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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 적법성 판단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양형 대응 절차 변호사 상담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면,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채증 영상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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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때 공무원의 지시가 부당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대법원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 미비나 고지 의무 위반 등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부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으며, 두 죄 모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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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 적법성 판단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양형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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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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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상습도박·온라인 도박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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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업무상 횡령·불송치, 보복운전·진로방해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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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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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음주운전·양형 자료,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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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경찰 조사·진술,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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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투자 권유, 교통사고·후유장해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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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도박장소개설·게임장 운영, 공무집행방해·직무집행 적법성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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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협박·특수협박, 강간·성폭행 사건 수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당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촬영된 바디캠이나 폐쇄회로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물리적 접촉의 경위와 범위를 명확히 가려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내 사건 진단: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 112 신고 출동이나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귀가 권고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항의하며 신체 접촉이 발생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단속이나 공무 수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다수가 함께 위력을 보여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 경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법적 근거 없는 강제 조치에 맞서다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공무원이 상해를 입어 치상 혐의가 병합되었거나 피해 공무원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판 절차에 회부된 경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과 직무집행 적법성, 어떻게 다투고 준비해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방해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 직무행위를 강요하거나 조치를 저지할 목적으로 또는 직무상 사직을 강요할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때에도 형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원을 향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옷깃을 잡아당기거나 가슴을 밀치는 행위, 침을 뱉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역시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물리적 유형력이 아닌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허위 사실을 꾸며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인허가 및 심사 과정에서 조작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직무상 처분을 내리게 한 경우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다만 행정청이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충분히 심사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절차에서 단순히 일부 허위 주장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방해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직무의 성격과 심사 기준을 법리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 및 제13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하여 각 해당 조문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나아가 이러한 특수공무방해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벌금형 선택지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장기 5년의 징역형이 규정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공무방해나 치상 혐의는 법정형 상향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과 초기 채증 자료 확보는 왜 중요한가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제212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현장 단속 공무원과의 마찰 과정에서 체포되면서 수사가 개시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핵심 법리는 당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모두 갖춘 경우를 뜻한다고 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만약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유형은 현행범 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와 절차 준수 여부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또한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실력을 행사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주거지나 영업장에 동의나 영장 없이 진입하여 이루어진 직무수행,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동행 강요에 저항한 사안 역시 당시 상황의 급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그러나 피의자의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주변 상가나 도로의 폐쇄회로 영상, 휴대전화 녹음 및 촬영 파일 등 객관적인 시청각 자료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청구 절차를 통해 원본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보된 영상 속에서 공무원의 고지 시점, 최초 신체 접촉의 유발자,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 강도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출발점이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형기준상 감경·가중 요소와 개정 형사사법 절차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물리적 행사나 위계 사실이 명백하여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수사 단계의 불송치·기소유예·약식명령(벌금형) 또는 공판 단계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공무집행방해(제1유형)는 기본 영역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8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4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계공무집행방해(제2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감경 영역은 징역 10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구분됩니다(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요소로는 폭행·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나 내부고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 공무원의 처벌불원(공탁 포함) 등이 반영되며, 일반양형인자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이나 진지한 반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반대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수 공무원 피해, 동종 누범 등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특히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흔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자의로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여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피해 공무원과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으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형 결정에서 중요한 감경 인자로 기능합니다(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때 피해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수소문하거나 근무지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 2차 피해나 추가적인 직무방해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거나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형사 절차 관련 주요 법률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법령명 처리 상태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08469 형법 공포 법률 제20795호 2025-03-18 (시행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제116조의2) 신설
2208482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 중)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더라도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되었으며, 위 표에서 확인되듯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에 따라 피해자 측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판결 직전 일방적인 기습 공탁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양형상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또한 다중이 모인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동반하며 소란을 피운 사안은 2025년 3월 18일 신설·시행된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상담 전 점검표: 경찰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출동 또는 단속 공무원의 소속 및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 기회(미란다 원칙)를 명확히 고지받았는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의 최초 직무수행(신분증 요구, 제지, 진입 등)이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갖춘 적법한 상태였는가(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단순한 언어적 항의나 거부에 그쳤는가, 아니면 옷깃을 잡거나 밀치는 등 직접·간접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었거나 2인 이상이 합세하여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관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의 보존 조치를 취했는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에게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었거나 순찰차·장비 파손에 따른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병합되어 있는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거 동종 범죄나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탄원 확보가 가능한 상태인가(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 1단계: 사실관계 재구성 및 직무집행 적법성 법리 진단 체포영장·체포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시간대별 동선과 대화 내용, 물리적 접촉 경위를 복원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 판례 기준에 비추어 진단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단계: 바디캠·폐쇄회로 영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 및 보존 삭제 주기가 짧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파악하고, 경찰관 바디캠 및 순찰차 블랙박스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는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를 진행하여 객관적 반박 또는 소명 자료를 수집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3단계: 경찰 피의자신문 동석 및 진술 방향 정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직무집행 위법성 또는 고의·유형력 부존재)를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불리한 추측성 진술이나 주취 변명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조력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4단계: 피해 회복 절차 진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피해 공무원과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달하거나 개정 형사소송법 절차에 맞춘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감경 인자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대법원 양형위원회).
  • 5단계: 공판 단계 증거조사 및 양형 변론 정식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법정에서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채증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과 재범 방지 대책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공무집행방해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자의로 음주하여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초범이라도 폭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무방해(형법 제144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나 정식 공판 회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 파악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초범이라도 폭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무방해(형법 제144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나 정식 공판 회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 파악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의로 음주하여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Q. 경찰관을 직접 때리지 않고 밀치거나 욕설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36조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향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까지 포괄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따라서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거나 가슴을 밀치는 행위, 침을 뱉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반면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협박) 없이 단순히 거친 욕설만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정확한 언동을 채증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Q. 장난이나 착오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거짓으로 범죄나 재난 신고를 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공무원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단순한 착오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계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중 어느 법조가 적용될지 초기 조사에서 고의성 유무와 출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Q.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피해 공무원과 합의를 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 절차 자체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피해 공무원의 처벌불원 의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Q.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했는데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는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로 제압·연행하려 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다만 판례는 피의자가 격렬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도주하려 해 체포 제압 전에는 도저히 고지할 여유가 없었던 경우라면 제압 직후 지체 없이 고지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므로, 바디캠 영상과 녹취 기록을 통해 당시 물리적 충돌과 고지의 선후 관계를 면밀히 입증해야 합니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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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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