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의 나이 인식 쟁점과 수사 대응 변호사 상담
미성년자성범죄나 아청물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 법조문과 연령 인식 증거부터 확인하세요.
Q.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아청법 위반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나요?
강간 발생 건수는 전국 4,777건,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15,377건으로 집계되며, 이 가운데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사건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형법 제305조는 행위자의 나이 등 요건에 따라 16세 미만과의 간음·추행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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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의 나이 인식 쟁점과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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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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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 소지·모발 감정,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사건 수행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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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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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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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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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합의서·형사공탁, 업무상 횡령·불송치 사건 수행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나요?
-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앱에서 성인으로 알고 만났으나 사후에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메신저나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압축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경우
- 19세 이상인 상태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 온라인 대화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만남을 유인했다는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 혐의를 인지한 직후 피해 청소년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려다 추가 고소나 강요 혐의 우려가 생긴 경우
아청법 위반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서는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되나요?
연령 구간별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
피해자의 만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출처: S02).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출처: S02).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 전혀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면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출처: S02).
오프라인 접촉 없이 온라인 대화만 오간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출처: S02).
| 범죄중분류 | 전국 합계(시군구 열 합) | 서울 | 경기도 | 부산 | 인천 | 경남 | 대구 | 충남 | 경북 |
|---|---|---|---|---|---|---|---|---|---|
| 강간 | 4,777건 | 1,124건 | 1,058건 | 297건 | 316건 | 246건 | 197건 | 188건 | 200건 |
| 유사강간 | 897건 | 236건 | 203건 | 57건 | 49건 | 38건 | 42건 | 49건 | 45건 |
| 강제추행 | 15,377건 | 4,111건 | 3,372건 | 1,033건 | 1,014건 | 727건 | 693건 | 626건 | 567건 |
|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 148건 | 26건 | 32건 | 10건 | 11건 | 13건 | 7건 | 4건 | 9건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강제추행등 행, 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관련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강간은 4,777건(서울 1,124건, 경기도 1,058건 등), 유사강간은 897건(서울 236건, 경기도 203건 등), 강제추행은 15,377건(서울 4,111건, 경기도 3,372건 등),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은 1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경찰청의 범죄 발생 건수 집계이며 처벌이나 기소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을 우선 검토합니다.
아청물 소지·시청 및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최근 개정 법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출처: S02). 배포·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출처: S02).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출처: S02).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한 성범죄와 형사절차 전반에 관해서는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개정 법률들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이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되고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이 신설되었으며(법률 제20459호, 출처: S05),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법률 제20535호, 출처: S07). 아울러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이 신설되었습니다(법률 제20575호, 출처: S08).
| 의안번호 | 법령 |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바뀌는 조문 | 바뀌는 내용 한 줄 |
|---|---|---|---|---|---|---|---|
| 22043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459호 | 2024-10-16 | 시행 중 | - |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국회 요지 기준)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수준으로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및 협박 처벌(1년 이상 징역) 신설 |
| 2202274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460호 | 2025-01-17 | 시행 중 | - | 요지에 조문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
| 220540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35호 | 2025-06-04 | 시행 중 | - |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안 제22조의4, 안 제22조의5, 안 제22조의6, 안 제22조의9 외 1개 (국회 요지 기준) |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허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근거규정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 |
| 22059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20575호 | 2025-06-21 | 시행 중 | - | 안 제15조의3, 안 제23조의2 (국회 요지 기준) |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배포·협박 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및 사법경찰관리의 방심위·서비스제공자 대상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요청권 신설 |
| 2208482 | 형사소송법 | 법률 제20796호 | 2025-09-19 | 시행 중 | - | 안 제294조의4 (국회 요지 기준)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건 · 조회일 2026-10-27
아청물이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는 대개 사전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휴대전화·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다운로드 경로, 압축파일 제목, 메신저 대화 내용, 결제 및 검색 기록, 시청 후 삭제 시점 등을 복원하여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접근했는지 조사합니다. 피의자로서는 디지털 포렌식 선별 및 참관 단계부터 압수된 파일 목록과 취득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나 일괄 다운로드로 인해 인식 없이 포함된 파일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연령 인식과 미필적 고의의 법리적 판단 기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아청물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 또는 영상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거나 성인인 줄 알았다는 구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만남이 이루어진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성인 인증 필수 여부 등), 상대방이 게시한 프로필 사진과 자기소개 문구, 대화 중 오간 교복·학교·학업·용돈·귀가 시간 관련 표현, 오프라인 만남 당시의 외모와 옷차림, 결제 수단 등을 종합해 연령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성인 행세를 하여 미성년자임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면, 당시의 대화 내역 원본과 프로필 캡처 화면 등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초기 조사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주의사항과 피해자 측 합의·공탁 절차
압수수색 통보를 받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당황하여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고 기기를 교체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되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혐의나 고의 부재를 입증해 줄 대화 맥락까지 스스로 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유 중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도 피의자가 직접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그 부모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피의자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 및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 타진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이해 능력, 합의의 실질적 주체와 경위 등을 고려해 그 의사가 진실한지를 신중히 판단하며, 법정대리인만 합의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되었고(법률 제20460호, 출처: S06),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법률 제20796호, 출처: S09), 일방적인 형사공탁보다는 피해자 측과의 실질적인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같은 법 제56조)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사건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구분)와 본인의 만 나이를 확인했는가
- 만남이 이루어진 앱이나 사이트의 가입 조건(성인 인증 여부) 및 상대방의 프로필 기재 내용을 캡처해 두었는가
- 대화 내역 중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성인으로 속였거나 학교·교복 등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었는지 전체 맥락을 점검했는가
- 아청물 혐의의 경우 파일을 내려받은 경로, 파일명, 압축 해제 및 시청 여부, 확인 즉시 삭제했는지 여부를 시계열로 정리했는가
- 압수수색 대상이 된 휴대전화·PC·클라우드 계정의 목록과 압수물교부목록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일회성이었는지 지속·반복적이었는지, 오프라인 만남 유인이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혐의 인지 후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 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 1단계: 사실관계 및 객관적 증거 분석 고소장, 압수수색영장, 메신저 대화 기록, 프로필 화면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경위를 파악하고 적용 법조문을 검토합니다.
- 2단계: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방어 방향 수립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사건과 무관한 파일의 확대를 막고, 고의성 유무에 따른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 3단계: 경찰·검찰 수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문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미필적 고의 부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이나 양형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4단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조율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피의자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2차 가해 논란을 방지하면서 변호인이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측과 적법한 절차로 합의를 조율합니다.
- 5단계: 공판 변론 및 보안처분 방어 재판 단계로 넘어간 사건에서는 증거능력 다툼, 증인신문, 공탁 관련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대응,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감경을 위한 변론을 수행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및 아청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동의했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05조에 따라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피의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어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사건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연령 인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청물인지 모르고 압축파일을 내려받았는데 처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므로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게시물 설명이나 파일명만으로는 아청물임을 알 수 없었고 압축을 풀어 내용을 확인한 직후 즉시 삭제했다면, 디지털 포렌식 기록을 통해 취득 경위와 고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와 성적인 채팅만 했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 죄가 되나요?
오프라인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위반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과만 합의하면 되나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이해 능력, 합의의 실질적 주체와 경위 등을 고려해 그 의사가 진실한지를 신중히 판단하며, 법정대리인만 합의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요구하다가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법률 제20460호, 출처: S06). 따라서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 탄원 의견을 제출하면 양형에서 참작되는 정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탁 시기와 진행 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 탄원 의견을 제출하면 양형에서 참작되는 정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탁 시기와 진행 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법률 제20460호, 출처: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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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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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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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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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