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동업사기 고소 변호사 상담
출자금 편취·매출 누락
동업 약정 당시부터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챙겼거나, 애초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조차 어려운 건물인데도 정상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출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상 사기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쟁점 1: 출자 당시 기망 여부와 숙박업 동업사기 성립 기준
- 쟁점 2: 예약 플랫폼 정산금과 현장 현금 결제를 통한 매출 누락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펜션과 모텔을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을 건넸는데, 동업자가 비수기 핑계를 대며 수익금도 주지 않고 예약 장부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도 숙박업 동업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동업 약정 당시부터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챙겼거나, 애초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조차 어려운 건물인데도 정상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출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상 사기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숙박시설을 개업했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현금 결제 대금이나 숙박 예약 플랫폼 정산금을 공동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매출 부진이나 정산 지연을 민사상 동업 해지 및 정산금 청구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자금 집행 내역과 객관적인 투숙 기록부터 확보해 고의적인 기망이나 자금 은닉 정황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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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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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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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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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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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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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양형 자료,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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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출자 당시 기망 여부와 숙박업 동업사기 성립 기준
숙박시설 공동투자는 건물 임대차보증금, 기존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객실 리모델링 공사비 등 초기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주로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운영자가 물건을 알아보고, 자금을 대는 투자자가 출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뉩니다. 이때 운영자가 실제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계약서 금액보다 보증금을 높여 말하거나, 인테리어 업자와 짜고 공사 견적서를 부풀려 차액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면 출자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출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였으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픈 이후 성수기 예약률이 예상보다 낮아 적자가 났거나, 주변에 신축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떨어져 수익 배분을 못 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동업 제안 당시 상대방이 제시했던 기존 매출 자료가 조작되었는지, 약속했던 용도대로 초기 출자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이나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상 숙박업 영업신고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건축물임을 알면서도 곧 허가가 날 것처럼 속여 자금을 끌어모았다면, 사업 실현 가능성 자체를 속인 것으로 보아 형사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쟁점 2: 예약 플랫폼 정산금과 현장 현금 결제를 통한 매출 누락
숙박업 운영에서 동업자 간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터지는 지점은 오픈 이후의 매출 누락과 수익금 은닉입니다. 요즘 숙박시설은 여러 온라인 예약 플랫폼과 자체 홈페이지, 전화 예약, 현장 방문 결제 등 대금이 들어오는 통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운영을 전담하는 동업자가 일부 예약 플랫폼의 정산 계좌를 공동사업자 명의가 아닌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몰래 바꾸어 놓거나, 현장 방문객에게 현금 및 개인 계좌 이체를 유도한 뒤 장부에서 아예 빼버리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운영을 맡은 동업자가 공동 금고에 들어와야 할 숙박 매출금을 임의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기 출자 과정에서는 별다른 거짓말이 없었더라도, 운영 단계에서 매출을 숨기고 허위 정산서를 만들어 보여주었다면 별도의 기망행위나 재산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보내주는 월별 엑셀 정산표만 믿어서는 실제 누락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객실 내 비품 소모량, 침구류 세탁 업체 거래 내역,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 객실 도어락 출입 기록이나 관리 프로그램 로그 기록을 대조해 실제 가동된 객실 수와 장부상 매출 건수가 일치하는지 역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출자금 편취 (사기 혐의 중심) | 운영 중 매출 누락·은닉 (횡령·배임 혐의 중심) |
|---|---|---|
| 발생 시점 | 동업 계약 체결 및 초기 자금 입금 단계 | 숙박시설 오픈 후 일상적인 영업 및 정산 단계 |
| 주요 수법 | 보증금·권리금·인테리어 견적 부풀리기, 영업신고 불가 은폐 | 예약 플랫폼 정산 계좌 변경, 현금 결제 누락, 가공 경비 계상 |
| 핵심 증거 | 이중 임대차계약서, 시공업체 실제 송금 내역, 초기 투자 제안서 | 플랫폼 매출 원장, 세탁물·공과금 내역, 공동 계좌 입출금 명세 |
| 주요 쟁점 | 투자 유치 당시 약속 이행 의사 및 능력 유무 | 공동 재산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
쟁점 3: 동업 약정 구조(조합 대 금전대여)에 따른 법적 지위 차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부분은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의 법적 성격입니다. 이름만 동업계약서일 뿐 실제로는 매달 고정된 금액을 이자처럼 받기로 하고 운영 손실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었다면, 동업(조합)이 아니라 사실상 금전 소비대차나 단순 투자 약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사업용 계좌의 자금과 영업 수익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물이 되므로, 운영자가 이를 임의로 쓰면 횡령죄의 타인 재물 보관자 지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 대여나 수익분배 약정에 불과해 숙박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전적으로 운영자 한 사람에게 귀속된 구조라면, 운영자가 매출금을 마음대로 쓰더라도 자기 소유의 돈을 쓴 셈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 성립 여부만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문구와 실제 자금 집행 방식,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명의 등재 여부에 따라 적용할 죄명과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수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쟁점 4: 장부 열람 거부에 대한 대처와 증거 보전
매출 누락이 의심되어 정산 자료를 요구하면, 운영을 맡은 쪽에서는 영업 비밀이라거나 세무사에게 맡겨두었다는 핑계를 대며 원본 자료 제공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투자자가 예약 관리 프로그램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인을 요구하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숙박시설 출입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민법 제710조에 따라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 열람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불투명한 자금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끼워 넣기 시작하면 사후에 복구하기가 까다로우므로, 분쟁이 표면화되기 전에 접근 가능한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 사업자라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운영자의 이름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수사기관을 통한 계좌 추적 및 플랫폼 업체 사실조회를 요청하거나 민사상 장부열람등사 가처분 등을 병행해 객관적인 매출 원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모텔 매매·임대 때 매출을 부풀린 양도양수,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
숙박업소 양도양수 사기는 양도인이 매출 자료를 꾸며 양수인에게 건넨 사실이 입증될 때 문제가 됩니다. 모텔은 객실 가동률과 일일 매출 장부가 곧 권리금과 매매가의 근거라서, 숫자를 손보면 양수인의 판단이 직접 흔들립니다. 예약 앱 정산서와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이 장부와 다르게 꾸며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현장 현금 매출을 실제보다 많이 적어 둔 장부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모텔 매매 매출 조작 사기는 양도인이 거짓 자료로 양수인을 속였고, 양수인이 그 때문에 대금이나 권리금을 건넸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계약 전에 양수인이 받은 자료의 출처와 작성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양도인이 직접 만든 엑셀 파일인지, 세무서 신고 자료나 카드사 정산 내역 같은 외부 자료인지에 따라 증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모텔 임대 매출 사기도 구조가 같습니다. 임대인이나 전 운영자가 "객실이 늘 차 있다"고 말하며 임대차와 시설 인수를 권했는데, 실제 가동률이 한참 낮았던 경우입니다. 말로 한 과장만으로는 속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숫자를 서면·문자·메신저로 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수인은 계약 전 자료와 계약 후 실제 정산 내역을 나란히 놓고, 차이가 생긴 시점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컨설팅·장비 리스, 위탁운영 투자 사기의 확인 지점
숙박업 창업 컨설팅과 장비 리스는 비용을 먼저 받고 약속한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가 생깁니다. 무인 체크인 키오스크, 객실 도어락 시스템, 침구·세탁 설비를 리스로 들이게 한 뒤 장비가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달 나가는데 장비가 쓸모없으면 운영자 부담이 쌓입니다. 컨설팅 비용을 받고 인허가 대행이나 입지 분석을 약속해 놓고 손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텔 위탁운영 투자 사기는 "운영은 맡기고 수익만 받으라"는 권유로 투자금을 받은 뒤 정산을 미루거나 끊는 유형입니다. 이미 있는 동업사기 쟁점과 달리, 투자자가 현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업체의 설명만 믿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의 핵심이고, 단순히 사업이 잘 안 된 것과는 구별됩니다.
확인할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권유 때 받은 수익 예상표·홍보 자료와 대화 기록
위탁운영 계약서의 수익 정산 방식과 정산일 조항
투자금이 실제 객실 운영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계좌 흐름
리스 계약서의 장비 사양과 실제 설치 장비의 차이
시설 인수 전 권유자가 보여 준 매출 자료 원본
가맹 모집 과장 포함,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길
형사 고소와 별개로 계약을 되돌리거나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호텔 브랜드 가맹이나 숙박 사업 모집 때 예상 매출을 부풀려 말한 경우에도 같은 틀로 봅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민사 절차는 금전 회복을 목표로 하므로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아서 계약을 맺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착각해 맺었다면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양수인은 건넨 대금을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계약 후 입은 손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검토합니다.
다만 취소나 배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속인 사실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으니, 증거 확보와 함께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일찍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자료를 확보한 뒤 형사·민사 중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변호사와 정하시길 권합니다.
단계별 진행
계약 관계 및 약정 내용 검토
동업계약서, 투자약정서, 지분 비율, 수익 배분 주기와 손실 분담 조항을 확인해 당사자 간 관계가 민법상 조합인지 금전대여에 가까운지부터 분류합니다.
초기 출자금 사용처 대조
내가 보낸 출자금이 건물주(임대차보증금), 전 운영자(권리금), 인테리어 시공업체 등 원래 약속한 곳으로 실제 이체되었는지 송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합니다.
객관적 가동률 및 매출 누락 정황 수집
숙박 예약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후기 수, 월별 전기·수도 요금, 세탁 업체 수거량, 현장 결제 유도 안내문 등을 모아 장부상 매출과 실제 영업 규모 사이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정산 자료 공식 요구
계약서와 법률상 권리를 근거로 특정 기한까지 예약 플랫폼 정산 원장, 공동 계좌 거래 내역 전체, 지출 증빙 영수증을 공개하라고 공식 요청하고 상대방의 반응(거부·회피·허위 자료 제출)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대응
출자 당시의 기망행위(사기)와 운영 중의 자금 유용(업무상횡령·배임)을 구분하여 일자별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거래 계좌 및 플랫폼 정산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신청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전에 아래 자료와 사실관계를 미리 챙겨 오시면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또는 투자약정서 원본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익 배분 비율과 역할을 논의한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및 통화 녹음)
출자금 송금 확인증 (보증금·권리금·공사비 명목으로 입금한 일자와 금액, 수취인 계좌 명의가 드러나는 자료)
숙박시설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실제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용)
상대방에게 받은 월별 정산서 및 지출 내역서 (엑셀 파일, 수기 장부 사진, 정산금 입금 내역 등 그동안 주고받은 정산 자료 일체)
숙박 예약 플랫폼 등록 화면 및 리뷰 캡처 (현재 어떤 예약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지, 이용객 후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여주는 화면)
인테리어 견적서 및 물품 구매 영수증 (초기 시설 투자비로 청구받은 내역과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숙박업 동업사기 고소(출자금 편취·매출 누락),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친한 지인이라 동업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메신저으로만 수익을 반반 나누자고 한 뒤 돈을 보냈는데, 숙박업 동업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1. 서면으로 된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출자금 이체 내역, 오픈 준비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동업 약정의 존재와 투자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방식이 구두나 메시지 형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나 횡령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또는 공동 자금을 임의로 빼돌렸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Q2. 동업자가 비수기라 적자가 났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손님이 꽉 차 있었던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A2. 운영자가 장부를 숨기더라도 간접적인 영업 흔적을 통해 실제 가동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투숙객 작성 후기 건수, 침구류 세탁 외주 업체의 월별 거래 명세서, 객실 청소 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 내역, 계절별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종합해 장부상 매출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면 계좌 및 플랫폼 내역 수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제 이름은 빼고 동업자 단독명의로 해두었는데, 이 경우에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3. 대외적인 사업자 명의가 상대방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두 사람이 자금을 함께 출자해 공동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손익을 나누기로 하는 조합 관계가 인정된다면 영업 수익과 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부 동업 관계와 출자 사실, 공동 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단독명의 운영자를 상대로도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Q4. 동업자가 제 동의도 없이 모텔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아 잠적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4. 동업 재산인 숙박시설의 영업권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멋대로 처분해 그 대금을 챙겼다면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됩니다. 아울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과 보증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건물주나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검토해 피해 회복 수단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Q5. 반대로 제가 숙박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데, 적자가 나서 정산을 못 해줬더니 투자자가 저를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5. 실제 영업 부진이나 원자재·공과금 상승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은 것이라면, 초기 출자금이 임대차보증금과 리모델링 공사에 투명하게 전액 사용되었다는 증빙과 오픈 이후의 모든 예약 플랫폼 매출·지출 원장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회계 자료로 소명하면 형사상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6. 모텔을 인수했는데 실제 매출이 설명과 달랐습니다. 모두 사기인가요?
A6.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할 수 없고, 양도인이 매출을 일부러 부풀려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전 받은 매출 자료와 외부 정산 내역을 비교하고, 양도인이 숫자를 직접 제시한 대화 기록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객실 가동률은 계절과 주변 상권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작성 시점과 계약 시점의 간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7. 위탁운영 투자금과 장비 리스료를 이미 많이 냈습니다.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나요?
A7. 투자 권유 때 받은 홍보 자료와 대화 기록, 계약서, 송금 내역을 먼저 모으세요. 장비 리스는 리스 계약서와 설치된 장비의 사진·사양서를 함께 보관하면 계약 내용과의 차이를 보여 주기 좋습니다. 증거가 갖춰지면 형법 제347조에 따른 고소와 민법에 따른 취소·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추가 합의를 하기 전에 계약 취소 여부부터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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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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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