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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교정 직무 공무원의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성립 기준과 대응 변호사 상담

직무 수행 중 물리력 행사나 보호장비 사용으로 고소당했다면, 법령상 허용 한계와 객관적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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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현행범을 제압하거나 수용자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모두 독직폭행으로 처벌받나요?A. 직권남용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1,611건, 직무유기 범죄 발생 건수는 1,077건으로 집계되어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을 둘러싼 형사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형법 제125조는 재판·검찰·경찰 등 인신구속 직무 수행자가 직무 중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지켜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당시 현장 상황과 장구 사용 수칙 준수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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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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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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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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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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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권·배상명령, 음주 측정 거부·범인도피교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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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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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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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 물리력 행사와 독직폭행 혐의, 어디서부터 쟁점이 시작되는가

독직폭행·가혹행위죄는 재판·검찰·경찰 등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보조자가 직무 수행 중 피의자나 수용자 등에게 법령상 허용 한계를 넘어 폭행 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행정 직무 과정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병과되므로, 당시 유형력 행사가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였는지를 초기부터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피의자나 수용자를 제압하는 과정은 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문제 된 직권남용 발생 건수는 경기도 290건, 서울 280건, 인천 126건을 포함해 전국 1,611건이며, 직무유기 발생 건수는 서울 224건, 경기도 188건, 부산 118건을 포함해 전국 1,077건으로 나타납니다(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2024년 기준). 이처럼 직무 수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체포·조사·수용 과정의 유형력 행사는 단순 직권남용을 넘어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실무상 독직폭행·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직결되곤 합니다.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당시 조치가 법령상 허용된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나요?

  • 주취자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수갑·포승·분사기 등 경찰장구를 사용했다가 과잉 진압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 피의자 신문이나 조사 중 언성을 높이거나 조사 시간을 길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가혹행위 진정이 제기되었다.
  • 교정시설이나 구치소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를 진압하고 보호장비를 착용시켰는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와 함께 소속 기관의 감찰 조사 및 형사 입건 통보를 동시에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 당시 현장 바디캠이나 시설 내부 CCTV 영상의 일부 장면만 부각되어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다.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독직폭행 혐의 성립 요건과 방어 절차

형법 제125조의 성립 요건과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구조

실무에서 독직폭행 또는 독직가혹행위로 부르는 범죄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범죄의 주체가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수행자나 그 보조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 행정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인과 물리적 마찰을 빚은 경우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일반 폭행죄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또한 인신구속 직무 수행자라 하더라도 직무 집행과 무관한 사적인 자리에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독직폭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법정형 구조입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함께 과하는 병과형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도 마찬가지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형 구조이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와 달리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인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만약 직무 수행 중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또는 제1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제압 과정에서 입은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근거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단순 독직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상해 결과의 존재 여부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초기부터 엄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정당한 직무집행과 위법한 가혹행위를 가르는 판단 기준

인신구속 직무는 본질적으로 대상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력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여 곧바로 형법 제125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①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②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경우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자해·타해 방지 등을 위한 강제력 행사와 보호장비 사용 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에 이른 경위와 목적, 당시 상대방의 저항이나 난동의 정도, 공무원이 사용한 물리력의 수단과 방법, 물리력 행사가 계속된 시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만을 뜻하지 않으며, 공간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형력의 행사 전반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가혹행위는 폭행보다 넓은 개념으로, 대법원 판례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피의자나 수용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거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역시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시간 수면을 제한하거나, 용변을 보지 못하게 방치하거나, 진압이 완료되어 저항이 멈춘 뒤에도 보복이나 징벌의 의미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오랜 시간 채워두는 행위는 법령상 허용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가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당시 현장의 급박성과 비례성 원칙을 지켰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시도별 직무 관련 범죄 발생 통계와 수사·감찰 병행 구조

공무원의 직무 집행 적법성을 둘러싼 사건은 형사 고소와 내부 감찰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래 표는 직무상 권한 행사와 직무 수행 여부가 쟁점이 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죄의 전국 및 시도별 발생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범죄대분류 범죄중분류 전국 합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경북 전남 광주 제주 전북 충남 강원 충북 대구 울산 대전 세종
지능범죄 직권남용 1,611 280 290 126 96 51 105 103 100 94 93 82 51 21 32 33 30 24
지능범죄 직무유기 1,077 224 188 80 118 54 55 52 31 32 37 41 31 38 35 31 19 11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직권남용·직무유기 행 시도별 집계 · 조회일 2026-10-27

위 통계의 수치는 경찰청에 접수·인지된 범죄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직권남용 280건, 직무유기 224건)과 경기도(직권남용 290건, 직무유기 188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매년 천 건 이상의 직무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언제든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은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속 기관의 감찰 조사 및 직위해제 검토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의 종류와 선고형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령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사유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절차가 강화되었고,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재판 단계에서 일방적인 공탁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감찰 경위서 하나하나가 향후 형사 재판은 물론 징계 및 소청심사, 행정소송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야 할 대응 실수와 증거 확보 방안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조사 초기에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객관적인 영상 기록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당시의 다급했던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하는 것입니다. 체포 현장이나 수용동에서 주취자·난동자를 제압할 때는 상황이 순식간에 전개되므로, 본인이 기억하는 물리력 행사의 순서나 강도와 바디캠·순찰차 블랙박스·CCTV 영상에 기록된 장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영상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진술했다가 추후 영상 분석 결과와 미세하게라도 어긋나면, 수사기관은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다고 의심하여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문제를 조기에 무마하려는 마음에 고소인 측에 사적으로 연락하여 섣불리 사과하거나 금전적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법 제125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음을 다투어야 할 사안에서 섣부른 사과나 합의 시도를 하면, 당시 물리력 행사가 법령을 위반한 과잉 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불리한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나아가 고소인 측으로부터 합의 강요나 2차 가해 시비로 추가 민원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 증거상 매뉴얼을 벗어난 물리력 행사가 명백히 확인됨에도 무작정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양형과 징계 수위 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보 가능한 모든 영상과 근무일지, 체포보고서, 장구 사용 보고서를 시간대별로 대조하여 법리를 다툴 부분과 정상 참작을 구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본인의 담당 업무가 재판·검찰·경찰·교정 등 형법 제125조가 정한 인신구속 직무 또는 그 보조 직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문제 된 물리력 행사나 장비 사용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직무 외 시간·장소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했는가
  •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제출했다면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발생 시점과 당시 제압 행위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했는가
  • 현장에서 경찰장구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당시 도주·자해·타해 방지 등 법령상 요구되는 급박한 사유가 존재했는가
  •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조사실 영상녹화물, 수용시설 CCTV 등 원본 영상의 보존 기한을 확인하고 증거보전 조치를 취했는가
  • 사건 직후 작성한 체포보고서, 근무일지, 보호장비 사용 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영상 기록과 일치하는지 대조했는가
  • 소속 기관 감찰 부서에 제출한 경위서 내용과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할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상대방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무리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는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은 상담부터 재판·징계 대응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영상·문서 대조 고소장이나 진정서, 감찰 조사 통보서를 바탕으로 혐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바디캠, CCTV 영상과 사건 직후 작성된 근무일지·장구 사용 보고서를 프레임 및 시간 단위로 대조하여 당시 물리력 행사의 정확한 경위를 복원합니다.
  • 법령상 직무집행 요건 및 인과관계 법리 검토 당시 상대방의 저항 정도와 현장 상황에 비추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장구 사용 요건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했는지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 의료 기록을 분석하여 제압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 입회 및 감찰 조사 병행 대응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기억의 착오나 유도신문에 따른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동시에 소속 기관의 감찰 조사에 제출할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하여 형사 절차와 내부 감찰 절차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합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처분 단계 방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과잉 행위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거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비합니다.
  • 공판 절차 수행 및 공무원 징계·소청 절차 연계 기소된 경우 법정에서 목격자·동료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영상 검증을 통해 무죄 또는 감형을 다툽니다. 아울러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에 맞추어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및 소청심사 청구를 연계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방어합니다.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인신구속 직무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도 독직폭행죄의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형법 제125조는 범죄의 주체를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신구속 권한이 없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민원 응대나 단속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Q.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독직폭행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가혹행위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위반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합의 사실은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Q.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가혹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125조의 가혹행위는 직접적인 구타나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피의자나 수용자에게 육체적 고통이나 심한 정신적 고통·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널리 포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잠을 재우지 않거나, 화장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보호장비를 매뉴얼상 허용 기준을 넘어 장시간 착용시키는 행위 등도 위법한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곧바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나요?

A. 제압·체포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동기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 또는 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시 직무 수행의 적법성과 물리력 행사의 상당성·비례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면 공무원 신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형법 제125조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의 종류와 선고형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면밀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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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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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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