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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단속·출석요구 단계에서 초범 기소유예와 처벌 수위 검토 변호사 상담

단속으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송금 내역과 미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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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성매매처벌법 위반이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속 장부나 계좌 이체 내역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실제 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Q. 업소 장부 단속으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는데 성매매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A. 성풍속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합계 18,737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이체 내역과 통화 기록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수 여부와 동종 전력을 검토하여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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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단속·출석요구 단계에서 초범 기소유예와 처벌 수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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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불송치·이의신청,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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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합의서·형사공탁, 업무상 횡령·불송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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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음주운전·양형 자료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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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경찰 조사·진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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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성범죄 피해자·고소 대리, 투자 권유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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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교통사고·형사입건, 도박장소개설·게임장 운영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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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음주운전 재범·양형 자료, 협박·특수협박 사건 수행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세요

단속된 업소의 영업 장부나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관할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본인의 상황이 아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초기 진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속된 업소 계좌로 예약금이나 이용 대금을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어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상태
  • 현금을 인출해 지급했으나 예약 문자를 보낸 휴대전화 번호나 통화 내역이 업소 장부에 기재되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
  • 금전을 송금하거나 현장에 방문했지만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고 이탈하여 미수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상태
  • 과거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단속 장부에 여러 차례의 방문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
  • 출석 요구 연락이 오기 전 단속 소식을 먼저 접하고 자수서 제출 및 수사 협조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

성매매처벌법 위반 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립 요건과 미수·공소시효 기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알선·강요 등 행위에 대해서만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품을 송금하거나 약속했더라도 실제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성인 대상 사건과 법령 적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입니다.

장부 단속·현장 적발 후 경찰 출석요구와 조사 절차

영업 장부나 예약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방문 일시, 횟수, 금전 지급 경위, 실제 행위 도달 여부를 조사합니다. 풍속범죄 중 성풍속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합계 18,737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4,991건, 서울 4,161건, 부산 1,372건, 인천 1,279건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상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도 구분 성풍속범죄 발생 건수(건) 시도 구분 성풍속범죄 발생 건수(건)
전국 합계 18,737 강원도 478
서울 4,161 충북 458
부산 1,372 충남 705
대구 821 전북 576
인천 1,279 전남 454
광주 495 경북 677
대전 618 경남 863
울산 355 제주 266
세종시 112 외국 56
경기도 4,991 -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성풍속범죄 행, 시군구 열을 시도(열 머리 첫 단어)로 합침(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단속 소식을 먼저 접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 연락이 오기 전에 자수를 고민하는 사례도 있는데,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감경·면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자수서를 제출할 때는 본인이 기억하는 방문 일시와 계좌 이체 내역을 대조하여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이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공판 청구 중 처분을 결정합니다.

초범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 약식명령 산정 기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작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입니다. 실무상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단발성 행위에 그쳤으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됩니다. 반면 압수된 장부와 계좌 내역상 다수 회차의 방문 기록이 확인되거나 과거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진술로 일관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대신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후 자주 하는 대응 실수와 초기 진술 정리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통화·메신저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방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를 다투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예약금이나 대금만 송금하고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미수 사안임에도, 조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면 추후 진술을 번복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본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먼저 발급받아 실제 행위 도달 여부와 방문 횟수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경찰서로부터 연락받은 출석 요구 일시 및 담당 수사 부서 확인
  • 단속 업소 관련 계좌로 송금한 이체 내역서(날짜, 시각, 금액, 수취인 명의) 발급
  • 사건 당일 전후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 확인
  • 업소 예약에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보존 여부 확인
  • 금전 지급 후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나아갔는지(기수·미수 여부) 시간대별 경위 정리
  •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계산
  • 과거 동종 사건으로 수사나 처분(기소유예·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
  •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등 형법 제51조 양형 참작 사유로 제출할 자료 준비 여부 점검

출석 요구 연락부터 사건 종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출석 일정 조율 및 정보공개 청구: 담당 수사관과 첫 피의자 신문 일정을 조율하고, 본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통신 기록을 먼저 확보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일시와 대조합니다.
  • 기수·미수 구분 및 진술 방향 설정: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은 미수 경위를 소명할 사안인지 법리적 방향을 정합니다.
  •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동석: 수사기관 출석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준비한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질문이나 불리한 추궁에 대응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 취지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자료 제출: 사건이 송치되는 단계에 맞추어 초범 여부, 반성 정황, 재범 방지 계획 또는 미수 입증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처분 결과 확인 및 후속 절차 대응: 기소유예 처분 시 조건부 교육을 이수하여 종결하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경우 처분 수위를 검토하여 수용 또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매매처벌 단속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Q. 예약금만 입금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 성매매미수로 처벌받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며, 같은 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속 장부나 계좌 이체 내역에 송금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기수를 전제로 조사를 시작하므로, 현장을 이탈한 시각과 정황 자료를 통해 미수에 그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초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고 처분이 내려진 내역 자체는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에 보존된 뒤 법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Q. 몇 년 전 단속된 업소 장부로도 지금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에 방문한 업소 장부나 계좌 내역을 근거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임의로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자수서 제출만으로 곧바로 처벌 면제가 확정되지는 않으나, 수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범행을 밝힌 사정은 기소유예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양형 조건으로 반영됩니다.

Q. 출석 요구 문자를 받았는데 우편물이 집이나 직장으로 오게 되나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통지는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우편 송달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수사 및 처분 관련 통지서를 변호인 사무실로 수령하도록 절차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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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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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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