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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게스트하우스 양도 사기 변호사 상담

먼저 계약서, 예약 정산 내역, 입금 기록, 양도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다음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숙소가 어떤 신고·등록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숙소 양도양수 사기는 매출보다 먼저 영업 자격에서 갈립니다
  • 농어촌민박·관광숙박업·도시민박은 구분부터 다릅니다
  • 불법 공유숙박 양도 사기: 영업은 되는데 신고는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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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게스트하우스를 양도받았는데 매출 자료와 영업 신고 상태가 사실과 다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먼저 계약서, 예약 정산 내역, 입금 기록, 양도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다음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숙소가 어떤 신고·등록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길이 맞는지는 설명의 내용, 확인 가능한 자료, 계약 이후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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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게스트하우스 양도 사기 대응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상습도박·온라인 도박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업무상 횡령·불송치, 보복운전·진로방해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음주운전·양형 자료,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경찰 조사·진술,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투자 권유, 교통사고·후유장해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도박장소개설·게임장 운영, 공무집행방해·직무집행 적법성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협박·특수협박, 강간·성폭행 사건 수행

숙소 양도양수 사기는 매출보다 먼저 영업 자격에서 갈립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민박 양도양수 분쟁은 매출 부풀리기뿐 아니라 영업 자격 설명이 사실과 달랐던 경우에 자주 생깁니다. 숙소 창업자는 건물과 객실, 예약 노출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나 등록이 승계되는지, 신고 명의가 누구인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양도인이 이 부분을 흐리게 설명하면 양수인은 영업 개시 직전에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숙소 양도에서 말하는 사기 피해는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 매출·예약·객실 가동 실적을 부풀린 설명

  • 신고·등록이 없거나 승계되지 않는데 문제없다고 한 설명

  • 선결제 예약, 보증금, 비품 리스처럼 넘겨받는 채무와 권리를 숨긴 설명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형법 제347조」가 기본 조문입니다. 계약 후 수익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계약 당시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때문에 계약 전에 받은 자료와 설명을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같은 서비스 안의 권리금 일반론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민박에만 있는 신고 구분, 예약 정산 항목, 선결제, 객실 설비를 중심으로 확인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농어촌민박·관광숙박업·도시민박은 구분부터 다릅니다

숙소가 어떤 법적 틀에서 운영되는지에 따라 양도 가능성과 계약 위험이 달라집니다. 같은 이름의 숙소라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곳, 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곳, 다른 용도로 운영되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간판과 예약 페이지에 쓰인 이름은 법적 구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이름이 아니라 관청에 등록된 기록으로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를 규정합니다. 농어촌민박은 해당 지역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 신고 요건은 건물뿐 아니라 신고자의 거주·소유 사정과도 맞물립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사업자만 바꾸면 기존 신고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요건과 승계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현행 원문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관광진흥법 제4조」는 등록을 정합니다. 관광숙박업이나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같은 유형은 이 법의 틀 안에서 구분됩니다. 양도인이 관광사업 등록이 있다고 설명했다면 등록증, 등록 대상 시설, 등록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풀빌라·독채 펜션·한옥 숙소는 건물 용도, 수영장·스파 같은 부대시설의 허가 여부까지 확인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설명서에 적힌 시설이 실제 신고·등록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확인 못 한 항목은 계약서에 확인 사항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설명과 사실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 신고 또는 등록 서류의 명의, 대상 건물, 객실 범위

  • 양도 후 신고 명의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양도인의 설명

  •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 임대인의 양도 동의 여부

  • 소방·안전 설비 점검 기록과 부대시설 허가 서류

불법 공유숙박 양도 사기: 영업은 되는데 신고는 없는 경우

신고 없이 운영되는 숙소를 양도받으면 매출이 있어도 영업의 적법성이 불안정합니다. 불법 공유숙박 양도 사기는 예약 페이지에 후기가 많고 객실이 차 있어 정상 영업처럼 보이는 숙소에서 생깁니다. 양도인이 적법하게 신고된 숙소라고 설명하거나 신고 문제가 곧 해결된다고 말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유형입니다. 양수인은 영업을 시작한 뒤에야 관청의 지도나 단속 위험을 알게 됩니다.

신고 여부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속임의 대상이 된 사실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므로, 사기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양수인에게 알려져 있었다면 사정은 달라지므로, 계약 전 설명 내용이 중요합니다. 양수인이 신고 문제를 알고도 계약한 사정이 있는지도 상대방이 다툴 부분입니다.

이 유형에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인이 신고되었다고 말한 메시지, 광고 문구, 소개 글

  • 예약 페이지에 표시된 숙소 유형과 사업자 정보

  •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신고·등록 여부

  • 권리금·계약금을 보낸 계좌 내역

양수인이 이미 영업 중이라면 증거를 모으는 동시에 영업을 계속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없는 영업을 이어 가면 양수인 본인이 책임을 질 위험도 생깁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취소와 함께 상담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예약 실적 부풀리기는 정산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숙소 매출 설명이 사실인지는 예약 중개 서비스의 정산 내역과 입금 기록을 맞춰 보면 많은 부분 확인됩니다. 숙소 매출은 객실 요금만이 아닙니다. 바비큐·수영장·스파 같은 추가 요금, 조식, 인원 추가 요금, 예약 취소 위약금, 선결제 금액이 섞여 있습니다. 양도인이 보여 준 월 매출표가 어떤 항목을 합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 업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풀리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 한두 달 정산만 보여 주고 비수기 정산은 보여 주지 않음

  • 예약 취소·환불된 금액을 매출에 그대로 포함함

  • 양도인 지인의 예약, 자체 사용, 무료 숙박을 실제 예약처럼 보여 줌

  • 향후 확정 예약이라며 보여 준 예약이 선결제 없이 잡힌 임시 예약이었음

  • 광고·후기 관리 비용과 플랫폼 수수료를 빼지 않은 총매출만 제시함

선결제된 예약은 양도양수 때 가장 분쟁이 잦은 항목입니다. 양도인이 이미 받은 선결제 금액이 양수인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계약서에 없으면, 투숙일에 숙소를 운영하는 양수인이 환불 요구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예약금·선결제금의 귀속과 환불 책임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정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 전에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 구조를 문서로 받지 못했다면 양도인의 설명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양도양수 전에 정산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약 중개 서비스의 월별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받는다.

  2. 정산서의 합계와 사업자 계좌 입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3. 취소·환불·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항목별로 확인한다.

  4. 계약 이후에 들어올 예약 목록과 선결제 여부를 따로 받는다.

매출 설명이 실제와 크게 달랐고 양도인이 이를 알고 말했다면 사기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정은 민사에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인이 일부 자료를 보여 주면서 영업 성과는 양수인 하기 나름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면,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컨설팅·펜션 분양 수익형·글램핑장 리스 사기

숙소 창업 단계의 사기는 이미 있는 숙소를 사는 때보다 수익 구조 설명이 더 추상적이어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분양형 객실 수익 약정, 컨설팅 계약, 설비 리스입니다. 상대방은 분양받은 객실을 운영 위탁하면 수익을 나눠 준다거나, 컨설팅을 받으면 인허가가 해결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 후에야 운영 위탁 수익이 지급되지 않거나 인허가가 막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펜션 분양 수익형 계약은 확인할 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받는 대상이 객실 단위 소유인지, 운영 지분인지, 단순 이용권인지

  • 운영 수익 정산 기준과 지급 시기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있는지

  • 건물이 숙박 용도로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숙소 신고가 가능한 구조인지

  • 위탁 운영 주체가 누구이며 운영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지

글램핑장은 텐트 설치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지의 용도, 야영장업 등록 가능 여부, 건축물·가설 시설물의 허가 문제가 영업 시작 전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와 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가 인허가 가능성을 단정했다면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장비 리스는 침구·건조기·스파·바비큐 시설·온수 설비처럼 숙소 운영 설비를 리스로 들이는 계약에서 자주 생깁니다. 상대방이 이 설비를 들이면 객단가가 오른다고 설명하고 리스료를 매달 내게 하는 구조입니다. 설비가 설명과 달랐다면 리스 계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설비 공급자와 리스 회사 중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나눠서 봐야 합니다.

컨설팅·분양·리스 계약에서 속임이 있었는지는 계약서보다 계약 전 설명 자료, 홍보 문구, 상담 녹취, 대화 기록에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면책 문구가 있다고 해서 속은 사실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후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거나 운영사가 문을 닫았다면, 같은 상품을 산 다른 피해자 여부도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 모집 과장이면 가맹사업법을 먼저 봅니다

숙소 브랜드를 내건 가맹 모집이라면 일반 사기 법리 외에 가맹사업법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맹 본부가 예상 매출이나 객실 가동률을 과장해 모집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문제 됩니다. 이 조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과 기만적인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조문입니다. 가맹금 반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 본부가 예상 수익을 서면 없이 말로만 설명했거나 근거 자료를 보여 주지 않았다면, 가맹사업법상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한과 방식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현행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 가맹 모집에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 본부가 준 정보공개서와 받은 날짜

  • 예상 매출·객실 가동률 설명이 적힌 서면 또는 메시지

  • 직영 숙소의 실제 실적과 모집 때 보여 준 실적의 차이

  • 가맹금 납부 내역, 인테리어·설비 비용 지급 내역

숙소 가맹은 신고 구분 문제도 겹칩니다. 브랜드 이름이 붙어 있어도 개별 숙소의 신고·등록은 각 숙소가 따로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맹 본부가 인허가는 알아서 해 준다고 설명했다면 그 설명을 남겨 두고, 실제 신고 가능성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를 함께 보는 순서

세 가지 길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먼저 무엇을 되찾고 싶은지 정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는 건넨 돈을 되돌리는 방향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입은 손해를 메우는 방향이며, 고소는 형사 처벌 절차를 요청하는 방향입니다. 세 가지는 동시에 또는 순서를 달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쪽에서는 두 가지 법리가 자주 쓰입니다.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한 의사표시를,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룹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기본 조문입니다. 양도양수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면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기간과 요건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사실을 안 시점을 일찍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는 증거를 갖추고 속인 사실과 고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양도인의 계좌와 대화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곧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청구 준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전에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양도양수 계약금·권리금 입금 내역

  2. 양도인이 보낸 매출표, 정산서, 예약 목록

  3.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한 관청 회신 또는 기록

  4. 계약 전후 대화, 통화 녹음 가능 여부

  5. 영업 개시 후 실제 매출과 설명했던 매출의 비교표

  6. 같은 숙소나 같은 컨설팅 업체의 다른 피해자 정보

조치를 하나 더 권합니다. 양수 후 영업 중이라면 선결제 예약 고객의 환불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인이 받은 선결제 내역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양수인이 고객 환불 책임을 떠안고도 양도인에게 어떤 금액을 구할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펜션·게스트하우스 양도 사기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양도인이 신고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A1. 신고 여부는 숙소 영업의 핵심 사항이므로 양도인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가능 여부는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와 양수인이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대화와 광고 문구를 먼저 보관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실제 신고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숙소를 인수한 뒤 선결제 예약 고객이 환불을 요구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A2. 선결제 금액을 누가 받았고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선결제 예약의 귀속과 환불 책임이 없으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받은 예약금을 넘기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해당 금액에 대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매출이 부풀려졌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A3. 예약 중개 서비스 정산서, 사업자 계좌 입금 내역, 양도인이 보낸 매출표를 서로 맞춰 보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취소·환불 금액이나 가족·지인 예약이 매출에 포함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이가 확인되더라도 양도인이 이를 알면서 설명했는지는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Q4. 컨설팅 업체가 인허가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A4. 컨설팅 계약에서 인허가 가능성을 단정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에 따라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홍보 자료, 상담 기록, 대금 지급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같은 업체와 계약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가맹 숙소 브랜드의 예상 매출이 실제와 너무 다릅니다.

A5. 예상 수익 설명이 서면으로 있었는지, 산출 근거가 있었는지에 따라 가맹사업법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과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계약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현행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A6. 고소는 형사 처벌 절차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돈을 돌려받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민사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증거 상태와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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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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