지.

  • 가맹본부가 사업을 갑자기 중단했거나 연락이 끊겼는지.

가맹 형태가 아니라 "컨설팅 계약"이나 "동업"으로 포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이 컨설팅이어도 상표 사용, 영업 방식 통제, 대가 지급 같은 실질이 가맹 관계와 같다면 가맹사업법의 적용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고, 적용이 어려우면 민법과 형법으로 검토합니다.

계약 취소·손해배상·고소, 어떤 순서로 함께 볼까

세 가지 길은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건 사정에 따라 함께 또는 순서를 정해 가는 관계입니다. 민사로 돈을 되찾는 길과 형사로 책임을 묻는 길은 목적과 증명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계약 취소: 속았거나 잘못 알고 계약했다면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속임수로 입은 손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은 사정에 따라 함께 주장하기도 합니다.

  • 고소: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 절차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순서를 정할 때에는 다음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보전 절차를 서둘러야 하고, 양도인이 영업장을 이미 처분했다면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같은 양도인이나 같은 업체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후 영업을 이어 가는 중이라면 영업 신고 지위와 임대차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업 유지와 청구를 병행할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준비해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금 지급 내역, 계좌 이체 기록.

  • 양도인이 보여 준 매출 자료의 원본과 전달 경로(메시지, 이메일, 캡처).

  • 양수 후 실제 매출을 보여 주는 카드 정산 내역과 마감 기록.

  • 인테리어·리스·주류 약정 계약서와 견적서, 시공 및 설치 사진.

  • 양도인·업체와 나눈 통화 녹음, 메시지 전부.

주점 양도 매출 사기·창업 인테리어·리스 피해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도인이 말한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르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A1. 매출이 설명과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고, 양도인이 사실과 다른 줄 알면서 자료를 보여 주어 양수인을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양도인이 실제 기록을 꾸몄는지, 단순한 예상치를 말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보여 준 자료의 원본과 실제 카드 정산 내역을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2. 양도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양도"라고 적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A2.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속임수로 한 계약의 취소 주장이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문구가 있으면 양수인이 현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는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구의 의미는 계약 전후에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와 함께 판단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메시지와 자료 전달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Q3. 선불 회원권 잔액이나 맡긴 술을 양도인이 알려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3. 양도인이 이 부담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고 그 사실이 계약 체결에 중요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님별 잔액과 맡긴 술 목록을 정리해 양도 시점의 부담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손님에게 돌려준 금액이 있다면 영수 기록을 남기세요.

Q4.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멈추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리스 납입은 계속 해야 하나요?

A4. 리스 계약은 공급 업체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업체 문제가 곧바로 리스 납입 의무에 영향을 주는지는 계약서 내용과 설치·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을 임의로 멈추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먼저 계약서와 인수 확인 경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 사진과 지급 내역은 지금 바로 정리해 두세요.

Q5. 가맹 모집 때 들은 예상 매출이 정보공개서와 다릅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5.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서면 요건이 있어 계약 시점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회 자료, 상담 녹취, 정보공개서 수령 기록을 모아 두세요.

Q6. 민사 청구와 고소를 같이 해도 되나요?

A6.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는 서로 다른 절차여서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사건 사정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다만 고소는 수사 절차이므로 합의나 반환 여부, 시점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는 증거 상태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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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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