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

온라인·게임 내 통매음 혐의 성립 기준과 경찰 조사 대응 절차 변호사 상담

채팅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성적 목적과 도달 경위부터 확인하세요

1877-0359 빠른 전화 카카오 상담

Q.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번 보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나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한 분노 표출인지 성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대화의 전체 맥락과 관계 등을 종합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에서 강력범죄 중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분류의 전국 발생 건수가 148건으로 집계되는 등 성폭력처벌법 관련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준비할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내 통매음 혐의 성립 기준과 경찰 조사 대응 절차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9대 형사 사건 분야스토킹·디지털성범죄·투자 사기·마약 등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형사법 전문변호사 참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음주운전 재범·양형 자료, 협박·특수협박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기소유예, 상습도박·온라인 도박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업무상 횡령·불송치, 보복운전·진로방해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음주운전·양형 자료,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경찰 조사·진술,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투자 권유, 교통사고·후유장해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도박장소개설·게임장 운영, 공무집행방해·직무집행 적법성 사건 수행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나요?

  • 온라인 게임(롤 등) 진행 중 다툼 끝에 성적인 비하 표현이나 욕설을 채팅으로 전송하여 고소당한 경우
  • 익명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소셜미디어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
  • 상대방의 도발이나 욕설에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 패드립 등을 입력한 경우
  • 경찰서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피의자 출석 요구 전화나 문자 통지를 받고 첫 조사를 앞둔 경우
  •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하나 직접 연락이 조심스럽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 방향을 찾는 경우
  •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무혐의 처분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

온라인 채팅과 메시지에서 비롯된 통매음 혐의, 수사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규정의 법정형과 도달 요건

일상에서 흔히 줄여 부르는 통매음의 법령상 명칭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둘이 나누는 1대1 개인 메시지나 익명 닉네임만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채팅방이라도, 상대방이 해당 말이나 글 등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도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인이 추후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곧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게임 채팅 등 온라인 분쟁에서 성적 목적 유무를 가리는 기준

리그 오브 레전드 등 팀 기반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 댓글 다툼 끝에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경찰이 고소인이 제출한 화면 캡처나 서버 로그 기록을 토대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성적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적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경멸, 공격 등 다른 감정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성적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 다툼 과정에서 단순히 분노나 짜증을 표출하거나 상대를 모욕·경멸하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툴 때는 문제가 된 한 줄의 채팅 표현만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게임 진행 상황,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 여부,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시 따르는 보안처분과 기소유예 등 처분 단계별 쟁점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거나 정식 공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선고 대상이 됩니다. 많은 피의자가 벌금만 납부하면 모든 불이익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오르지 않더라도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안처분 부과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되므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발언의 수위와 경위에 비추어 성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범 방지 다짐 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별 관련 범죄 발생 현황과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개정 추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전국 각지의 경찰 관서에서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말 기준)에서 강력범죄 대분류 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분류의 발생 건수는 전국 합계 148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32건, 서울 26건, 경남 13건, 인천 11건, 부산 10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경찰청 통계 분류에 따른 범죄 발생 건수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한 성폭력범죄의 수사 특례 및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 중이며, 국회에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거·직장 등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구분 전국 합계 경기도 서울 경남 인천 부산 경북 대구 대전 전북 광주 강원도 충남 제주 충북 세종시 외국 울산 전남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발생 건수(건) 148 32 26 13 11 10 9 7 7 6 5 5 4 4 3 2 2 1 1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12-31 기준) · 범죄중분류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시도별 집계 · 조회일 2026-10-27

의안번호 법령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바뀌는 내용 한 줄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2024-10-16 시행 중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국회 요지 기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2202274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2025-01-17 시행 중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2205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35호 2025-06-04 시행 중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안 제22조의4, 안 제22조의5, 안 제22조의6, 안 제22조의9 외 1개 (국회 요지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2025-06-21 시행 중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국회 요지 기준)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2208482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2025-09-19 시행 중 안 제294조의4 (국회 요지 기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 조율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문제 된 발언 범위를 먼저 확인했는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 문제가 된 발언 한 줄 외에 대화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전체 채팅 로그, 화면 캡처, 리플레이 영상 등 전후 맥락 자료를 확보했는가
  • 발언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상대방의 게임 진행 방해, 선제적 욕설·도발, 상호 말다툼 등)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는가
  • 해당 표현이 성적 비하·조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일상적 욕설에 그치는지 법리적 쟁점을 구분했는가
  • 고소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게 되었더라도 2차 가해나 합의 종용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자제하고 있는가
  •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취지로 성적 목적을 부인할 사안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및 양형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 방향을 정했는가
  • 유죄 확정 시 벌금형 선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기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통매음 피의 사건, 상담부터 수사·처분 대응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1단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사실관계 파악 경찰의 출석 요구 통지를 받으면 먼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보하고, 어떤 일시와 매체에서 어떤 발언이 문제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 2단계: 대화 전체 맥락 분석 및 대응 노선 설정 확보한 채팅 로그나 게임 기록을 바탕으로 발언의 동기와 전후 정황을 분석하여, 성적 목적 부재를 이유로 혐의를 다툴 것인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일관된 방향을 수립합니다.
  • 3단계: 경찰 피의자 신문 준비 및 조사 동석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하거나 왜곡된 취지로 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 4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 합의 진행 무혐의 주장 시에는 판례 법리와 대화 맥락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사안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대행합니다.
  • 5단계: 검찰 송치 후 처분 대응 및 공판 대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추가 양형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기소나 공판 청구 시 법원 단계의 대응을 이어갑니다.

통매음 고소 및 경찰 조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에서 닉네임만 알고 실제 신상을 전혀 몰라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피해자 특정성을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실명이나 신상을 모르는 익명 게임 채팅방이라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범죄 성립 요건이 검토됩니다.

서로 실명이나 신상을 모르는 익명 게임 채팅방이라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범죄 성립 요건이 검토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피해자 특정성을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도 등록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은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3조 위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은 원칙적으로 벌금형과 함께 병과됩니다.

Q. 억울하게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을 피하려면 일단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에도 조사 초기부터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전체 대화 맥락상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해야 할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전체 대화 맥락상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해야 할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에도 조사 초기부터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해서 화가 나 맞받아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게임을 방해하는 등 도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상호 공방이 오간 전후 대화 내역은 행위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고소인이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경찰 수사가 바로 종결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 절차가 즉시 종결되지는 않으며, 합의 사실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 절차가 즉시 종결되지는 않으며, 합의 사실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더 보기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형사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