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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폭력 사건의 민간 경찰 이관 수사와 성군기위반 징계 절차 대응 변호사 상담

부대 내 신체 접촉이나 발언이 문제 되었다면, 적용 법조와 수사 관할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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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군성폭력 혐의를 받으면 군사경찰과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경찰과 일반 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전국 15,377건이며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인·군무원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군성폭력·군강제추행 사건은 군인·군무원 등이 범한 성범죄와 부대 내 성군기위반 사안을 다루며, 수사 및 재판 관할 이관에 따라 민간 경찰 수사와 일반 법원 재판, 그리고 소속 부대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분야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인·군무원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전국 15,377건이며 강간 4,777건, 유사강간 897건,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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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폭력 사건의 민간 경찰 이관 수사와 성군기위반 징계 절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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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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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성매매처벌법·범죄수익 추징, 형사 고소장·고소대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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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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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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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디지털 성범죄·촬영물 유포, 비접촉 교통사고·도주치사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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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성추행·형사공탁, 무면허운전·음주 적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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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디지털 성범죄·압수수색, 무고죄·허위 사실 신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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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허위고소·무고, 접촉사고·현장 이탈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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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주거침입·공용부분 출입,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사건 수행

군성폭력 혐의 인지 시 수사 관할과 처벌 규정 핵심 쟁점

신분적 재판권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른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지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이 민간 경찰과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어 진행됩니다.
  •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해임·강등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군성폭력·성군기위반 사안은 어떤 단계입니까?

부대 내 성고충 상담이나 신고로 인해 사안이 접수되면 피의자 분리 조치와 함께 민간 경찰 이관 및 부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 회식 자리나 생활관 내부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상황
  • 음주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부대원을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는 준강제추행·준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
  • 부대 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사건이 시도경찰청 등 민간 경찰로 이첩되어 첫 피의자신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소지 등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상이 된 상황
  • 형사상 입건 대상은 아니나 성적 언동이나 농담으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군성희롱)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
  •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었으나 군 복무 당시의 행위로 인해 민간 경찰로부터 고소장 접수 및 출석 통지를 받은 상황

군성폭력 혐의는 민간 수사기관 이관부터 부대 징계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군강제추행 등 군형법상 성범죄의 처벌 규정과 성립 요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군무원 등이 같은 조항에 규정된 사람을 상대로 범한 성범죄에는 군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형법상 동종 범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습니다(군형법 제1조, 제92조 이하).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8조와 달리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다투게 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 제92조(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제92조의3(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꼭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대 내 위계나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장난이나 격려의 의미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정황과 두 사람의 관계, 접촉 부위 및 경위에 따라 추행의 고의와 기습추행 성립 여부가 엄격히 심사됩니다.

또한 군형법의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하고 재판권 인정 여부는 재판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현역 복무 중 같은 군인 등을 상대로 범한 행위라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고소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더라도 행위 시 법인 군형법 제92조의3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간 경찰 이관 수사 절차와 성폭력 범죄 발생 통계 및 개정 법령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는 그가 속한 군의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부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인지되더라도 군사경찰은 피해자 보호 및 분리 등 초기 조치 후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합니다.

다만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일부 혐의나 전시·사변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관할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입건 초기 피의사실의 죄명과 관할 기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법원으로 관할이 넘어간 사건은 전국 각 시도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전국 및 시도별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 발생 건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통계는 경찰청 분류에 따른 발생 건수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죄중분류 전국 합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충남 경북 전남 전북 대전 광주 강원 충북 울산 제주 세종 외국
강간 4,777 1,124 1,058 316 297 246 197 188 200 147 171 158 127 143 156 94 98 33 24
유사강간 897 236 203 49 57 38 42 49 45 16 30 31 33 23 21 10 9 4 1
강제추행 15,377 4,111 3,372 1,014 1,033 727 693 626 567 454 453 450 422 412 403 277 247 85 31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48 26 32 11 10 13 7 4 9 1 6 7 5 5 3 1 4 2 2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행, 시군구 열을 시도(열 머리 첫 단어)로 합침,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군대 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및 형사 재판 절차와 관련하여 공포·시행된 주요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처리 상태) 시행일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바뀌는 조문 주요 개정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공포) 2024-10-16 (시행 중) 해당 없음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국회 요지 기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공포) 2025-01-17 (시행 중) 해당 없음 요지에 조문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35호 (공포) 2025-06-04 (시행 중) 해당 없음 안 제22조의2~제22조의6, 안 제22조의9 외 1개 (국회 요지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575호 (공포) 2025-06-21 (시행 중) 해당 없음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국회 요지 기준)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형사소송법 법률 제20796호 (공포) 2025-09-19 (시행 중) 해당 없음 안 제294조의4 (국회 요지 기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목록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등록대상자의 확인 거부 처벌, 영리 목적 촬영물·허위영상물 반포 가중처벌 등을 다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성군기위반 및 군성희롱 징계 기준과 신분상 불이익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부대 내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품위유지의무 및 성희롱 등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을 보면 강제추행은 기본 '강등', 가중 시 '파면-해임'이며, 군성희롱은 기본 '정직-감봉', 가중 시 '파면-강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언어적·신체적 군성희롱이라도 성군기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회부 등 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강등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진급 제한은 물론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전역 조치될 위험이 있으므로, 형사 수사와 부대 징계위원회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일관된 사실관계와 법리로 방어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자주 하는 실수와 공탁·합의 절차의 유의점

혐의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부대 내 친밀감의 표현이나 장난이었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고 내용의 비밀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사적 접촉이나 압박 시도는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또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사과문이나 메시지는 민간 경찰 수사와 일반 법원 재판에서 피의사실을 자백하는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성폭력 범죄에서는 단순한 공탁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기습 공탁만으로는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적법하게 타진하고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건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은 민간 경찰 수사 단계와 일반 법원 공판 단계에 더해, 소속 부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대응까지 병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준비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담 전 점검표

  • 피의자·피해자 신분 확인: 행위 당시 양측 모두 현역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 군형법 제1조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 수사 및 재판 관할 구분: 적용 죄명이 민간 경찰·일반 법원 이관 대상인 성폭력범죄인지 군사법원 관할 유지 대상인지 여부
  • 접촉 중단 및 분리 조치 준수: 사건 인지 후 피해자에 대한 사적 연락·합의 시도 중단 및 부대 내 분리 조치 준수 여부
  •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회식 장소나 이동 경로의 CCTV 영상 및 동석자 진술 확보 여부
  • 디지털 기기 포렌식 대비: 불법촬영이나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가 포함된 경우 휴대전화·저장매체 제출 및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 참여 준비 여부
  • 징계 가중·감경 사유 검토: 상급자 지위 이용 여부, 다수 피해자 존재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유무 등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기준 확인
  •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준비: 부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 수령 일자 확인 및 진술권 행사·서면 의견서 제출 준비 여부

군성폭력 민간 경찰 수사 및 부대 징계 대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민간 수사기관 이첩과 부대 내부 징계 절차가 동시에 돌아가는 군성폭력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파악부터 법원 공판 및 징계 항고까지 단계별 대응이 이어집니다.

  •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관할·적용 법조 진단 — 부대 내 신고 내용과 출석 요구서를 바탕으로 군형법 제92조의3 등 적용 죄명과 민간 경찰 이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사적 접촉을 차단합니다.
  • 2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및 민간 경찰 조사 동행 — 사건 당일의 CCTV,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시도경찰청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기습추행 여부나 심신상실 인식 여부 등 핵심 쟁점에 관한 진술을 조력합니다.
  • 3단계: 피해자 합의 대리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혐의를 다투는 사안은 법리적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며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 4단계: 부대 징계위원회 및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응 —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 양정 기준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중징계 시 항고나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방어 절차를 밟습니다.
  • 5단계: 일반 법원 공판 변론 및 신상정보 보안처분 방어 — 기소되어 일반 법원 재판이 열리는 경우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 면제·감경을 변론합니다.

군성폭력·군강제추행 수사와 징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전역한 뒤에 군 복무 중 있었던 군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당해도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군형법의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하고, 재판권의 인정 여부는 재판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복무 중 군인 등을 상대로 범한 행위라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 경찰 조사와 일반 법원 재판을 받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3 등 행위 당시의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무 중 군인 등을 상대로 범한 행위라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 경찰 조사와 일반 법원 재판을 받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3 등 행위 당시의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군형법의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하고, 재판권의 인정 여부는 재판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Q.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일반 법원 형사재판의 양형 판단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 감경 사유에서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신체 접촉 없는 성적 농담만으로도 성군기위반 징계를 받게 되나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군성희롱으로 인정되어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직·감봉 등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군인 간에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도 군형법으로 처벌받나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와 같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영내인지 영외 사적 공간인지, 당사자 간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Q.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으면 부대 징계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형사 수사와 부대 내 징계는 목적과 증명 책임의 정도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간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행위 자체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견책이나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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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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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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