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판단 기준과 위험한 물건 휴대 시 특수협박 수사 대응 변호사 상담
언쟁이나 메신저 발언으로 고소당했다면, 적용 죄명과 해악의 고지 수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Q. 홧김에 내뱉은 말이나 메신저 메시지도 전부 협박죄로 처벌받나요?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보면 전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협박 사건은 24,19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감정 섞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전후 대화 맥락과 당사자의 관계를 종합해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를 가립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 성립하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때에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감정 섞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전후 대화 맥락과 당사자의 관계를 종합해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를 가립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보면 전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협박 사건은 24,19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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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판단 기준과 위험한 물건 휴대 시 특수협박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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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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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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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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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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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도주치상, 전세사기·명의 대여 사건 수행
내 사건 진단 — 지금 어떤 상황에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 말다툼이나 통화 중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 인스타그램 DM이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가 캡처되어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 다툼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일상 용구나 물건을 손에 들거나 던지는 시늉을 해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다.
- 2명 이상이 함께 언쟁에 가담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공동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공간에 올려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하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인지 몰라 직접 연락해도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언쟁·보복운전 시 협박죄·특수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1. 해악의 고지 수위와 협박·특수협박·공동협박·공중협박 처벌 법령 기준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서 발생한 협박 범죄는 총 24,190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6,376건, 서울 4,382건, 부산 1,836건, 경남 1,467건, 인천 1,429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해 전국에서 발생한 폭행(115,254건) 및 상해(19,578건) 건수와 나란히 놓고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수치는 수사기관에 인지·접수된 발생 건수이며 실제 기소나 처벌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시도 구분(2024년 협박 발생 상위 5개 시도 및 전국) | 협박 발생 건수(건) | 폭행 발생 건수(건) | 상해 발생 건수(건) |
|---|---|---|---|
| 경기도 | 6,376 | 30,332 | 3,722 |
| 서울 | 4,382 | 22,846 | 2,464 |
| 부산 | 1,836 | 8,179 | 1,708 |
| 경남 | 1,467 | 6,587 | 1,905 |
| 인천 | 1,429 | 7,269 | 1,121 |
| 전국 합계(시군구 열·「외국」 열 합산) | 24,190 | 115,254 | 19,578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공공데이터포털 파일데이터 3074462) · 2024-12-31 기준 시군구 열(「외국」 1열 포함 247열)을 시도별로 합산(협박·폭행·상해) · 2026-10-26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성립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상습으로 일반 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85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또한 형법 제286조에 따라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특별법이나 신설 조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또는 제2항(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2025년 3월 18일 공포·시행된 개정 형법(법률 제20795호, 의안번호 2208469)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으로 공중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26일 조회 기준 183건이므로, 사건 당시 시행 중인 법령 조문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 적용 죄명 및 근거 조문 | 구성요건 핵심 내용 | 법정형 | 반의사불벌 적용 여부 | 미수범 처벌 |
|---|---|---|---|---|
| 일반 협박죄 (형법 제283조제1항) | 사람을 협박한 때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적용 (제283조제3항) | 처벌 (제286조) |
| 존속협박죄 (형법 제283조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때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적용 (제283조제3항) | 처벌 (제286조) |
|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적용 | 처벌 (제286조) |
| 상습협박죄 (형법 제285조) |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84조의 죄를 범한 때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부적용 | 처벌 (제286조) |
| 공동협박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때 |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부적용 (제2조제4항) | - |
|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2) | 불특정·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2분의 1 가중) | 부적용 | 처벌 (제116조의2제3항)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시행 2026-10-02)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현행 조문 확인 · 2026-10-26
2. 온라인 메신저 발언의 맥락과 특수협박의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 문자메시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보내 고소에 이르는 사안에서는 발언 당시의 구체적인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해당 문구 하나만 떼어내어 판단하지 않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평소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감정적 욕설·일시적 분노 표시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인지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늦게 확인하여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실행에 옮겼다면 형법 제286조 미수범 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 성립을 가르는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역시 초기 수사에서 면밀히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도검류 같은 본래의 흉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유리병, 의자, 공구, 자동차 등 일상생활 용구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휴대'란 물건을 직접 상대방의 신체에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몸에 지니거나 손에 쥐어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는 상태까지 포괄할 수 있으므로 당시 물건을 들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거리, 현장 CCTV 영상 등을 객관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3. 고소 접수 후 수사와 공소시효 및 반의사불벌 합의의 차이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현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통화 녹취록,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피의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수사에 앞서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흘렀다면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일반 협박죄(장기 3년 이하 징역)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반면 존속협박죄(장기 5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죄(장기 7년 이하 징역), 공중협박죄(장기 5년 이하 징역)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가능성은 적용 죄명에 따라 명확히 갈립니다. 일반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그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며, 공소 제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통상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대상이 되고 공소 제기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간과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제285조 상습협박죄,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으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한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라 형법 제283조제3항(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제출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량 감경을 판단하는 양형 요소로 참작됩니다.
법령에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따로 없으며,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예상 처분 수위,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피의자가 단순한 말다툼이었다고 가볍게 여겨 첫 경찰 조사에서 앞뒤 맥락 설명 없이 발언 사실만 단편적으로 인정하면 혐의가 그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녹취나 대화 캡처가 남아 있는데도 덮어놓고 발언 자체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방문을 반복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 및 보복 시도로 비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한 뒤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조율하거나 맥락 증거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갈이나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은 해당 전담 분야와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출석 및 상담 전 점검표
수사관의 첫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전에 아래 7가지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상담 및 조사 전 확인할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1. 출석 요구서상 적용 죄명 | 단순 협박인지, 특수협박·공동협박·공중협박 혐의인지 통지서 죄명 확인 | 형법 제283조, 제284조, 제116조의2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
| 2. 전체 대화록 및 녹취 원본 | 문제 된 발언만 잘린 캡처본 외에 다툼의 발단과 전후 맥락이 담긴 전체 기록 확보 | 형법 제283조제1항 |
| 3. 당사자 관계 및 분쟁 경위 | 채무, 층간소음, 이별 등 언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 사정과 평소 대화 방식 정리 | 형법 제283조제1항 |
| 4. 현장 물건 소지 및 사용 방식 | 다툼 당시 손에 들었던 물건의 종류, 휴대 경위, 상대방과의 거리 및 CCTV 유무 파악 | 형법 제284조 |
| 5. 공동 행위자 또는 공개성 여부 | 현장에 동행한 인원이 있었는지(2명 이상 공동), 온라인 공개 게시판에 올렸는지 확인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 / 형법 제116조의2 |
| 6. 반의사불벌 및 합의 진행 방식 | 처벌불원서 제출로 종결 가능한 죄명인지 구분하고 피해자 직접 접촉 자제 | 형법 제283조제3항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4항 |
| 7. 행위 종료 시점과 공소시효 | 마지막 발언·메시지 도달 시점으로부터 5년(일반) 또는 7년(특수·존속·공중) 경과 여부 계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252조제1항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현행 조문 기준 정리 · 2026-10-26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떻게 이어지나요?
- 1단계: 사실관계 및 발언 맥락 분석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또는 출석 요구 내역을 바탕으로 적용 죄명을 확인하고, 전체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검토해 해악의 고지 성립 여부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인정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 2단계: 수사 방향 설정 및 증거 수집 — 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안인지(단순 감정 표현·정당방위 등),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사안인지 방향을 정하고 현장 CCTV,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 3단계: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단답형 진술이나 맥락 없는 자백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변호인이 동석하며, 법리적 쟁점과 양형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4단계: 피해자 합의 대리 및 처벌불원 조율 — 직접 연락으로 인한 2차 분쟁이나 추가 고소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홧김에 보낸 인스타그램 DM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도 바로 협박죄가 되나요?
메시지의 특정 문구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 전후 사정과 당사자 관계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분노나 감정적 욕설에 그친 것인지는 전체 대화 내역과 발송 경위를 두고 판단합니다.
Q.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으나,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검찰의 기소유예 여부나 법원의 선고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됩니다.
Q. 협박죄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령에 정해진 합의금 액수 기준은 없으며 사안의 경중, 적용 죄명(일반 협박인지 특수·공동협박인지), 피해 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무리하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조율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해 메시지를 못 봤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286조는 일반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발송했으나 상대방이 차단 등의 사유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발송했으나 상대방이 차단 등의 사유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6조는 일반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장소를 언급하며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올렸다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2025년 3월 18일 신설·시행된 형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형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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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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