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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 양도양수·리스 사기 변호사 상담

양도인이 개통 건수와 수수료 정산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여 주고 양수인이 그 자료를 믿고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개통 실적과 정산 명세가 부풀려지는 곳은 어디인가
  • 리베이트 사기·정산금 먹튀가 생기는 구조
  • 판매 권한과 개통 계정은 그대로 넘어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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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휴대폰 판매점을 인수했는데 개통 실적과 리베이트 정산액이 설명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도인이 개통 건수와 수수료 정산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여 주고 양수인이 그 자료를 믿고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 전에 받은 실적 자료, 이동통신사 정산 화면 캡처, 대화 기록,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정산 명세와 비교해 어느 항목이 얼마나 다른지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결과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가능성은 자료를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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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 양도양수·리스 사기…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측정방해행위·측정불응, 열람등사·증인신문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12대 중과실·특례 배제, 정보공개청구·피의사실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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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중상해·공소제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구호조치 미이행·가중처벌, 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위험운전치사상·의견서, 신체 접촉·영상 증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 진술권·배상명령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구속영장, 직접청구권·가불금 사건 수행

개통 실적과 정산 명세가 부풀려지는 곳은 어디인가

휴대폰 판매점의 양도양수 사기는 월 개통 건수와 수수료 명세를 부풀리는 데서 가장 많이 시작됩니다. 판매점의 수익은 개통 건당 받는 판매 수수료, 부가서비스 유치 수수료, 요금제 유지 조건을 채웠을 때 받는 추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양도인은 이 가운데 한 달만 유난히 높았던 수치를 평균처럼 보여 주기도 합니다. 일회성 이벤트 수수료나 선지급 수수료를 매달 나오는 돈처럼 설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판매점 업종에는 수수료가 나중에 줄어드는 구조가 있어서, 양수인이 계약 때 놓치기 쉽습니다. 개통 고객이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낮추면 이미 받은 수수료가 차감(환수)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환수 예정 금액을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면, 계약 당시 수익으로 보인 금액과 실제로 남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수인은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에 더해 장차 환수될 금액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양수 전에는 개통 건수 그 자체만 보지 말고 정산 항목을 하나씩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개통 건수, 건당 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차감·환수 내역, 미정산 잔액을 따로 적은 표를 요구하십시오. 양도인이 캡처만 주고 원본 열람을 거부한다면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보여 준 화면이 실제 정산 화면인지 편집된 이미지인지는 나중에 다투기 어려우므로, 양수 전에 판매 권한을 준 쪽의 정산 내역과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베이트 사기·정산금 먹튀가 생기는 구조

판매점이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받는 길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 도매점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서, 정산 주체가 불분명할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판매점은 개통을 해 주고 수수료는 위쪽 거래처가 모아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처가 정산을 미루다 연락을 끊으면 판매점은 이미 고객에게 지원금을 내준 상태에서 손실만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판매점 업계에서는 정산금 먹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둘러싼 사기도 같은 구조에서 생깁니다. 거래처가 판매점에게 '정산 안전 보증금'이나 '재고 담보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정산 약속은 지키지 않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의 반환 시기와 조건이 적혀 있지 않거나, 보증금 입금 계좌가 개인 명의인 경우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대리점 보증금이라고 불러도 실제로는 개인 간 대여금이나 투자금처럼 처리된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돈이 오간 경위와 약속 내용을 봐야 합니다.

거래처가 처음부터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정산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실제로 영업하다가 자금이 막혀 지급이 늦어진 경우라면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거래처의 약속 당시 상황, 이후 연락 두절 경위, 다른 판매점의 피해 여부 같은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판매점주는 지급이 미뤄지는 순간부터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권한과 개통 계정은 그대로 넘어오는가

양수한 판매점에서 개통을 이어 갈 수 있는지는 양도인과의 계약이 아니라 이동통신사 쪽의 판매 권한 승낙에 달려 있습니다. 판매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받은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고 영업하며, 개통에 쓰는 전산 계정도 판매점 단위로 발급됩니다. 양도인이 "계정과 판매 권한은 그대로 넘어간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새로 승낙받아야 했다면, 양수인은 매장만 인수하고 개통은 못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판매점 영업과 관련한 규율을 두고 있고, 지원금 공시 의무를 폐지했던 단말기 유통 법제가 정리되면서 일부 규율이 이 법으로 옮겨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판매점 승낙·신고·계약서 기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 번호와 현행 문구는 계약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 원문 확인 후 적용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계약 전에 개통 권한을 준 쪽에 양수 승낙 절차, 필요 서류, 소요 기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권한 승계 가능 여부를 알면서도 승계된다고 설명해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것으로 보아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승계 절차를 설명했는데 양수인이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 분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도 계약서에 "판매 권한 승낙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와 승낙이 안 될 때의 반환 약정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없는 계약은 나중에 분쟁이 커집니다.

장비 리스와 창업 컨설팅에서 나타나는 과장

판매점 창업에서는 진열 설비, 보안 장비, 단말기 검수 장비, 매장 전산 장비를 한꺼번에 리스로 들이는 구조가 많아서 월 리스료가 매출에 비해 과해지기 쉽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설비 일체를 리스로 들이면 개통 물량은 업체가 연결해 준다"고 설명하고, 실제로는 물량 연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상공인은 설비 값과 물량 약속이 한 묶음 계약으로 설명되었는지, 따로 계약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서와 컨설팅 계약서가 나뉘어 있어도 영업 과정에서는 한 사람이 둘 다 설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리스 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리스료의 구성과 중도 해지 조건입니다. 리스료에 장비 값 외에 컨설팅비, 광고비, 보험료가 섞여 있는지, 매장을 닫을 때 남은 리스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지를 계약서에서 찾아야 합니다. 장비가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설치된 장비가 계약서 사양과 같은지, 인수 확인서에 서명을 먼저 요구받았는지도 증거가 됩니다. 장비가 오기 전에 인수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서명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가 근거 없는 예상 수익을 제시해 리스 계약을 맺게 했다면, 리스 계약 자체의 취소나 컨설팅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회사는 컨설팅 업체와 별개의 계약 상대방이어서, 리스 회사에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계약 구조와 리스 회사가 영업 과정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은 서둘러 리스료 지급을 끊기보다, 먼저 지급 중단이 가져올 연체 불이익과 청구 가능성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장비를 쓰고 있다면 사용 사실도 계약 정리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맹 모집이라면 가맹사업법을 먼저 본다

통신기기 판매점을 브랜드 가맹점으로 모집했다면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와 가맹금 반환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일정한 경우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서면 기재 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짜와 가맹금을 낸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판매점 가맹 모집에서 흔한 과장은 월 예상 개통 건수, 본사 지급 수수료, 신규 가입자 유치 지원 약속입니다.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을 말로만 설명했다면 서면으로 받은 자료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하고, 서면 자료가 있다면 산출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이동통신사 판매 권한이나 개통 계정을 직접 준다고 했다면, 실제로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본부가 권한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았다면 설명의 진실성이 쟁점이 됩니다.

가맹 형태가 아닌 단순 컨설팅·양도양수라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 사용료, 계속적인 상품 공급, 영업 지원이 있는 구조인지에 따라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취소와 손해배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계약서와 영업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취소·손해배상과 고소는 어떻게 함께 가는가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는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준비하되 순서와 증거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를 다룹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양도인이 개통 실적을 속였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착오에 의한 취소나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쪽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중심입니다. 상대방이 속임수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단순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보여 준 자료, 실제 자료와의 차이, 상대방이 차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한 문서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에 내며, 사건이 수사되는 동안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돈을 낸 증거와 속인 증거를 나누어 모아야 합니다. 돈을 낸 증거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이고, 속인 증거는 양도 전에 받은 실적 캡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상대방이 만든 수익 설명 자료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는 날짜와 상대 이름이 보이게 저장하십시오. 양도 후 실제 개통 건수와 정산 명세는 월별로 정리해 두면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반환 시기, 지급 방법, 지급 지연 때의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휴대폰 판매점 양도양수·리스 사기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도인이 개통 실적 화면을 캡처로만 보여 줬는데,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1. 캡처만 받았더라도 그 자료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캡처의 내용이 실제 정산 명세와 다르고 양도인이 차이를 알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은 원본 이미지 파일과 전송한 대화창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양도 후 실제 정산 명세는 이동통신사 쪽 화면에서 다시 내려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Q2. 거래처가 정산금을 안 주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2.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거래처가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검토 대상이고, 단순한 자금 사정 악화라면 민사 청구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산 약속이 오간 시점, 이후 지급 이력, 같은 피해를 본 다른 판매점이 있는지를 정리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판매점이 여럿이면 자료를 함께 모아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리스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A3.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속임수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상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회사는 컨설팅 업체와 다른 상대방이라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스료 지급을 갑자기 끊으면 연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급 여부는 계약서를 확인한 뒤 결정하십시오.

Q4. 가맹본부의 설명이 과장이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4.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와 제10조가 정보 제공 금지와 가맹금 반환 절차를 두고 있으며,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서면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를 받은 날, 가맹금을 낸 날,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준 수익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Q5. 양수한 판매점에서 개통이 안 되는데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5. 양도인이 판매 권한 승계 여부를 알면서도 승계된다고 설명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고 양수인이 그 설명을 믿고 권리금을 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서에 판매 권한 승낙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지, 양도인과 나눈 대화에서 승계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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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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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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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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