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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영내폭행 특례와 군형사 재판 대응 변호사 상담

군형사 입건 단계라면, 적용 법조와 재판 관할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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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부대 안에서 일어난 상관모욕이나 영내폭행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A. 군형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 의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 18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현행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면전 모욕(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2년 이하,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만 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을 문서·도화·우상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의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군형법 제64조).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 역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주요 참작 사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군형법 제60조의6).

A.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 역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주요 참작 사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군형법 제60조의6). 군형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 의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 18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현행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면전 모욕(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2년 이하,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만 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을 문서·도화·우상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의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군형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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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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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대표 진술인·공판기일, 사기이용계좌·지급정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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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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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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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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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12대 중과실·특례 배제, 정보공개청구·피의사실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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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중상해·공소제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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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구호조치 미이행·가중처벌, 유사수신행위·가상자산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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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위험운전치사상·의견서, 신체 접촉·영상 증거 사건 수행

부대 내 형사 사건, 지금 어떤 단계에 놓여 있나요?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64조 제1항이, 군사기지 안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배제하는 군형법 제60조의6이 각각 적용되며, 상관을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48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군형법 제48조, 제60조의6, 제64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용 죄명과 관할 기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군사경찰 조사와 부대 내 징계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으므로, 현재 본인의 상황이 아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군형사 사건 유형을 선택해 보세요

  • 상관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
  • 부대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이나 생활관에서 상관을 험담하여 공연한 방법의 상관모욕 혐의가 문제 된 경우(군형법 제64조 제2항)
  • 생활관이나 영내 훈련장 등 군사기지 안에서 선후임·동료와 몸싸움을 벌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입건된 경우(군형법 제60조의6, 제62조)
  • 지휘관이나 상관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경우(군형법 제48조)
  • 인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열람·촬영하거나 업무상 취급하던 기밀 문서를 외부로 누설·분실한 혐의를 받는 경우(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제14조)
  • 군사경찰 조사와 별개로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아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군사법원법 제2조)

군형법 사건(군검찰·군사재판) 및 군대징계·군징계항고 단계별 군변호사 조력

상관모욕과 영내폭행에 적용되는 군형법 특례와 처벌 수위

군인이나 군무원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문서·도화나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군형법 제1조, 제64조 제1항·제2항). 일반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과 달리,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군형법 제64조). 특히 상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모욕은 제3자가 없는 단둘만의 공간에서도 성립하며, 다수인이 있는 생활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 인정 여부에 따라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 성립 여부가 다투어집니다(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대법원 판례는 상관모욕죄가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구체적 발언 경위와 모욕의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폭행과 가혹행위 사건에서도 군형법의 특례가 엄격하게 작동합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이나 군용항공기·군함 안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기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만약 폭행이나 협박의 대상이 상관이라면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군형법 제48조, 제62조 제1항). 위력을 사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군형법 제62조 제2항).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행위 유형별 성립 요건과 법정형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의 탐지·수집부터 누설, 과실에 의한 유출, 분실 후 미신고에 이르기까지 행위 태양과 취급 인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제14조, 제16조).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이렇게 탐지하거나 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우연히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제2항).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업무상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그로부터 군사기밀을 지득하거나 점유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또한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군사기밀 사건 수사에서 군사법경찰관은 검사나 군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 제22조).

군사법원·민간법원 재판 관할 구분과 형사절차 개정 현황

현역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상관모욕·영내폭행 등 일반 군형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반면 2심 항소심부터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민간 고등법원의 재판 절차에 맞추어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10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인·군무원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혐의 죄명과 범행 시점별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군형법 및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발의·처리된 법률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형법의 경우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 18건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한편 군사재판의 항소심이나 민간 이관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했을 때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개정안(의안번호 2202274, 법률 제20460호)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가를 규정한 개정안(의안번호 2208482, 법률 제20796호)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그 밖에 대통령 당선 피고인의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를 다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구분 의안번호 법령·의안명 제안일 / 공포 번호 처리·시행 상태 주요 내용
공포·시행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6 / 법률 제20460호 시행 중 (2025-01-17 시행)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
공포·시행 2208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02-26 / 법률 제20796호 시행 중 (2025-09-19 시행)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최근 발의 221466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접수 뒤 미처리)
최근 발의 22116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2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접수 뒤 미처리)
최근 발의 22106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7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접수 뒤 미처리)
최근 발의 221060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6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접수 뒤 미처리)
최근 발의 22089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계류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접수 뒤 미처리)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군형법 및 형사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징계 병행 대응

상관모욕 사건에서 사적인 대화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상관과 당사자 단둘만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다가 면전 모욕 법리에 부딪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영내폭행 사건에서도 후임이나 동료와 구두로 화해했으니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초동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거칠게 진술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연락을 취해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군형법 제60조의6). 더욱이 형사 입건과 동시에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데, 징계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나 심의 진술이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기록에 현출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 사이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모욕적인 발언이 상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는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생활관·단체 대화방 등 공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구분하셨나요?(군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장소가 군사기지·군사시설 내부 등 반의사불벌 배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인지 확인하셨나요?(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 상대방과의 관계가 지휘계통상 상관인지, 선후임 또는 동기 관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상관폭행·가혹행위·일반폭행)을 따져 보셨나요?(군형법 제2조, 제48조, 제62조)
  • 군사기밀 관련 혐의의 경우 본인에게 적법한 비밀취급 인가가 있었는지, 유출 경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정리하셨나요?(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14조)
  • 혐의 범죄가 지역군사법원 관할 대상인지, 성폭력·사망 원인·입대 전 범죄로서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 관할 대상인지 점검하셨나요?(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제2항)
  • 수사나 재판 도중 전역·퇴직 예정일이 도래하여 일반 법원으로의 사건 이송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 부대 내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나 혐의사실 통보서를 수령하여 형사 수사와 징계 절차의 일정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상태인가요?

군형사 사건 상담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건 경위 파악 및 관할·적용 법조 진단: 입건 통보서나 출석 요구서를 바탕으로 상관모욕·영내폭행·군사기밀 위반 등 적용 죄명을 분석하고, 군사경찰·군검찰 관할인지 민간 수사기관 이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군형법 제60조의6, 제64조, 군사법원법 제2조).
  • 초동 수사 대비 및 객관적 증거 확보: 군사경찰 조사 출석 전 부대 내 목격자 진술, 생활관 배치,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보안성 검토 자료 등을 정리하여 첫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대비합니다.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군검찰 의견서 제출: 반의사불벌이 배제되는 영내폭행이나 벌금형이 없는 상관모욕 사건에서 2차 접촉 논란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와 양형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군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등 처분을 구합니다(군형법 제60조의6, 제64조).
  •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 병행 대응: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형사 사건의 방어 논리와 상충하지 않도록 진술을 조율합니다.
  • 지역군사법원 1심 및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변론: 기소된 사건의 경우 지역군사법원 공판기일에서 법리 다툼과 증인신문을 수행하고, 항소심 진행 시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이어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0조).

군형사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험담해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수와 구성원 간의 관계,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 등에 따라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제2항)나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발언이 이루어진 공간의 성격과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종합하여 공연성 및 모욕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대화록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Q. 영내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끝나나요?

A.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한 사건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여부나 군사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되며, 재판 단계에서 공탁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Q. 수사나 재판 도중에 전역하면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나요?

A. 군복무 중에 군형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이나 소집해제 후에도 군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군형법 제1조 제5항). 다만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전역 등으로 군사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결정으로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와 그 미수범은 군사법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군인 신분 여부와 무관하게 군사법원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3조 제2항).

Q. 업무 중 실수로 군사기밀 문서를 분실하거나 유출해도 처벌되나요?

A.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 또한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분실·유출 경위와 사후 신고 절차를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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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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