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동업사기 고소 변호사 상담
출자금 편취·매출 누락
동업 시작 단계부터 실제 소요 비용이나 자기 자본 투입 능력을 속여 출자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개업 전 출자금 편취와 단순 경영 실패의 구별
- 관리 프로그램 정산 조작과 현금·먹거리 매출 누락
- 컴퓨터 기기 리스·렌탈 이중 계약 및 임의 처분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매장 인테리어와 컴퓨터 본체 구매 비용이라며 억대 출자금을 받아 간 동업자가, 개업 뒤에는 적자라는 핑계로 수익금을 한 푼도 주지 않더니 실제로는 기기 값을 부풀리고 매장 현금 매출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동업 시작 단계부터 실제 소요 비용이나 자기 자본 투입 능력을 속여 출자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매장을 열었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공동 재산인 매장 수익금을 임의로 빼돌리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단순한 경영 악화인지 처음부터 계획된 기망 및 자금 은닉인지를 가려내려면 매장 관리 프로그램 정산 기록과 실제 시공·납품 내역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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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디지털 성범죄·촬영물 유포, 비접촉 교통사고·도주치사상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성추행·형사공탁, 무면허운전·음주 적발 사건 수행

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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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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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디지털 성범죄·압수수색, 무고죄·허위 사실 신고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 허위고소·무고, 접촉사고·현장 이탈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주거침입·공용부분 출입,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형사 고소장·고소대리, 음주운전·가중처벌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사고후미조치·현장 이탈, 음주운전 재범·집행유예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및 가해자 처벌·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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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재범 적발, 측정 경위 확인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개업 전 출자금 편취와 단순 경영 실패의 구별
매장 창업에는 상가 보증금과 권리금, 소방·전기 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 비용, 수십 대에서 수백 대에 이르는 본체와 모니터 등 고가의 초기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때 운영을 맡기로 한 측에서 "나도 같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로는 중고 부품을 들여놓으면서 신품 견적서를 보여 주어 투자금을 부풀려 받아내는 일이 흔히 벌어집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건네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자기 분담금을 전혀 넣지 않은 채 투자자의 돈만으로 계약을 진행했거나, 출자금을 받자마자 매장 개설과 무관한 기존 채무 변제·개인 생활비로 써버렸다면 처음부터 용도를 속인 것으로 보아 동업사기 혐의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약정한 자금을 모두 매장 시설에 투입했으나 주변 상권 변화나 경쟁 매장 입점으로 수익이 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상 정산 문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자금 집행 내역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관리 프로그램 정산 조작과 현금·먹거리 매출 누락
매장이 문을 연 뒤에는 요금 충전기 결제 대금과 식음료 판매 수익이 매일 발생합니다. 투자자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운영자에게 매장 관리를 일임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 점을 악용해 운영자가 카운터 현금 결제분을 장부에서 지우거나, 식음료 식자재 매입 단가를 허위로 부풀려 순수익이 남지 않는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동업 약정에 따라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한 상태에서, 운영을 맡은 사람이 매장 매출액을 몰래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허위 경비를 계상해 자금을 착복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동업 재산은 합유에 속하므로,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동업 자금을 소비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카운터 관리 프로그램에 찍힌 시간당 가동률, 유료 게임 포인트 차감 내역, 식자재 납품 업체의 실제 거래명세표를 대조해 장부상 매출과 실제 발생 매출 사이의 차액을 밝혀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기기 리스·렌탈 이중 계약 및 임의 처분
고성능 그래픽카드와 본체를 한꺼번에 들여놓는 업종 특성상, 기기 구매 대금을 일시불로 치르지 않고 금융사 리스나 렌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운영자가 투자자에게는 "기기를 일시불로 구매해야 하니 자금을 달라"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뒤, 실제로는 기기를 리스로 들여와 매달 매장 수익금에서 리스료가 빠져나가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나아가 영업이 어려워지자 투자자의 동의 없이 매장 내 고가 그래픽카드나 모니터를 중고 업자에게 일괄 매각하고 잠적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기기 일시불 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리스 계약을 체결해 차액을 챙겼다면 출자금 관련 사기죄가, 공동 소유인 매장 설비를 동의 없이 처분해 대금을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기 납품 계약서와 금융사 리스 약정서, 일련번호 기록을 확보하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명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독 명의 등록과 투자금 대여금 전환 시비
세무 처리나 행정 절차의 편의를 이유로 사업자등록과 상가 임대차계약, 게임물 관련 사업자 등록을 운영자 한 사람 이름으로만 해두는 동업 형태가 많습니다. 이후 분쟁이 불거지면 운영자는 "동업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뿐이며, 이자 대신 수익 일부를 주기로 한 소비대차 관계"라고 주장하며 횡령·배임 책임을 벗어나려 시도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형사상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명의가 한쪽에만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출자 비율, 손익 분배 기준, 주요 설비 처분 시 합의 절차 등을 정해 두었다면 실질적인 조합(동업) 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이 투자약정서인지 동업계약서인지보다 실제 매장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와 정산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매출·회원 수를 부풀린 양도양수, 사기로 다툴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양도인이 매출이나 회원 수를 실제보다 크게 보여 주고 양수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락·여가시설은 매출 자료가 곧 가격이라서 숫자를 어떻게 보여 주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피시방은 시간제 결제 내역과 먹거리 판매 내역, 당구장은 테이블별 이용 기록, 볼링장은 레인 이용과 정기 회원 등록 현황, 키즈카페는 입장권과 연간 회원권 판매 내역, 노래연습장은 방별 이용 시간과 주류·음료 판매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그에 따른 재산 처분이 이어져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장사가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도인이 관리 프로그램 화면을 편집해 보여 주었거나, 이미 해지된 회원을 현재 회원처럼 세어 설명했거나, 일회성 단체 예약을 평소 매출처럼 설명했다면 속이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양도인도 추정치임을 밝혔다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양수 전 받은 자료의 원본입니다. 양도인이 보여 준 매출 화면 사진, 메신저 대화,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인수 직전 정산표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매장 관리 프로그램의 실제 결제 기록, 카드 단말기 정산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맞춰 보면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드러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길, 민법 제109조에 따라 중요 부분의 착오(잘못 알고 한 계약)를 이유로 취소하는 길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선택지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증거의 성격과 양도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가지로 정하지 말고 병행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창업 컨설팅·장비 리스 사기는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는 점에서 갈립니다
컨설팅 업체가 수익 예상을 과장해 창업을 권하고 장비 리스까지 묶어 계약하게 했다면, 속이는 행위가 어느 계약에서 있었는지 나눠 살펴야 합니다. 컨설팅 계약, 장비 공급 계약, 리스 계약, 인테리어 계약은 상대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마다 당사자와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사기를 주장할 상대와 청구 범위도 달라집니다.
당구장 디지털테이블 리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업체가 "테이블당 예상 수익이 나온다", "별도 관리 없이 운영된다"고 설명해 리스 계약을 맺게 한 뒤 장비가 약속과 다르게 작동하거나 수익이 설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리스료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장비 공급업체와 연락이 끊기면 피해가 커집니다. 계약서의 장비 사양, 설치 확인서, 인수증 서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도 하지 않았는데 인수증에 서명하게 했다면 사기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따로 다퉈야 합니다. 리스 금융 계약은 장비 공급업체와 리스 계약 상대방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공급업체에 대한 주장이 리스료 지급 의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계약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서명 전이라면 인수증을 장비가 실제로 설치되고 작동한 뒤에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시방 창업에서는 컴퓨터 사양, 회선, 좌석 수, 관리 프로그램 설치 비용이 한 묶음 견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를 항목별로 풀어 시중 가격과 대조하면 부풀려진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안내한 예상 매출표와 상권 분석 자료, 상담 녹음이나 메시지도 함께 모아 둡니다.
가맹 모집 과장은 정보 제공 단계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가맹 모집 과정에서 예상 수익이나 점포 수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형법상 사기와 별개로 가맹사업 관련 법령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처럼 인테리어 비중이 큰 업종은 가맹 모집 단계의 설명이 계약 결정에 크게 작용합니다. 놀이시설 설치비, 안전 설비 비용, 인테리어 공사 범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피시방 본사 창업과 키즈카페 가맹 인테리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인테리어는 본사 지정업체만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지정업체 견적이 실제 공사 내용보다 높게 책정되었거나, 약속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계약서의 공사 내역과 실제 시공 사진, 세금계산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개점 전에 폐점이나 연락 두절이 생기면 이미 낸 가맹금과 공사대금 흐름을 따로 추적해야 합니다.
허위 설명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미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길은 민법 제110조 또는 제109조, 가맹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확약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계약서에 수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손해 전체를 인정받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 상담 때 받은 홍보물, 설명회 자료, 예상 수익 안내문
상담 중 오간 메신저 대화, 녹음, 이메일
가맹금·인테리어비·장비 대금 입금 내역과 영수증
계약서 전체(특약, 별첨 견적서 포함)와 시공 완료 사진
개점 후 실제 월별 매출·지출 내역
단계별 진행 절차
계약 관계 및 초기 자금 집행 내역 대조
동업계약서(또는 투자약정서)와 출자금 송금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했던 상가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시공 견적서, 본체·모니터 납품 내역서가 실제 시공 업체 및 납품 업체의 거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개업 초기부터 차액 편취가 있었는지 파악합니다.
매장 관리 프로그램 로그 및 매출·지출 자료 확보
매장 카운터 프로그램의 일별·월별 정산 통계, 무인 요금 충전기 정산 기록, 카드 매출 승인 내역, 가맹점주 전용 게임사 유료 시간 충전 내역을 수집합니다. 식자재 발주 내역과 인건비 지급 계좌, 전기료 등 고정 지출 내역을 함께 모아 상대방이 보고한 정산서와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적용 죄명 검토 및 형사 고소장 작성·접수
초기 출자 시점의 기망 정황이 뚜렷하면 사기죄를, 운영 중 매출 누락이나 설비 임의 처분이 확인되면 업무상횡령·배임죄를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합니다. 피해 금액이 클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함께 살피며, 자금 흐름표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인 조사 출석 및 계좌·납품처 사실조회 신청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동업 경위와 상대방의 거짓말, 매출 은닉 수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 개인이 직접 열람하기 어려운 운영자 명의 사업용 계좌, 인테리어 시공 업체 실제 입금 내역, 기기 리스 계약 서류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및 공문 조회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합니다.
형사 합의 조율 및 민사 보전처분·소송 병행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요청해 오면 손해 회복 금액과 지급 기한을 문서로 명확히 약정합니다. 상대방이 남은 매장 보증금이나 설비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등 민사 보전처분과 정산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나란히 검토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동업 약정 및 수익 분배 기준 자료
동업계약서, 투자약정서, 지분율·정산 주기·역할 분담을 논의한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출자금 지급 및 초기 지출 증빙
상대방 또는 법인 계좌로 송금한 이체확인증, 상대방이 보여준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컴퓨터 기기 구매 견적서
매장 매출 및 가동률 관련 기록
카운터 관리 프로그램 화면 촬영본 또는 정산 파일, 무인 결제기 일일 마감표, 게임사 가맹점 유료 포인트 소진 내역, 상대방이 보내온 월별 수익 정산표
기기 리스 및 설비 변동 정황
본체·그래픽카드·모니터 납품 업체 명함이나 세금계산서, 리스·렌탈 독촉장, 매장 내 기기 대수가 줄어든 사진이나 중고 거래 정황
상대방의 해명 및 독촉 경위
정산 지연 사유를 묻는 말에 상대방이 보낸 답변 내역, 적자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영수증·통장 사본, 내용증명 발송 내역
피시방 동업사기 고소(출자금 편취·매출 누락),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친분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계좌로 출자금만 보냈는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동업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출자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과 상대방의 기망행위 또는 자금 횡령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매장 입지 선정, 인테리어 진행 상황, 수익 배분 비율을 의논했던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취를 모아 단순 금전 대여가 아닌 매장 창업 출자금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매장이 계속 적자라서 정산해 줄 돈이 없다고만 하는데, 실제로는 장사가 잘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매장 가동률과 연동되는 간접 지표를 통해 적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부과되는 게임사 유료 시간 충전 비용, 매달 나오는 상업용 전기요금 고지서, 식음료 식자재 발주량,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표 등을 확보해 비교하면 실제 손님이 얼마나 들었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매출 계좌 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Q3. 사업자등록증과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전부 동업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매장 기기를 마음대로 팔아넘겨도 처벌할 수 있나요?
A3. 대외적인 사업자 명의가 상대방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자금을 공동 출자하여 매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 관계가 인정된다면 매장 설비는 동업체의 합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동업자의 동의나 정산 절차 없이 매장 컴퓨터나 집기를 임의로 매각해 그 대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4. 인테리어 공사와 컴퓨터 구매를 동업자가 아는 업체에 맡겼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실제 비용보다 수천만 원을 부풀려 저에게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가 되나요?
A4. 시공 업체나 기기 납품 업체와 짜고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실제 공사비·물품 대금보다 많은 출자금을 받아낸 뒤 그 차액을 돌려받아 챙겼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 자금 계좌에서 부풀려진 대금을 업체로 송금한 뒤 뒷돈(리베이트) 형태로 되돌려 받았다면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혐의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Q5. 형사 고소를 하면 제가 투자했던 원금과 밀린 수익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5. 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밝혀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이므로, 수사나 재판 결과만으로 투자 원금이나 정산금이 자동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속이나 실형 선고 등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상가 보증금 가압류나 민사상 손해배상·정산금 청구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양수한 매장의 매출이 설명보다 훨씬 적은데, 바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
A6. 바로 고소하기보다 어떤 자료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기죄는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해서, 자료가 부족하면 단순한 경영 판단 착오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보여 준 자료와 실제 결제 기록의 차이를 확인한 뒤, 형사 고소와 계약 취소·손해배상 중 어떤 순서가 맞는지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스료나 임대료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있으니 상담에서 시기를 함께 따져 보세요.
Q7. 장비 리스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업체 설명과 달랐다면 리스료를 멈춰도 되나요?
A7. 임의로 멈추기 전에 계약서와 설명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의 지급 의무가 장비 공급업체와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계약 문구와 인수증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서, 지급을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이 어떻게 달랐는지 기록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뒤,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연락이 끊겼다면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모아 두세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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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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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