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작업장 안전사고로 과실치상죄 조사를 받는다면 변호사 상담
과실치상죄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라면,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Q.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면 과실치상죄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이 곧바로 인정되나요?
신체 훼손을 다루는 상해 사건은 전국에서 19,578건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범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자에게 사고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피할 법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와 그 의무 위반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 반복하는 사무 중에 발생한 사고는 단순 부주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형법 제268조(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업무 범위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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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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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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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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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도주치상 사건 수행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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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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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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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진술권·배상명령, 음주 측정 거부·범인도피교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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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직접청구권·가불금, 허위영상물·고의 부존재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형사합의·처벌불원서, 쌍방 시비·수사통보 사건 수행
사고 발생 후 어떤 기준부터 살펴보아야 할까요?
예기치 못한 인명사고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도의적 책임감과 법적 주의의무 위반을 혼동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형법은 단순 일상 행위 중 발생한 과실치상(제266조)·과실치사(제267조)와 계속적 사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제268조)의 처벌 수위를 엄격히 나누고 있습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본인의 상황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 보행 중 충돌, 반려동물 관리 부주의, 일상 체육활동 등 업무와 무관한 일상생활 중 타인을 다치게 하여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매장 시설물 관리, 건설·제조 현장 작업, 의료·돌봄 등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 사고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았더라도 안전점검, 작업지시, 위험방지 교육 등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추궁받고 있는 경우
-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거나 피해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불가피한 사정이 개입되어 결과회피가능성과 인과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 인명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형사공탁 절차를 준비 중이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차이
일상생활의 부주의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중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가 적용되어 상해와 사망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으면 단 1회 행위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직원이 아닌 단기 작업자나 아르바이트 종사자라 하더라도 위험이 따르는 사무를 반복 수행하기로 하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단순 과실이 아닌 업무상과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기계를 조작하거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실무자뿐 아니라, 시설 안전점검이나 작업장 위험방지 조치를 총괄하는 관리자 역시 본연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면 공동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또한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최고형이 벌금형인 단순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는 공소시효가 5년(제5호)이나, 2년 이하의 금고에 해당하는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와 5년 이하의 금고에 해당하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형법 제268조)는 장기 10년 미만의 금고에 해당하여 7년의 공소시효(제4호)가 적용됩니다.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사업장 내 중대 산업재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특별법의 적용 요건이 우선 검토되므로 일반 형법상 과실범 사건과 구별하여 법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의무 위반(예견가능성·결과회피가능성)과 인과관계 입증 쟁점
고의로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하는 폭력·강력범죄와 달리, 과실 범죄는 행위자에게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범죄 발생 통계에 집계된 고의 상해 사건은 전국 19,578건(경기도 3,722건, 서울 2,464건, 경남 1,905건, 부산 1,708건 등), 살인기수는 274건, 살인미수등은 498건이나, 고의 없이 우발적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 결과의 경중과 별개로 '법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을 가릅니다. 아래 표는 신체 및 생명 침해와 관련된 주요 죄종의 시도별 발생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시도 구분 | 폭력범죄: 상해(건) | 강력범죄: 살인기수(건) | 강력범죄: 살인미수등(건) |
|---|---|---|---|
| 전국 합계 | 19,578 | 274 | 498 |
| 서울 | 2,464 | 58 | 86 |
| 경기도 | 3,722 | 56 | 118 |
| 경남 | 1,905 | 25 | 33 |
| 부산 | 1,708 | 18 | 34 |
| 경북 | 1,271 | 13 | 23 |
| 대구 | 1,179 | 12 | 21 |
| 인천 | 1,121 | 13 | 40 |
| 충남 | 1,003 | 13 | 30 |
| 전남 | 937 | 10 | 14 |
| 강원도 | 770 | 9 | 12 |
| 전북 | 726 | 8 | 13 |
| 충북 | 700 | 9 | 14 |
| 대전 | 565 | 10 | 17 |
| 광주 | 528 | 7 | 9 |
| 울산 | 451 | 9 | 14 |
| 제주 | 377 | 1 | 12 |
| 세종시 | 124 | 1 | 3 |
| 외국 | 27 | 2 | 5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살인기수·살인미수등·상해 행, 시군구 열을 시도(열 머리 첫 단어)로 합침(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대법원 판례는 과실범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행위 당시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기울여야 할 통상적인 주의 정도로 보며, 사고 발생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결과회피가능성)를 엄격히 따집니다. 예컨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사전 점검을 모두 마쳤고 보호장구를 정상 지급했음에도 제3자의 돌발 행동이나 피해자 본인의 이례적인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행위자에게 예견가능성이나 결과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작업일지, 안전관리규정,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직전의 상황을 복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나 의료기록 조회를 통해 행위자의 부주의와 상해·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거나, 피해자의 기왕증 등 다른 원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와 양형기준·형사소탁 절차 변화
과실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갖는 법적 효력은 적용 조문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면 불송치(공소권없음)나 공소기각 판결로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반면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와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형법 제268조)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핵심적인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과실치사죄의 기본영역은 금고 6월~1년(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가중영역 금고 10월~2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의 기본영역은 금고 4월~10월(감경영역 금고 6월 이하, 가중영역 금고 6월~2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의 기본영역은 금고 8월~2년(감경영역 금고 1년 이하, 가중영역 금고 1년~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나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주요 감경요소로 반영됩니다.
최근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와 공탁 심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형사 재판 및 피해자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주요 법률 개정 내역입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처리 상태 | 시행일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220227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460호) | 공포 (2024-10-16) | 2025-01-17 (시행 중) | 해당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848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796호) | 공포 (2025-03-18) | 2025-09-19 (시행 중) | 해당 없음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 220846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795호) | 공포 (2025-03-18) | 2025-03-18 (시행 중) | 해당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중협박죄(제116조의2)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법·형사소송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한편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적용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를 다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대기 중입니다. 과실치사상 사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탁을 선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므로, 사전 합의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제20796호 시행으로 소송계속 중 피해자 측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허가되므로, 형사 재판에 제출하는 진술서와 증거자료가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과실 비율 산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대응과 상담 전 점검표
인명사고 직후 진행되는 첫 피의자 신문에서는 도의적인 사과와 법적인 과실 인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것과 별개로, 경찰 조사에서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법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모두 시인하는 증거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정황이 확인되는데도 막무가내로 책임을 부인하거나 현장 일지·영상 자료를 임의로 수정·폐기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수사나 양형 가중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 전에 본인의 공식 업무분장표와 사고 전후의 안전조치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담당 업무의 범위와 지위 확인: 사고 당시 수행하던 행위가 사회생활상 계속 종사하는 업무(형법 제268조)인지, 일회성 일상 행위(형법 제266조·제267조)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업무분장표·작업지시서 확보
- 사전 예방 조치 및 안전교육 기록: 사고 발생 전 시설물 정기점검표, 위험성 평가 서류, 안전장구 지급 대장,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일지 등 주의의무 이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정리
- 사고 현장의 시각 자료 및 물리적 증거: 현장 폐쇄회로(CC)TV 원본 영상, 블랙박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기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 이력 보존
- 예견가능성 및 돌발 변수 점검: 기상 악화, 설비의 숨은 결함, 제3자의 개입, 피해자 본인의 안전수칙 미준수나 출입금지 구역 진입 등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웠던 경위가 있었는지 시간순 정리
- 상해 부위 및 사망 원인의 인과관계 검토: 진단서·부검감정서상 피해 결과가 해당 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것인지, 피해자의 기존 질환(기왕증)이나 사후 치료 과정의 문제가 개입되었는지 확인
- 사고 직후 구호 조치 내역: 구급대 신고 시각, 응급처치 시행 여부, 병원 동행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즉각 취한 구호 조치 기록 확보
- 피해 회복 협의 및 공탁 준비 상태: 단순 과실치상 사건의 처벌불원서 확보 가능성, 업무상과실·과실치사 사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및 합의 진행 경과 기록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초기 사실관계 분석 및 적용 죄명 진단: 사고 경위서, 업무분장표, 현장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 과실(형법 제266조·제267조)과 업무상과실(형법 제268조)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주의의무 범위를 특정합니다.
- 예견·회피 가능성 검토 및 증거 보전: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매뉴얼에 비추어 사고 전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안전점검 기록과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정리합니다.
-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도의적 책임과 법적 과실이 혼동되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고, 인과관계 부존재나 불가피한 사고 경위를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형사공탁 절차 진행: 피해 정도와 과실 비율을 고려해 피해자·유족과의 합의를 대리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의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고려하여 형사공탁과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합니다.
- 형사 재판 변론 및 선고 대응: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나 증인신문을 통해 과실 유무를 다투거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입증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사상 자주 묻는 질문
Q. 일상에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일상생활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제출되면 경찰의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종결되며, 기소된 이후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형사 처벌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Q. 정직원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작업 중 난 사고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나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으면 단 1회 행위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단기 작업자나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로 맡아 처리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본인이 부여받은 구체적인 작업 범위와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기 작업자나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로 맡아 처리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본인이 부여받은 구체적인 작업 범위와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으면 단 1회 행위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Q. 음주운전이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와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형법 제268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 수사나 재판 절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핵심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나 집행유예·벌금형 등 선고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사고 현장에 직접 없었던 매장 점주나 현장 관리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사고 당시에 현장에 없었더라도 시설물의 안전점검, 작업자에 대한 위험방지 교육, 안전장비 지급 및 작업지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가 평소에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점검과 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아니면 관리 소홀이 현장 작업자의 과실과 결합하여 사고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유무가 갈리게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금 차이가 커서 형사공탁을 하려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공탁 전까지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경위와 적정 공탁 금액 산정 근거를 재판부에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 제시 합의금을 검토할 때 민·형사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검토할 때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합의금과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전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구분하여 산정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유무 등 쌍방의 과실비율과 상해 부위 및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 영상과 의무기록을 토대로 과실비율부터 객관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의 성격을 위자료 또는 형사합의금으로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갖추어야 향후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 합의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전치 2주나 4주 진단이 나온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법령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단 주수, 입원 및 수술 여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한도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경상해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골절 등 중상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가해자의 구속 가능성이나 실형 선고 위험이 커지므로 합의금 산정 범위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형사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상 감경요소로 참작받게 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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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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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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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