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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한 증인의 위증죄 판단 기준과 모해위증 수사 대응 변호사 상담

법정 증언 뒤 위증 혐의로 조사받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증언 녹취록과 기억의 일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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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면 모두 위증죄로 처벌받나요?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가 작동하면서, 본안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와 진술 기록을 확보해 대조하는 절차가 한층 뚜렷해졌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8482).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해할 목적이 인정되는 모해위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질문 취지의 오해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자신이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우연히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며, 모해할 목적이 인정되는 모해위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질문 취지의 오해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자신이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우연히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가 작동하면서, 본안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와 진술 기록을 확보해 대조하는 절차가 한층 뚜렷해졌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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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투자 사기·배상명령, 성범죄 피해자·고소 대리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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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청구, 교통사고·형사입건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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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 음주운전 재범·양형 자료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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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불송치·이의신청,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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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합의서·형사공탁, 업무상 횡령·불송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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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음주운전·양형 자료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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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경찰 조사·진술 사건 수행

어떤 상황에서 위증 수사와 고소를 검토해야 하나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문제 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반대로 상대방 측 증인의 거짓 증언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닥뜨렸다면 현재 본안 재판의 진행 단계와 기록 확보 여부부터 짚어보아야 합니다. 아래 상황 가운데 본인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 진단

  • 민사·형사·행정소송이나 징계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증언한 뒤,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 오래전 일이라 날짜·장소·금액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증언했거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해 대답했는데, 객관적 자료와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경우
  • 본안 소송 당사자의 거듭된 부탁이나 압박을 이기지 못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으나, 해당 본안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를 통해 형의 감경·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본안 사건 당사자로서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위증교사 혐의로 증인과 함께 입건된 경우
  • 내 재판에 나온 증인이 문자메시지, 계약서, 통화녹음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 고소를 준비하려는 경우

위증·모해위증 사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나요?

위증죄와 모해위증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차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서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법관이 그 거짓 증언을 믿었는지나 본안 재판의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허위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에 성립합니다. 반면 선서 절차 없이 수사기관(경찰·검찰 등)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거짓말을 한 경우나, 민사·형사소송의 당사자 본인이 선서 없이 법정에서 변론한 내용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범한 때에는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선택지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2조 제2항). 여기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서 불리한 위치에 빠뜨리려는 인식을 말하며,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한 증언은 설령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더라도 모해위증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일반 위증죄로만 다투어집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도 형법 제154조에 따라 위증·모해위증 및 자백·자수 특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4조).

위증 범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일반 위증죄(5년 이하의 징역)는 공소시효가 7년이며(제4호),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해위증죄(10년 이하의 징역)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제3호)(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아울러 피해자나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 참작 사유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절차의 적법성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조사 과정

위증 사건의 수사와 방어는 문제가 된 본안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록을 확보해 질문과 답변의 전체 맥락을 문장 단위로 대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본안 사건의 증인 진술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08482). 피의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법정에서 정확히 어떤 주신문·반대신문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조서 원문을 먼저 열람해야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법령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바뀌는 내용 한 줄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024-10-16 2025-01-17 시행 중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8469 형법 법률 제20795호 2025-03-18 2025-03-18 시행 중 안 제116조의2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 안 제306조제6항)이 2025년 5월 7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대기 상태(위원회 심사)에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0333).

수사기관과 법원은 먼저 증인이 법률에 따른 선서를 적법하게 마쳤는지, 그리고 증언거부권 고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살핍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49조는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대서업자·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약종상·조산사·간호사·종교의 직에 있는 자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 특히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이 제148조나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60조). 대법원 판례는 증언거부권 대상인 증인에게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들은 경우, 그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적법한 선서 절차를 거친 증인으로 볼 수 없어 설령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 진술 여부는 짧은 단답 하나만을 떼어내어 판단하지 않고, 해당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진술 전체를 일체로 파악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증인이 신문 도중에 일시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했더라도, 증인신문이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앞선 진술을 철회하거나 시정하여 올바르게 고쳐 말한 때에는 기수에 이르지 않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일의 증인신문 절차가 그대로 끝난 뒤에는 이미 범죄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다음 공판기일에 다시 나와 말을 바꾸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자백이나 양형 요소로만 다루어집니다.

고의 판단 기준과 본안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특례 및 교사범 쟁점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증언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일부러 거짓 진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뜻하므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이 그렇게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면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반대로 자기가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진술했다면 우연히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날짜나 횟수, 금액의 세부 수치를 헷갈렸거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유도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부정확하게 대답한 사정이 있다면 당시 보유했던 메모, 일정표,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단순한 기억의 착오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로는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반복해 진술한 경우, 또는 전혀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마치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언 시점 전후에 증인이 본안 당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계좌 거래, 폐쇄회로 영상, 제3자에게 한 말 등을 종합해 증인이 당시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역추적합니다.

만일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본안 사건의 확정 시점을 즉시 확인해 형법 제153조의 특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모해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3조). 이는 법관이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한 필요적 감면 규정이므로, 본안 소송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계속 중이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백·자수서를 제출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본안 재판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건 진행 조회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아울러 본안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회유·압박해 실제 위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죄를 교사한 자도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조).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경우에도 방어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증인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황하여 본안 당사자와 말을 맞추려 하거나 관련 메신저 대화·통화 기록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고 위증교사 공범 수사로 확대되어 구속 수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하려는 당사자 역시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반박 자료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오히려 무고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증인신문 조서상의 구체적 문장과 배치되는 물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법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서를 마치고 한 증언인지, 아니면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이나 비선서 진술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친족의 형사책임(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업무상 비밀(제149조) 등 증언거부 사유가 있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 고지(제160조)를 받지 못한 채 신문이 진행되었습니까?
  • 문제가 된 발언을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록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신문이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진술을 정정·철회한 부분이 있습니까?
  • 증언 당시 본인이 알고 있던 주관적 기억과 법정 진술이 다른 이유가 시일 경과에 따른 단순 착오나 질문 오해 때문임을 뒷받침할 일정표·메모·대화 기록이 있습니까?
  •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모해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받을 만한 이해관계나 사전 갈등 정황이 존재합니까?
  • 본안 소송 당사자로부터 특정 내용으로 증언해 달라는 사전 요청, 예상 질문지 전달, 금전적 대가 약속 등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 허위 진술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는 경우, 증언이 이루어진 원래 본안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아직 확정되기 전(형법 제153조 자백·자수 필요적 감면 요건)입니까?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 1단계(본안 기록 및 증인신문 조서 정밀 분석): 문제가 된 본안 소송의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등에 따른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증인신문 녹취록·조서 전문과 선서·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를 대조합니다.
  • 2단계(주관적 기억 입증 자료 수집 및 대응 방향 설정): 증언 전후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단순 착오에 의한 무혐의 다툼으로 갈지, 본안 확정 전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 감면 절차를 밟을지, 혹은 고소 대리로서 허위성을 입증할지 결정합니다.
  • 3단계(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고소장 제출):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질문의 맥락과 기억의 일치 여부를 조리 있게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모해 목적 유무나 위증교사 연루 여부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정리한 의견서(또는 고소 대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4단계(공판 변론 및 선고 전 양형·피해 회복 절차 대응):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본안 확정 전 자백 특례 적용, 증언이 본안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 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을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오랜 시간이 지나 실제로 기억이 흐려져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증인이 당시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은 증언 직전·직후의 통화나 메시지, 관련 서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해 당시 실제 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일반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는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형사소송법). 반면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범한 모해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규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의 증언은 모해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소송 당사자도 함께 처벌받나요?

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켜 증인이 실제로 법정에서 선서 후 위증을 실행했다면, 부탁한 사람 역시 형법 제152조 및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증교사범으로 증인과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받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조·제152조).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거나 형을 줄이기 위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경우에도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뒤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형법 제153조에 따라 위증이나 모해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이 증언한 본안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받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3조). 다만 증언했던 원래 사건의 판결이나 처분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이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양형 사유로만 참작되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본안 사건의 상소 진행 및 확정 여부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이나 친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60조). 대법원 판례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들은 경우,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적법하게 안내받았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선서한 뒤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들은 경우,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적법하게 안내받았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선서한 뒤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60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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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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