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위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 기준과 대응 변호사 상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행위 유형과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Q. 실제 매출 감소나 영업 중단이 없었는데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의사 확인과 초기 사실관계 소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법원 판례는 실제 손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법원 판례는 실제 손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의사 확인과 초기 사실관계 소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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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위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 기준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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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투자 권유, 교통사고·후유장해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도박장소개설·게임장 운영, 공무집행방해·직무집행 적법성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협박·특수협박, 강간·성폭행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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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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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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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사건 수행
어떤 상황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 되나요?
영업장 안팎에서의 마찰이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 전산 시스템 조작 등 일상과 거래 현장의 다양한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집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항의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한 행동이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장애를 통해 타인이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영업장 안팎에서의 마찰이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 전산 시스템 조작 등 일상과 거래 현장의 다양한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집니다. 정당한 항의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한 행동이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무엇인가요?
- 매장이나 사무실 등 영업 현장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경우
- 온라인 커뮤니티나 리뷰 게시판에 작성한 후기·게시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 거래처나 직장과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는(위계) 혐의를 받는 경우
- 퇴사 과정이나 공동 사업 정리 중 전자기록을 삭제·변경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 된 경우
- 반복적인 전화·방문이나 물리적 출입 차단 등으로 상대방의 정상적인 사무 진행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 반대로 외부인의 지속적인 소란, 허위 유포, 전산 훼손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어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위력·위계·허위사실 유포·컴퓨터 장애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각 행위 수단은 법리적으로 구분되어 판단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뜻하며,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인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이나 다수의 위세를 보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온라인 공간에 허위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사안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신용훼손(제313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적용 법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3월 18일 공포·시행된 개정 형법(법률 제20795호)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제116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영업장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위해 예고가 동반된 사안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와 더불어 공중협박 등 중한 혐의의 적용 여부까지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2. 보호 대상인 '업무'의 범위와 추상적 위험의 판단 기준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위력이나 위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하던 일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를 직업이나 영리 목적의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자영업자의 매장 운영은 물론, 비영리 단체의 학술·종교 활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사무, 채용 시험이나 학사 관리 등도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그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즉 피해자의 매출이 실제로 감소했거나 영업이 완전히 중단된 사실이 없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될 우려가 초래되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장 내 소란이나 전산 기록 변경 사안에서 "실제 손해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당시 행위의 경위와 지속 시간, 주변 상황, 상대방 자유의사의 제압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3.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절차, 공소시효 및 개정 형사 절차 현황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로 사건이 배당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도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 및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입니다. 분쟁이 길어져 수차례에 걸쳐 방해 행위가 이어진 포괄일죄 사안이라면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공포·시행된 법률에 따라 재판 단계의 소송기록 열람 절차가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법률 제20796호)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적용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심사를 거치는 등 형사 절차 전반의 입법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 처리 상태 | 시행일(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8469 | 형법 | 법률 제20795호 | 공포 | 2025-03-18 (시행 중)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제116조의2) 신설 |
| 2208482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 공포 | 2025-09-19 (시행 중)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4. 초기 경찰 조사 단계의 유의점과 사건 대응 요인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흔히 겪는 시행착오는 정당한 항의였거나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가 없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경찰 조사에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될 우려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어, 감정적인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인데도 처벌이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추후 벌금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때 대응 범위는 사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장 내 소란처럼 단일 일시에 발생한 위력 행사 사안인지, 장기간의 거래 관계에서 위계나 전산 장애가 얽힌 사안인지에 따라 분석할 기록의 분량이 차이 납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 유무, 2인 이상이 가담한 공동 범행 여부, 명예훼손이나 재물손괴·퇴거불응 등 다른 죄명과의 경합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필요성 등이 변호인의 조력 범위와 절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범위를 먼저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행위 수단의 특정: 문제 된 행동이 허위사실 유포, 위계(착각 유발), 위력(자유의사 제압),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애 중 어느 항목으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했는가(형법 제313조, 제314조)
- 보호 대상 업무 해당성: 상대방이 수행하던 사무가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적법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
- 공소시효 도과 여부: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했는지 일자를 산정해 보았는가(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252조)
- 현장 객관적 자료 확보: 사건 당시의 매장·사무실 CCTV 영상, 통화 녹취록,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등 전후 맥락을 입증할 증거를 보존했는가(형사소송법 제307조)
- 전산 로그 및 권한 확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사안인 경우 당시 시스템 접속 권한, 파일 수정·삭제 이력, 인수인계 내역을 확보했는가
- 경합 죄명 존재 여부: 업무방해 외에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 함께 적시된 혐의가 있는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했는가
- 고소인 접촉 주의: 출석 전 고소인에게 무리하게 연락해 항의하거나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추가 위력 행사나 2차 가해 오해를 살 행동을 피하고 있는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떻게 이어지나요?
- 초기 사실관계 진단 및 고소장 분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의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정보처리 장애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진단합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 및 보전: 현장의 CCTV 영상, 통화 및 대화 녹취, 이메일·메신저 기록, 전산 접속 로그 등 사건의 발단과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시간 경과로 삭제될 우려가 있는 영상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 동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하거나 모호한 진술을 방지하고, 대법원 판례 법리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 또는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 합의 대리 및 피해 회복 절차: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이 합의 절차를 대리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 절차에 맞춘 공탁 및 양형 자료 준비를 진행합니다.
- 검찰 처분 대응 및 공판 변론: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변론을 이어가며,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공판)으로 회부된 경우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 주장 또는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당한 권리 행사나 항의도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권리 행사나 항의 목적이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력에 이르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현장의 상황과 행위 태양, 언행의 수위, 지속 시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업무방해 사건 수사가 바로 종결되나요?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통상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형법 제314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방해의 정도와 기간, 영업 피해 규모, 동종 전력,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Q. 고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조사 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무리하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항의하면 추가적인 위력 행사나 협박,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계속 중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가(법률 제20796호) 등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어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퇴사하면서 본인이 작업하던 컴퓨터 파일을 지운 것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라도 회사의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암호를 설정해 후임자나 회사의 정상적인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백업본 존재 여부, 인수인계 상황, 삭제 지시나 관행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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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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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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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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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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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