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벌금 및 영업 알선 혐의의 수사와 추징금 산정 대응 변호사 상담
단속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적용 조문과 범죄수익 산정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Q. 성매매 업소 단속에 적발되면 성매매알선벌금 외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단순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중개·권유·유인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단순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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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벌금 및 영업 알선 혐의의 수사와 추징금 산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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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음주 측정 거부·범인도피교사, 게임 채팅·통매음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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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쌍방 시비·수사통보,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청구 사건 수행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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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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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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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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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전세사기·명의 대여, 합의서·형사공탁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향정 소지·모발 감정,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사건 수행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에 해당하나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거나 계좌·통신 내역 추적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본인의 가담 형태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본인의 상황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차인 명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성매매알선 공범으로 입건되어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 업소에서 예약 안내나 카운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았는데, 영업 알선 공동정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소유한 건물이나 호실의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건물주로서 장소 제공 혐의 수사를 받게 된 경우
- 온라인 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업소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광고 제작을 대행했다가 성매매 광고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 수사 단계에서 예금 계좌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져 전체 업소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이 산정될 위기에 처한 경우
성매매알선 혐의 수사와 범죄수익 추징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법적 범위와 영업 알선의 가중 처벌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가목)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나목), 그리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다목)까지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합니다. 단순 성매매 매수·매도 사건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되나, 알선 행위는 법정형 구조부터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역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람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9조의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단속 시점에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알선이나 모집에 착수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업소를 차려놓고 반복·계속적으로 손님을 유치하거나 관리 직원을 두어 운영한 사안은 대부분 영업 알선(제19조 제2항) 혐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단순 가담인지, 아니면 영업적 알선의 일부를 분담한 공동정범인지에 따라 목표로 해야 할 방어 방향과 양형 준비가 달라집니다.
성풍속범죄 발생 현황과 광고·장소 제공 혐의의 병과 규정
풍속범죄 중 성풍속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합계 18,737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91건, 서울이 4,16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 부산 1,372건, 인천 1,279건, 경남 863건, 대구 821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경찰청이 집계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실제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도 구분 | 성풍속범죄 발생 건수(건) | 시도 구분 | 성풍속범죄 발생 건수(건) |
|---|---|---|---|
| 경기도 | 4,991 | 충남 | 705 |
| 서울 | 4,161 | 경북 | 677 |
| 부산 | 1,372 | 대전 | 618 |
| 인천 | 1,279 | 전북 | 576 |
| 경남 | 863 | 광주 | 495 |
| 대구 | 821 | 강원도 | 478 |
| 충북 | 458 | 전남 | 454 |
| 울산 | 355 | 제주 | 266 |
| 세종시 | 112 | 외국 | 56 |
| 전국 합계 | 18,737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성풍속범죄, 2024년 기준 · 조회일 2026-10-27
업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홍보나 공간 임대에 관여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제2호),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제3호)도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영업으로 위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물을 게재한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광고물이나 인쇄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도 제2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 소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때 성매매알선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형사 처벌 수위와 함께 경제적 제재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단속 직후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산정 기준
현장 단속이나 사전 계좌·통신 추적을 통한 압수수색으로 성매매알선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내 업무용 휴대전화, 예약 장부, 고객 관리 프로그램, 차명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영업 기간과 조직 규모, 수익 배분 구조를 파악합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범인 실제 업주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나 관리 실장 등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압수된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공범 간 역할 분담과 일일 정산 내역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므로, 첫 피의자 신문 전에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적 처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차는 몰수와 추징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필요적 추징 규정이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대가는 공제되나 임차료·인건비 등 운영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업소 전체 매출액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직접 귀속된 몫이나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이후 기간의 매출은 추징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좌 내역과 정산 기준을 세밀하게 분석해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되어 예금이나 부동산이 동결되기도 합니다.
명의대여자·관리 직원·건물주의 초기 대응 시 주의할 점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관리 직원이 실제 업주를 숨기기 위해 본인이 단독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하거나,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나 임대차계약 명의만 빌려준 뒤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범의 존재를 숨기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 중 1인이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로 보아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실제 업주로 인정되면 업소 전체의 영업 기간 동안 발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추징금과 무거운 주범의 형량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월급이나 일당만 받은 카운터 직원·관리 실장의 경우에도, 본인이 단순히 고용되어 정해진 급여만 수령했는지 아니면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동업적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추징금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이 귀속되지 않고 단순 급여만 받은 피고인에게 업소 매출 전체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보므로, 급여 이체 내역과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를 통해 수익 분배 약정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물주(임대인)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토지 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임대 후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 해지 등 제공행위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나 사무실로 알고 임대했더라도, 이후 경찰로부터 성매매 단속 적발 통지서를 수령한 뒤에도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나 명도소송 제기 등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계속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임을 계속 수령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단속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그 직후 임차인에게 취한 법적 조치 내역을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경찰 조사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추징금 산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관여 형태와 구체적 역할: 실제 업소 운영(자금 조달·인력 채용), 관리 직원(예약·청소·카운터), 명의대여(임대차·사업자·계좌·유심), 광고 대행, 건물 임대 중 본인의 정확한 위치 확인
- 가담 기간의 특정: 업소 전체 운영 기간 중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출퇴근 기록 확보
- 수익 귀속 및 정산 구조: 영업 수익을 비율로 분배받았는지, 고정 급여·일당만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급여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성매매 여성과의 정산 비율 자료 정리
- 압수물 목록 및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압수된 휴대전화, PC, 영업 장부, 임대차계약서 등 압수물 목록 교부서를 확인하고 그 안에 담긴 본인의 관련 기록 점검
- 공범 간 진술 회유 여부: 실제 업주나 상선으로부터 단독 범행으로 진술해 달라는 요구나 금전적 회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통화 녹음·메신저 대화 원본 보존
- 추징보전 및 재산 상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계좌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수익과 무관한 고유 재산임을 소명할 자금 출처 자료 준비
- 건물주의 경우 인지 시점과 사후 조치: 경찰의 단속 통지서 수령 일자, 임차인에게 발송한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접수 내역 확보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성매매알선 사건은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사 단계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압수물·영장 분석 단속 경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 압수물 목록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혐의 범위(단순 알선, 영업 알선, 광고, 장소 제공)와 공범 구도를 진단합니다.
- 2단계: 역할 분담 소명 및 첫 피의자 신문 대비 명의대여자나 고용 직원이 실제 업주로 오인받지 않도록 실제 관여 기간, 업무 범위, 급여 수령 내역을 정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영장실질심사 변론 자료를 준비합니다.
- 3단계: 범죄수익 산정 범위 검토 및 추징금 다툼 계좌 입출금 내역 중 성매매 알선과 무관한 정상 거래 내역, 타 공범이나 성매매 여성에게 귀속된 금액, 본인 근무 기간 외의 매출을 분류하여 의견서를 통해 추징금 감액을 주장합니다.
- 4단계: 공판 변론 및 병과·양형 대응 기소 이후 법정에서 잘못 산정된 범죄수익 부분에 대해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재범 방지 조치(업소 폐업, 임대차 해지 등)와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여 실형 및 징역·벌금 병과 방어에 집중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와 추징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부탁으로 업소 임대차 명의나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처벌받나요?
실제 업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업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업자등록 명의,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 정산용 계좌 등을 제공했다면 성매매알선 혐의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면 명의자가 실제 업주로 지목되어 구속 수사나 업소 전체 매출액에 대한 추징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크므로,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실제 업주와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건물주인데 임차인이 몰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성매매 업소임을 몰랐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경찰로부터 성매매 단속 적발 통지를 받은 뒤에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며 월세를 수령하면 그때부터는 성매매 장소 제공의 고의가 인정되어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속 통지를 받은 즉시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과 명도 절차 등 퇴거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월급만 받은 카운터 직원도 업소 매출 전체를 추징당하나요?
범죄수익 추징은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이 귀속된 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 수익을 분배받지 않고 정해진 급여만 수령한 단순 고용 직원에게는 업소 전체 매출액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급여 수령 구조를 입증하지 못해 수익을 나누어 가진 공동운영자로 판단되면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급여 계좌 내역과 업무 지시 기록 등을 통해 수익 배분이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Q. 성매매알선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 소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벌금형과 별도의 범죄수익 추징금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인신 구속을 막기 위한 양형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벌금 병과 여부 및 추징금 산정 범위를 줄이기 위한 법리적 주장을 함께 펼쳐야 합니다.
Q. 실제 업주가 벌금과 추징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단독 범행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는데 따라도 되나요?
공범의 존재를 숨기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 중 1인이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로 보아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단독 업주로 조서가 작성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억원에 달할 수 있는 업소 전체 매출액이 본인 앞으로 추징되어 추후 실제 업주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초기 조사부터 본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범위만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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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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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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